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잡아야…세금, 함부로 쓰면 안돼, 최후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되면 써야" "'전쟁 추경' 신속 편성…중동상황 장기화 전제 최악 시나리오 염두 대책 마련" "석유 최고가격제 효과 체감 위해 현장점검 강화…원유 추가 공급선 발굴 총력" 단계적·점진적 '개헌' 띄워…"5·18정신·부마항쟁 수록, 계엄요건 강화 공식 검토를"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부동산과 관련해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 함부로 쓰면 안 된다"면서도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되면 써야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와 관련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부동산이 투기 대상이 된 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금융"이라며 "남의 돈을 빌려 집을 사고 재산을 증식하는 것이 유행이 되다 보니, 이를 하지 않는 국민은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이 매우 중요하다. 금융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방안을 잘 찾아달라"며 "금융위원회는 물론 국토교통부의 공급 정책, 재경부의 세제 정책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 이번에는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한다. 각 부처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편성과 집행도 재차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체적으로 많은 국민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취약계층, 수출기업 지원 등을 통해서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달라"며 "정청래 대표께서 예산 심의를 최고 속도로 심의하겠다고 하니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