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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토스·카카오페이로 잘못 송금한 돈도 반환지원 대상되나

"보이스피싱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아냐"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금융위원회는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간편송금업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적용이 가능하나, 현행 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간편송금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14일 금융위에 따르면 오는 7월6일부터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1000만원 이하인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단 오는 7월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착오송금을 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음은 금융위가 정리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관련 질의응답 내용이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다음달 6일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착오송금일은 불산입)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법 시행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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