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법원 확정 판결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제도인 '재판소원'이 시행된 후 누적 44건의 청구서가 접수됐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일인 지난 12일~15일 사이 누적 44건이 접수됐다고 16일 밝혔다. 일자별로 ▲12일 20건 ▲13일 17건 ▲14일 3건 ▲15일 4건이다. 접수 방식별로는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한 전자 접수 방식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우편 접수가 8건, 방문 접수가 5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주말(14~15일)에도 전자 접수 7건이 청구됐다. 재판소원 도입 첫날인 지난 12일 헌재에 접수된 모든 유형의 사건(28건) 대비 71.4%를 기록했다. 13일(34건)에는 재판소원이 50% 수준이었다. 헌재는 이 같은 접수 추세가 지속된다면 재판소원 시행 직전 예측했던 연간 1만 건에서 1만5000건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시행 전 헌재가 다뤄 왔던 사건의 3배에서 4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기본권 침해 문제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이다. 그동안 법원의 확정 판결은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지난 12일 개정 헌재법이 공포 및 시행되며 도입됐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제12회 예천 도효자배 전국 고교 10km 대회 겸 중학교 5km 대회가 지난 3월 8일 경상북도 예천군 일원에서 개최되었다고 밝혓다. 이번 대회는 전국 중·고등학교 육상 선수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루는 전국 규모의 대회로, 공인 코스에서 고등학교부 10km와 중학교부 5km 경기가 진행되었다. 경안여자중학교(교장 김호영) 육상부 소속 송재연 학생은 중학교부 5km 경기에서 17분 39초의 기록으로 개인전 2위를 차지하며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다. 특히, 이번 대회는 2026년 시즌 첫 전국 대회로, 값진 입상을 통해 경안여중 육상부의 힘찬 출발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송재연 학생은 “출발 전에는 긴장도 되었지만, 평소 훈련했던 내용을 떠올리며 경기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훈련해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호영 교장은 “2026년 첫 전국 대회에서 우리 학교 학생이 좋은 성과를 거두어 매우 기쁘다. 학생의 꾸준한 노력과 열정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창녕군은 '인.허가 행정 및 사후관리 단속 업무' 전반에 총체적 부실이 심각하게 곳곳에서 법규 위반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창녕군 유어면 선소리 24번 지방도 주변 도로 및 농지 일원에서 악취가 진동해 취재진이 현장에 출동했다. 심한 악취와 도로 훼손, 산물폐기물을 실어다 악취가 심한 현장을 불법매립하였으며 농지 훼손 등의 행위는 창녕군의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실행한 현장으로 밝혀졌다. 돈분으로 추정되는 폐기물을 사토를 실어다가 불법 매립한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소나무 재선충특별방제법으로 이동이 불가피하며 엄격히 처리해야 하는 임산물 폐기물도 이동하여 혼재해 매립하고 있어 심각성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었다. 소나무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땔감 등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적시돼 있다. 특히, 악취가 심각한 돈분으로 추정되는 액체가 도로에서 불과 30m 거리 농지에 웅덩이를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청도군은 지난 13일 청도천 둔치 일원에서 '새마을 운동 제창 56주년 기념 및 탄소중립을 통한 녹색경제로의 대전환'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 전 지구적 환경 위기 속에서 ‘탄소중립’과 ‘자원재활용’을 통한 녹색경제 실현을 목표로, 새마을운동의 시대적 역할을 재조명하고 제2의 글로벌 새마을운동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만희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최형재 새마을중앙회사무총장,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전종율 청도군의회 의장, 전인주 청도군새마을회장, 신창언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회장 등 주요 인사와 군민 800여 명이 참석해 청도군의 환경 보전 노력에 힘을 보탰다. ‘탄소중립 새마을’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새마을운동 제창 56주년을 기념하는 표창 수여식과 환경보호 활동에 기여한 군민을 대상으로 한 환경유공자 표창 수여식도 함께 열려 의미를 더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재활용품을 실은 차량들이 지역을 순회하는 ‘재활용품 적재 차량 순회’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었다. 청도군새마을회는 지난 2000년부터 26년 동안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는 봄철 산불 위험에 대비해 이달 14일부터 내달 19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체 산불의 46%, 피해 면적의 96%가 3~4월에 집중됐다. 특히 피해 면적 100㏊ 이상의 대형 산불 총 38건 중 28건(74%)이 이 시기에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특별대책기간 운영에 앞서 이날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기관별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해 영남권 초대형 산불 이후 마련한 '관계기관 합동 산불 종합대책'에 따라 ▲산불 진화헬기 신속 출동(30분 이내 도착) ▲군 헬기 지원 확대(총 143대) ▲산림·소방 등 인력·장비 보강 등 국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기반으로 이번 특별대책기간 동안 산림청을 중심으로 주말 기동 단속 등 산불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소각 등 위반 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 처벌 조치할 방침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헬기·진화 차량 등 진화 자원을 이동 배치하고, 재난성 산불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법원 확정 판결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다퉈볼 수 있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인 '재판소원' 시행 첫날 총 20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전날 하루 동안 접수된 사건번호 '헌마',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이 2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기본권 침해 문제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이다. 헌재가 사전심사를 거친 후 전원재판부에서 기본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면 확정됐던 법원의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 접수 방식별로 헌재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한 전자접수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우편 접수가 3건, 헌재 청사 민원실을 통한 방문 접수가 2건 순이었다. 1호 사건의 청구인은 시리아 국적의 '인도적 체류자(G-1-6)' 지위를 보유한 외국인 난민 A씨였다.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시행된 지 10분 만인 전날 오전 0시 10분 전자접수가 이뤄졌다. A씨를 대리하는 공익법센터 어필은 A씨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심판을 제기했다. 전날 접수된 사건들은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 배당을 거쳐 사전심사에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영천소방서(서장 김진욱)는 12일 오전, 산림화재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차량 이동과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 주요 사거리에서 ‘산림화재 예방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4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출근길 시민들과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산림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화재 예방 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논, 밭두렁, 생활쓰레기, 농‧부산물 소각행위 등의 금지, 산림 주변이나 입산 시 금연 및 화기 물품 등을 소지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김진욱 영천소방서장은 "봄철은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작은 불씨가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며, "소중한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도 소각 행위 금지 등 화재 예방 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