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5월 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방침을 확정하고 '잔금·등기 기간 4~6개월 부여' 등 보완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내용을 반영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된다. 이에 따라 5월9일 이후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는 6~45%의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을 더해 양도세를 부과한다. 중과세율은 2주택자가 20%p, 3주택자 이상이 30%p다. 다만 정부는 5월9일까지 계약을 마치면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주기로 했다.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에는 4개월, 지난해 10월 지정된 조정대상구역에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세입자 낀 주택'의 경우 매매 거래가 이뤄지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도 제한적으로 완화한다. 개정안 발표 시점(2026년 2월12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는 경우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는 23일 경북도청 사림실에서 국립경국대학교, 아마존웹서비시즈 코리아, 업스테이지와 함께 ‘인공지능 혁신인재 양성 및 공공·산업의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를 위한 4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인 아마존웹서비시즈 코리아, 국내 대표 인공지능 기업 업스테이지 및 지역 국립경국대학교와 손잡고 인공지능 분야 실무형 고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이번 협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혁신인재 양성 공모사업’ 대응과 연계해, 지역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여 인공지능 실전형 고급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 실무형 특화 커리큘럼 구성 및 석·박사급 전문 연구 인력 양성 ▲ 대학과 기업 간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 전환 산학 공동 프로젝트 수행 및 성과 공유 ▲ 인공지능 전환 문제 해결 프로세스 구축 및 실전 성과 확산 ▲ 기업 전문가 멘토링 및 대학-기업 간 인턴십 운영 등 4대 중점 방향을 중심으로 협력하는 인재 양성 사업이다. 국립경국대학교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혁신대학원’ 설립을 검토하고, 지역 산업과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는 23일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과 관련해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3일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한국은행,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석하는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무역확장법 232조 근거)가 유지되고 있고,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개시를 발표한 만큼, 미국 측 동향과 여타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이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무효 판결 당일 미국·유럽 증시가 상승하고 달러인덱스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글로벌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판결 직후 미국 정부가 전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다음날 15%로 인상을 예고했으며, 지정학적 갈등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24시간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해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문경시는 지난 20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유통·축산분과’ 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도 유통·축산 분야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과 지원 규모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유통 및 축산 분야 보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총 90개 사업, 약 246억 원 규모의 예산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심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 7명이 참석해 유통기획, 농산물 마케팅, 축산정책, 축산위생, 동물방역 등 5개 분야 주요 사업을 세밀하게 검토했다. 특히 각 사업의 선정 기준에 따른 타당성과 실효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농가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집중 논의했다. 문경시 유통·축산분과 관계자는 “우리 시 농업의 핵심 축인 유통과 축산 분야에 보조금이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공정성과 책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이번에 확정된 사업들이 농가 소득 증대와 안전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창녕군은 박상웅 국회의원 제안으로 ‘취수원다변화사업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를 2월 20일 경상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상웅 국회의원과 부산시장, 경상남도지사, 창녕군수, 의령군수,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 창녕군 반대대책위원장 등 총 7명이 참석해 사업 전반과 주민 우려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마련 이후 5년 동안 진전이 없었던 낙동강 취수원다변화사업의 관계기관과 주민설명회 개최 여부 결정 등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취수원다변화사업 추진 계획뿐만 아니라 취수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피해 예방과 지역 상생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경상남도와 창녕군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취수원다변화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취수예정지역 주민 수용성 확보가 최우선이라 판단하고 취수 지역 피해 발생 시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과 주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명확하고 책임 있는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낙인 군수는“농업 용수 부족 대책 마련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취수 지역 주민들의 목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주시는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역대 최대 규모인 360억 원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경주시와 금융기관이 각각 15억 원씩 총 30억 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1:1 매칭’ 방식을 최초 도입했다. 