[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 각 부처의 경제 관련법 상당수가 경미한 행정 위반에도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역과 벌금은 물론, 과징금과 손해배상까지 더해지는 중복제재 구조가 기업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10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경제법률 형벌 조항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활동과 관련된 21개 부처 소관 346개 법률에서 총 8403개의 위반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중 91.6%에 달하는 7700여 건은 양벌규정이 적용돼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대표자가 위법행위를 한 경우 기업에도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기업 활동 관련 위반행위 가운데 '징역 또는 벌금' 외에도 과징금과 손해배상 등 복수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는 항목은 전체의 3분의 1을 넘어선다. 일부 법률은 최대 5중 제재까지 가능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여러 처벌이 중첩되는 구조다. 한경협은 이 같은 중복 제재가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과도하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미한 행정 절차상 착오나 단순 누락에도 형사처벌이 뒤따르는 경우가 있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등 법무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포항시가 지난 7일 구룡포 아라광장에서 ‘2025 수산업 발전 교류화합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희망의 100년 항해!’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수산업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지역 어업인과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여해 개회식, 유공자 포상, 어업인 기(氣) 살리기 퍼포먼스, 마을 장기자랑 등 지역 주민과 어업인들이 소통하며 격려하는 화합행사와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이어졌다. 특히, 수십 년간 바다를 지켜온 원로 해녀와 선장, 선원 등 18명이 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았으며, 프로야구 선수로서의 열정과 투지를 지역 어업 상생 활동으로 이어온 야구선수 양준혁에게는 특별상이 수여돼 눈길을 끌었다. 또한, ‘동해안 어업 환경 변화 및 미래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하는 국립수산과학원 권유정 연구관의 발표가 이어져 지역 수산업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도 마련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현장에서는 포항시 해양수산 정책 홍보 부스, 우수 수산물 시식 및 홍보 부스도 운영하며 해양수산 정책과 우수 수산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포항시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재심의를 앞두고 탄소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 청정에너지 모델을 앞세워 총력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포항은 지난 5월 실무위원회 평가를 거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지난 5일 열린 제36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지정이 보류됨에 따라 차기 위원회에서 재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포항시가 제안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사업모델은 ‘청정 암모니아 기반 무탄소 분산에너지 실증사업’이다. 이 사업은 그린·블루 암모니아 등 청정연료를 개질해 수소를 생산하고, 수소엔진발전기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완전한 무탄소 발전모델’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이는 기존 CHPS(청정수소발전입찰) 시장에서 추진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암모니아 혼소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으로, 발전 과정에서 탄소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다. 포항시는 영일만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청정 암모니아 기반 수소엔진 발전설비를 구축하고, 이차전지 관련 기업 등에 40MW급 무탄소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탄소 배출 없는 분산전원의 상용화와 친환경 산업 인프라 구축을 동시에 실현할 방침이다. 포항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 물 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초청된 태국 푸켓 직업전문학교장 및 일행이 5일 경산시(시장 조현일)를 방문하여 국내 최고 수준의 정수처리 공정을 갖춘 경산정수장을 견학했다고 밝혔다. 푸켓 직업전문학교장 일행은 경산정수장의 정수처리 과정을 견학하면서, 복잡하고 정교한 고도정수처리 시스템에 깊은 감명을 표했다. 이들은 푸켓 지역의 물관리 및 직업교육 분야에 경산시의 선진 기술을 접목할 기회를 모색하고 싶다며, 향후 상호 교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이번 태국 방문단의 견학에 대해 조현일 경산시장은 “경산시가 자랑하는 경산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 기술이 해외 교육기관 관계자들에게 인정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경산시는 최신 정수 기술을 선도하고 시민들에게 최고 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사일리지 제조 법인과 농가를 대상으로 하계 조사료 수확 작업비를 지원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총체벼·옥수수·수단그라스 등 하계 조사료의 재배면적이 작년보다 크게 확대돼, 2025년 벼 재배면적 조정제 사업에서 올해 감축 목표인 235ha 대비 85%(11.4.기준)의 실적을 달성하면서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증진을 위해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으로,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전략작물직불금 사업 등이 있다. 