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행정편의적 간섭수단 되기도…규제 허가 과정에서 경쟁력 잃기도 " "대규모 지역단위 규제특구 만들어봐야…균형 발전, 피할 수 없는 생존전략"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첨단기술 산업 분야에 있어선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들을 정리하는 것,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화해서 국제 표준에 맞춰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라고 하는 게 일정한 방향으로 사회적 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목표를 갖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행정 편의적인 간섭 수단이 되기도 한다"며 "여전히 현재의 규제는 현장의 필요에 의한 것보다는 규제 당국의 필요에 의한 측면이 좀 많은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를 강화 또는 완화라고 천편 일률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거나 만들고 불필요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플러스보다 마이너스 요소가 큰 것은 완화하거나 철폐해서 전체적으로 합리적 사회를 향해 규제도 합리화하자"고 했다. 특히 "산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사회 발전 수준이 높아지면 공공 영역이 민간 영역을 못 따라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규정만) 정해놓으면 현장에서는 (새로운 것을) 해야 되는데 규정을 바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