이에 따라 출연금의 12배수에 해당하는 총 36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전년 대비 지원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이번 사업에는 총 6개 금융기관이 참여해 재원 조성에 힘을 보탰다. 기관별 출연금은 △NH농협은행 4억 원 △iM뱅크 5억 원 △KB국민은행 2억 원 △하나은행 2억 원 △신한은행 1억 원 △우리은행 1억 원이다. 경주시는 지난 1월 22일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1월 29일부터 특례보증 지원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주지점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보증 상담을 예약한 뒤 지점을 방문해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후 발급된 보증서를 지참해 협약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대출 실행이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주시 관광객이 설 연휴 경주를 찾은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주요 관광지와 도심 명소를 중심으로 방문객이 증가했고, 교통 이용 패턴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22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집계된 주요 관광지 입장객은 총 8만79명으로, 지난해 설 연휴 대비 31% 증가했다. 입장객 통계는 동궁원, 양동마을, 경주시 사적관리사무소 집계를 기준으로 했다. 관광지별로는 동궁과 월지가 3만 8,77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천마총 2만 321명, 동궁원 1만 6,975명, 양동마을 4,004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계문화유산 양동마을은 전년 대비 221% 증가해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다. 가족 단위 방문과 체험형 관광 수요 확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도심권 유동 인구도 같은 기간 증가했다. 경주시 무인 계측기 집계에 따르면 연휴 기간 주요 지점 방문객은 41만 1,961명으로 전년 대비 15% 늘었다. 황리단길 방문객이 27만 5,36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치는 연휴 기간 누적 기준이다. 불국사 역시 꾸준한 방문 흐름을 이어갔다. 경주시가 불국사 관광안내소 집계를 토대로 분석한 결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구미시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기업의 신산업 공급망 진입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성장 단계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허리기업·선도기업 지원사업은 2월 23일부터, 중소기업 토탈솔루션 지원사업은 3월 9일부터 순차 접수에 들어간다. 이번 사업은 제조업 기반 기업을 성장 단계별로 구분해 맞춤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규모기업에서 허리기업(매출 50억~500억 원), 선도기업(매출 500억 원 이상)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체계화하고, 연간 2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기업의 전주기를 지원한다. 먼저 「구미시 중소기업 토탈솔루션 지원사업」은 기술·마케팅·수출을 통합 지원하는 ‘기업성장테마’와 기업 당면과제 해결 중심의 ‘핀포인트’ 2개의 트랙으로 운영된다. 총 11개 세부 프로그램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의 제품 고도화와 판로 확대를 집중 지원한다. 올해는 ‘여성기업 경영활성화’ 분야를 새롭게 도입해 여성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시장 진입 기회를 넓힌다. 지역 제조산업의 중추인 허리기업을 대상으로 한 「구미 허리기업 성장레벨업 1+1 지원사업」은 전략수립, 기술혁신, 시장확대, 역량강화 등 4개 분야 15개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구미시는 지역 특화 산업과 먹거리 문화를 결합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구미라면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2026~2027 문화관광축제 예비축제’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구미라면축제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국가 지정 예비축제로 운영되며, 향후 국내 최고 등급인 ‘문화관광축제’로 도약하기 위한 체계적인 육성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구미라면축제는 2024~2025년 경상북도 우수축제로 선정된 데 이어, 2026~2027년에는 경상북도 최우수축제로 한 단계 도약했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 예비축제 지정까지 더해지며, 지역 대표 축제로서의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동시에 입증했다. 문화관광축제 예비축제는 광역단체의 추천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엄격한 종합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예비축제로 지정되면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없지만, 전문가 컨설팅과 소비자·지역주민 평가, 홍보마케팅 전략 지원 등 축제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간접 지원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구미시는 이번 예비축제 지정을 계기로 콘텐츠 고도화와 운영 전문성 강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정 요건을 충족한 뒤, 2028년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영천시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경쟁력 향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2026년 미취업 청년 역량강화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영천시에 주소를 둔 19~45세(2006~1980년생) 청년이다. 지원 종목은 어학시험,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국가공인민간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으로, 응시료와 수강료를 신청 횟수 제한 없이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2026년에 실시한 시험에 한하며, 시험 응시일 또는 학원 수강일 기준 미취업 상태이고 사업자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신청은 다음 달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영천시 누리집 통합예약시스템-다목적 접수 탭에서 온라인으로 선착순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취업 준비 과정에서 반복되는 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가 청년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역량을 쌓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천시는 3월부터 청년창업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청년근로자 월세 지원사업 등 다양한 청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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