전략작물직불금 수령을 위해 필수로 이행해야 하는 사일리지 제조 작업량이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한정된 장비와 인력으로 작업을 해야 하는 법인 및 농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시는 하계 조사료 수확 부담을 덜기 위해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작업비 일부를 지원한다. ha당 25만원의 단가를 적용해 총 4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재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성과로 조사료 생산 기반이 확대된 만큼, 수확 부담이 늘어난 법인과 농가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포항시 이강덕 시장이 5일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현안 추진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강덕 시장 주재로 ‘11월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시정 핵심 현안과 미래 전략을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투자기업지원과와 배터리첨단산업과의 북유럽 방문을 통한 ‘국제학교 유치 및 북방경제 네트워크 확대’ 성과 보고에 이어 국가예산 확보 현황 점검, 동절기 재해 대비 대책 등 주요 시정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국제학교는 미래 인재를 길러내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외국기업과 글로벌 인재가 포항을 선택하게 만드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교육과 의료의 수준에서 결정된다. 시민이 안심하고 배우며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진정한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참석한 북극서클총회 성과를 언급하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북방도시들과의 기후·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포항이 북방경제와 탄소중립 외교를 선도하는 글로벌 해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국제협력 성과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시는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64억 원(국비 52억 원, 지방비 1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수 주산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재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의성군 옥산면 감계리, 실업1·2리, 신계리 등 3개소(총 138ha)가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군은 2026년 기본조사와 설계과정을 거쳐 2027년 본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용수원 개발 및 용수 이용시설(저수조, 송급수관, 경작로) 확충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원 확보와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 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사업 선정은 의성군 과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농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체계적인 생산기반 정비를 통해 농가 소득 향상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대구광역시는 지난 7월 두류공원 일원에서 열린 ‘2025 대구치맥페스티벌’에 대한 통신사·카드사·SNS 빅데이터 분석 결과, 총 115만 명이 방문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SK텔레콤·현대카드·SNS 썸트렌드 빅데이터를 활용해 △축제장 △구·군 △대구 전역으로 구역을 세분화해 방문 인구, 소비·지출, SNS 축제 언급량 등을 분석한 후, 지역경제 전반에 미친 직·간접적 파급효과를 수치화한 것이다.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축제장(두류공원,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 서부정류장) 방문 인구는 약 115만 명으로 평시 대비 24.4% 증가했으며, 카드 매출은 평시 대비 17.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방문 인구는 작년 123만 명에서 6.5% 감소했으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2022년 빅데이터 분석을 시작한 이후 4년 연속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동대구역과 신세계 백화점이 포함된 평화시장 반경 1㎞ 내 카드 매출은 9.4% 증가하며, 인근 상권에도 낙수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축제 기간 동안 치맥페스티벌 관련 SNS 언급량은 1,616건으로, 전년 대비 17.2% 증가하며 축제에 대한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포항시가 6일 라한호텔 포항에서 국내외 수소 산업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포항 국제수소연료전지 포럼(POFC 2025)'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올해 4회째를 맞은 이번 포럼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수소경제: 혁신과 도전’을 주제로, 수소 기술의 글로벌 트렌드와 산업 생태계 확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이 됐다. 포럼의 기조연설자로 나선 김재홍 (사)한국수소연합 회장은 ‘한국의 수소경제 현황 및 전망’을 주제로, 글로벌 수소산업의 변화 흐름과 미래 전략을 제시하며 국내 수소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통찰을 전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AVL, 로이드선급, 아모지, 에스모빌리티㈜, 포스코홀딩스 등 국내외 주요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해 ▲차세대 연료전지 및 전해조 기술 ▲수소선박 안전 인증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환 기술 ▲수소환원제철 실증 현황 등 다양한 혁신 사례를 발표했다. 위르겐 레히베르거 AVL 수소연료전지 에너지 사업부장이 ‘수소 산업의 비즈니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차세대 연료전지 및 전해조 시스템 개발’을, 토마스 바이어 로이드선급 연료전지기술 총괄책임자가 ‘수소 시대를 대비한 선급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대구광역시는 전년 대비 7.2%(7,831억원) 증가한 11조 7,078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총 예산규모 : 11조 7,078억원(전년대비 7,831억원, 7.2% 증가)- 일반회계 : 9조 3,612억원(전년대비 5,917억원, 6.7% 증가)- 특별회계 : 2조 3,466억원(전년대비 1,914억원, 8.9% 증가) 이번 예산안은 지방세 감소와 경직성 경비 급증으로 인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저성과 사업의 지출구조조정, 투자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의 재정효율화를 통해 민생안정, 미래 성장동력, 시민안전의 3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재원을 투입했다. 세입의 경우 내년도 공동주택 입주 물량 감소로 취득세 수입이 전년보다 1,100억원 이상 줄어들어, 10년 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지방세 감소는 4년 연속 이어져 전년 대비 41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복지·교통·교육 등 경직성 경비는 급증해 전체 예산의 83%를 차지하는 등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 최근 4년간 지방세 수입 편성 현황(기정예산 대비 증감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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