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의회가 증액한 일부 예산안에 대해 법적·재정적 검토를 거쳐 부동의 결정을 내렸으며, 지방자치법에 의거 재의 요구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예산 편성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며,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이번 결정은 특정 사업에 대한 반대나 정책적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재원 확보 여부와 집행 여건,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예산편성권자로서의 불가피한 행정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시는 증액된 예산 중 일부가 안정적인 재원 대책 없이 증액되었고, 행정 절차 미이행 등으로 연내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할 경우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시민의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특정 사업의 증액으로 인해 기본경비, 경제산업, 생활밀착형 사업 등 다른 사업이 감액되거나 중단되고, 형평성 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어 종합적인 재정 운용 관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정영길 의원(성주, 국민의힘)은 농어민의 실제 생활여건을 반영하고 농어민수당 지급 기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농어업인의 안정적 정착과 공동체 유지를 위해 시행 중인 농어민수당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아 지급 제한과 관련한 민원과 불합리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이다. 특히, 입원 치료, 가족 돌봄, 계절·단기 일자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도 외에 잠시 체류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이 제한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개정된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도 외 주소 이전 기간이 합산 30일 이내라면 ‘도내 계속 거주’로 인정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단기간 외지 체류가 지급 제한 사유가 되는 불합리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실제 생활여건을 반영한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지급 기준이 마련되면서 제도 운영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급 제외 여부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는 국·도비 변동 사항 등 세입 변화와 세출 집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절차다.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15조 9,918억 원으로, 기정예산 15조 9,876억 원 대비 42억 원 증가하였으며,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의 국·도비 변경 사항과 필요경비를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4조 3,70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억 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조 6,21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원 증가하였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총 5조 7,737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기정예산 5조 9,341억 원 대비 1,604억 원을 감액하였다. 보통교부금 감교부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감소 등 세입 변화를 반영하고, 연도 내 집행이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6년도 국민성장펀드는 30조원 이상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라며 "AI(인공지능) 대전환에 6조원을 투자하는 등 차세대 성장엔진을 집중 육성하고, 12조원 이상을 지역에 투입해 균형성장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성장펀드 내년 투자 분야와 규모는 ▲AI 6조원 ▲반도체 4조2000억원 ▲이차전지 1조6000억원 ▲디스플레이 5000억원 ▲바이오·백신 2조3000억원 ▲수소·연료전지 6000억원 ▲항공우주·방산 7000억원 ▲모빌리티 3조1000억원 ▲미디어·콘텐츠 1조원 등이다. 구 부총리는 "지원 방식도 지분투자 3조원, 간접투자 7조원, 인프라 투·융자 10조원, 초저리대출 10조원 등 기업수요에 맞춰 다양화하겠다"며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형'도 6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국민들과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국민성장펀드 투자수요는 지방정부, 산업계, 관계부처에서 총 100여건, 153조원이 넘게 접수된 상황으로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는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민선8기 동안 추진해 온 재정혁신과 2026년 국가예산 확보 성과를 도민에게 설명하는 한편 향후 도 재정운영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진행한 이번 브리핑에서는 지방재정분석평가 2년 연속 종합 ‘가’등급 달성, 지방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대폭 확대, 그리고 역대 최다인 2026년도 국비 12조 7,356억원 확보 등 경북의 재정 및 예산 분야 전반의 핵심성과가 분야별로 상세히 설명되었다. 민선 8기 재정혁신, 성과로 말하다. 경북도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4~25년 지방재정분석평가에서 2년 연속 종합 ‘가’등급을 달성하며 광역도 가운데 1위를 차지하였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민선 8기 들어 추진해 온 재정운영 체질개선과 성과중심의 재정혁신이 객관적인 평가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난 것으로 경상북도 재정운영의 종합성적표이다. 지방재정분석평가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계획성 3개 분야, 총 14개 평가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하는 평가로, 경북도가 전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으며 종합 ‘가’등급 달성으로 전국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와 금융당국이 11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금리 인하 결정에 따른 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번 금리 결정이 시장 예상에 부합했지만 미국·일본 등 주요국 통화정책이 엇갈리고 있어 시장 불확실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컨퍼런스콜)'를 주재하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인하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오전 글로벌 금융시장은 금번 금리 인하 결정이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고 보면서도,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연준의 전망 변화 등에 주목했다. 미 국채 2년물 금리는 7.7bp, 10년물 금리는 4.1bp 하락했고,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 지수는 0.7% 상승했다. 달러지수는 0.6% 하락했다. 참석자들은 미국이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가겠으나, 일본은 조만간 정책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주요국들의 통화정책이 엇갈리고 있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임업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해 불편함과 문제점을 개선하는 ‘2025년도 규제혁신 현장모니터링단’ 운영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모니터링단 운영은 산림분야 규제개선 제도의 현장안착을 지원하고 임업인 불편함을 해소해주기 위해 지역단위로 운영하고있는 제도로써, 금년도에는 안동시, 울진군 등 4개 시·군 임업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산림청에서는 산양삼의 식품원료 가능부위를 확대하여 식품원료 목록 상 산양삼의 줄기가 미포함되었던 것을 줄기까지 허용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했다. 남부지방산림청 박지환 주무관은 “’26년도에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규제합리화에 노력하여, 임업인 소득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