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보건복지부가 지난달부터 본격 시행 중인 통합돌봄 제도에 재가의료급여를 연계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시범사업에 나선다. 복지부는 17일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재가의료급여는 장기 입원 의료급여 수급자가 병원이 아닌 살던 집에서 치료와 일상을 이어가도록 의료·돌봄·식사·이동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4년 7월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누적된 의료급여 수급자 6440명의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했다. 하지만 퇴원 수급자 위주로 운영돼 사회적 입원 우려가 큰 지역사회 노쇠 수급자까지 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최대 2년의 지원 기간 종료 후에는 정착 지원 중단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재가의료급여와 통합돌봄의 연계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 대책 위원회, 포항 바로세우기 실천 운동 본부, 포항지진 피해대책 위원회,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 대책 위원회, 포항 참여연대 등 포항시민단체와 국민의힘 당원들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중앙당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를 향해 각종 형사 피의사실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박용선 포항시장 후보의 즉각적인 퇴출과 ‘100% 시민 경선’을 통한 후보 재선출을 강력히 촉구했다. ■ “기소 의견 재송치 후보, 50만 시민 수장 자격 없다”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박용선 후보는 거액의 횡령 및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중대한 피의사실에 대해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결백을 주장하지 못하고 은폐해왔다”며, “지난 4월 10일 결국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재송치되었다는 보도는 포항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모욕감을 안겨주었다”고 성토했다. 이어 “무죄추정의 원칙 뒤에 숨어 피의사실 공론화를 회피해온 후보가 어떻게 3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포항시의 수장이 되겠다는 것이냐”며, “스스로 결백을 증명하지 못하는 후보를 확정한 것은 공당의 도덕성을 스스로 내팽개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지역 국회의원들, 불공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주시 외동읍 연안리 일대에서는 하천 정비는 물론 교량 및 도로 확장 공사가 경북도청에서 발주해 진행 중에 있다. 이곳 도로 확장공사는 연안 네거리(기업은행 앞)에서 냉천제네공단을 잇는 확장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반면 주변 농경지 일대를 일시 사용함에 있어 원상 복구해야 마땅하나 일부 농주는 이 틈을 이용하여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고 3m이상 도로 높이에 맞춰 불법 목적인 우량농지 조성 성토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폐석을 이용하여 농지를 버젓이 성토해 오다 취재진에 적발됐다. 취재진이 외동읍 담당에게 전화로 위법 사항을 현장에서 전달했지만 알고 있으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며 허가 필지가 여러필지라는 둥 또 국토부에 알아봐야 한다는 둥 헷갈리는 답변을 전했다. 이와관련 취재진은 이 농지와 관련해 알아 본 결과로는 외동읍 00리에 거주하는 이장 농지로 밝혀져 불법을 알고도 묵인해 준 것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토지는 농지개량 신고나 개발행위 허가 없이 대형트럭을 이용하여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성토재로 수백톤 반복 반입되었으며 불법 형질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원상복구나 행정대집행 등 강제 조치가 이른 시간내 이뤄져야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청도군(군수 김하수) 이서면은 지난 8일(수) 면사무소에서 이장협의회와 함께 봄철 산불방지를 위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서면 이장협의회 및 면 직원 50여명이 참석하여 산불 방지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또한 이번 캠페인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예방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논·밭두렁 및 농산 폐기물 불법 소각 금지, 산림 인접 지역 화기 취급 주의, 산불 발견 시 신속한 신고 등을 당부하는 가두 캠페인을 펼쳤다. 박일배 이서면장은 “산불 예방은 주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모일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며,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번지기 쉬운 건조한 시기인 만큼, 소중한 우리 산림을 지키기 위해 면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주의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지난 10일 도급·용역·위탁(이하 용역)사업 및 작업장 위험성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용역 사업을 제3자에게 맡기는 경우에도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현장 상황에 맞는 위험요인 발굴과 개선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교육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5조에 따른 도급인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사항, 산업안전보건법 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이행사항을 중심으로 현장 상황에 맞는 평가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를 통해 법적 책임범위와 실무 적용 방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보건 관리의 체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고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강화해 중대산업재해가 없는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출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공백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내용은 출산 소상공인의 대체인건비 지원으로, 월 최대 20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출산과 육아로 인해 일시적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인력 공백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당해연도에 출산한 소상공인 또는 배우자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이다. 첫째,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모두 청도군에 있어야 한다. 둘째, 출산일 기준 1년 전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연 매출액 1천2백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셋째, 당해연도 영아의 월령이 0개월부터 12개월 이내여야 한다. 넷째, 지원 신청자는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경상북도 모이소앱을 통해 가능하며, 중복지원 제한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지원요건은 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청도군 관계자는 “출산 소상공인이 육아와 생업을 함께 이어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마련했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고령군은 4월 13일(월) 전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고령군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6년도 지난 3월부터 실시한 ‘고령군 민원 만족도 및 직원 친절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령군의 전반적인 민원 응대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강점과 개선점을 분석하여 고령군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했다. 교육은 군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직자의 친절·소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공직자의 기본 친절 태도 ▲민원 응대 기술 ▲군민 만족도 제고 방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직원들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군 관계자는 “친절은 행정의 기본이자 군민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군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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