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모든 체납자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고 맞춤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이 내년 3월 출범한다. 생계가 어려워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꼼수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체납관리단은 일반 시민을 실태 확인원으로 채용, 133만명에 달하는 모든 체납자를 방문하고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 등 경제 상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 ▲일시적 납부 곤란자 ▲고의적 납부 기피자 등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재산·소득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복지 연계 등 경제 활동 재기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세금을 체납 중이지만 납부 의지가 있고 경제활동을 통해 완납이 가능한 일시적 납부 곤란자는 강제징수와 행정제재 조치를 보류하고 분납 등을 유도한다. 하지만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타인명의로 이전하는 등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포항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골목상권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오는 9일부터 포항사랑상품권 600억 원을 13% 특별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할인분은 지류형(종이) 200억 원, 카드형·모바일 상품권 400억 원 등 총 600억 원 규모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총액은 지난 설 명절보다 100억 원을 확대한다. 특히, 지류형 상품권을 설보다 50억 원 늘린 200억 원을 공급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매출 증대에 힘을 보탠다. 시는 이번에 상향된 13% 할인율을 연말까지 적용해 특별할인분 판매 후에도 매월 초 같은 할인율로 발행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유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개인별 구매 한도는 지류형·카드형·모바일 상품권을 합해 월 70만 원이며, 이 중 지류형은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하다. 카드형·모바일 상품권은 보유 한도를 120만 원으로 늘렸으며, 충전 전 모바일 앱(iM샵)에서 잔액을 확인하면 편리하다. 구매 방법은 지류형 상품권은 165개 판매대행 금융기관에서, 카드형·모바일 상품권은 오는 9일 0시 15분부터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이강덕 포항시장이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이달 2일부터 9일까지 영국 런던과 독일 베를린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지방분권과 도시재생, MICE 산업 분야의 선진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포항 발전 전략과 대도시 협력 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방문단은 이강덕 시장을 비롯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김병수 김포시장과 관계 공무원들로 구성됐다. 이 시장은 협의회 대표로서 전체 일정을 이끌 예정이다. 먼저, 런던에서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 참배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런던지회와 청년 역량강화 지원 협약 ▲런던시청 도시재생부서 방문 ▲킹스크로스·테이트 모던 현장 시찰 등이 진행된다. 특히, 김정후 런던시티대학 도시건축정책연구소장과 함께 런던의 도시재생 성공 사례를 확인하고 포항의 도시공간 재창조 방안을 모색 할 계획이다. 이어 베를린에서는 ▲독일도시협의회 및 독일연방 상원의회 면담 ▲세계 최대 규모의 IT·가전 전시회 IFA 방문 ▲IFA한국대표부 주한독일상공회의소와 협약 체결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방문 등이 이어진다. 이를 통해 지방분권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MICE 산업 운영 노하우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포항의 철강산업이 글로벌 공급 과잉과 미국의 50% 고율 관세라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이강덕 포항시장이 미국 워싱턴 D.C.를 찾아 철강산업 보호와 지역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절박한 행보에 나섰다. 이 시장은 지난 2일(현지시간) KOTRA 북미지역본부와 글로벌 정책자문사 DGA Group을 잇달아 방문해 한국 철강산업의 현실을 설명하고 관세 완화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철강산업 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과 ‘K-스틸법’ 제정을 위한 노력에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미국의 고율 관세라는 난제를 해결하기에 근본적 한계가 있어 국제 외교무대에 직접 목소리를 내며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나선 것이다. 먼저 코트라 워싱턴 D.C. 무역관에서 이금하 북미지역본부장을 만난 이 시장은 “한국 철강산업은 미국 시장에서 과도한 관세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코트라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 우수기업들이 판로를 넓힐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한국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호소하는 공식 건의서를 전달하고 미국 관세 동향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이 본부장은 “코트라는 한국 기업의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경제계가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불합리한 형벌제도를 전면 재검토 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3일 '경제형벌 개선 건의'를 통해 "경제문제는 형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가 효과적인 만큼 보다 정교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1년 정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414개 경제 관련 법률에 5886개의 경제형벌 규정이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경제형벌 TF를 출범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경제형벌로 투자·고용 등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대한상의는 ▲배임죄 개선 ▲공정거래법상 형법 폐지 ▲동일인 지정자료 관련 과태료 전환 등 18개 경제형벌 과제를 선별해 정부에 건의했다. 경제형벌 개선은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했는데, 2022년부터 3년간 4차례에 걸쳐 205개 개선과제를 발굴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27건만 개정돼 입법률이 13.2%에 그쳤다. 특히 모호한 배임죄 규정이나 주요국보다 과도하게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형벌제도는 당시 개선과제에서 제외돼 기업의 체감도는 낮은 편이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경제형벌 개선과제는 거의 대부분 법률 개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2023년 10월 타결된 에콰도르와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 SECA가 양국 국회를 거쳐 정식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에콰도르 에너지, 원자재 등을 안정적으로 수입하고 수출에 있어 중남미 시장 다변화를 모색할 수 있고 에콰도르는 한국에서 첨단 기술과 투자를 유치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에콰도르 루이스 알베르토 하라미요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이 2일 서울에서 양국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한-에콰도르 SECA 협정문에 정식으로 서명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SECA는 기존 관세 혜택 중심의 자유무역협정(FTA)에 환경, 노동, 공급망, 의료 등 다양한 경제협력 요소를 보완한 협정이다. 양국은 2016년 협상개시 이후 총 9차례 공식협상을 통해 2023년 10월에 전체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한-에콰도르 SECA는 이번 정식서명을 완료함으로써 국회 비준 동의 등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에콰도르는 원유(중남미 3위), 구리 등 에너지·자원이 풍부하고 중남미 국가 중 정세가 안정적이며 미국 달러화를 사용하는 자유무역 국가로서 투자 위험성이 적은 유망시장으로 평가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현재 202% 수준인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190% 수준까지 낮추기로 했다. 공공부문이 새 정부 국가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전환과 사회간접자본(SOC), 주거복지 등에 대한 투자는 강화하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재무 건전성 개선도 달성하겠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논의했다.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35개 주요 공공기관의 향후 5년간 경영 목표, 투자 방향, 연도별 자산·부채 규모 등을 담은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공공부문이 새 정부의 국가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에너지, SOC, 공공주택, 정책금융 등 분야에서 투자 소요를 적극 반영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고속도로,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전력망 확충,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을 추진한다. 고속도로·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도 늘린다.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정책금융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