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기자]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지방세특례제한법」 6건의 개정안들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영교 의원은 “최근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무더기로 사들여 각 주택에 전세 세입자를 받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전세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제도상 허점을 이용하거나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통과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으로 악성 임대인의 등록이 제한되고 명단이 공개되어 임차인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향후 전세사기 같은 서민을 울리는 부동산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입법과 정책으로 지원하겠다"는 강한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서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생애 최초로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가 면제되었다"며 "향후 서민들이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거나 보증금반환채무 이행에 관하여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최기문 영천시장은 24일 영천경마공원 건설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현장 사무실에는 한국마사회와 한국종합기술, 현대엔지니어링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이날 공사현장 관계자들은 지장물 철거, 폐기물 처리, 수목 이식 등 공사 추진 상황과 암발파, 절성토, 건축 등 공사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기문 영천시장은 공사 관계자들에게 대규모 공사현장 안전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고, 아울러 영천경마공원 건설공사에 지역 업체·장비·인력 참여를 확대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현장 관계자는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관내에서 수급 가능한 자재, 인력, 장비를 우선 참여 시켜는 등 지역 경기 활성화에 역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영천 발전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 건설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지역 경기에 훈풍이 되고 있다.”라며 “연이어 2단계 사업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중지를 모아 경마공원 건설공사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3일 경기침체 우려에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금통위는 “물가상승률이 점차 낮아지겠지만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연중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와 불확실성 요인들의 전개 상황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통위에 따르면 현재 국내경제는 주요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완화되었지만 IT 경기부진 심화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소비 회복 흐름도 약화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며 고용 역시 경기 둔화로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부진한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하반기 이후에는 중국 및 IT 경기 회복 등으로 국내 성장세도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금년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전망치(1.7%)를 소폭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경기도가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2026년까지 1조 원 규모의 경기도 G-펀드를 조성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임기 내 100조 원 투자유치 선언에 이은 G-펀드 비전 선포는 ‘투자유치’와 ‘투자제공’이라는 경기도 경제성장의 양 날개가 될 전망이다. 김동연 지사는 23일 성남 판교 경기스타트업캠퍼스 창업라운지에서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신현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신진오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장과 ‘경기도 G-펀드 비전선포 및 협약식’을 열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기회의 땅이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마음껏 (기업활동)하셨으면 좋겠다. 가능한 부분에서 경기도가 함께하고 여러분을 뒷받침하겠다.”면서 “뒷받침한다는 의미는 간섭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시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전개될 경제 어려움 때문에 약속했던 투자를 많이 거둬들이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앞으로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기회를 잡는 것이 경기도의 역할이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경제 역동성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는 22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국토교통부, 항공우주연구원 및 대한항공과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그랜드챌린지 1단계 실증사업 참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 국토교통부 어명소 2차관, 항공우주연구원 이상률 원장 및 대한항공 우기홍 사장이 참석하였으며, 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사업은 2025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국토교통부가 주최하여 기체 안전성 확인 및 통합 운용성 실증 등 한국형 UAM 운용기준을 마련하는 실증사업이다. 해당사업은 2단계에 걸쳐 진행 될 예정으로, 1단계는 전남 고흥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에서, 2단계는 1단계를 통과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준도심‧도심환경(수도권)에서 수행된다. 공사와 대한항공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내년 1월부터 그랜드챌린지 1단계 실증에 들어갈 예정으로, 공사는 교통관리 및 버티포트(UAM 기체의 이착륙 및 이용객의 터미널 역할을 하는 물리적 시설) 분야를 주관하여 수행하게 되며 대한항공은 운항자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SK텔레콤,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 등이 참여하고 있는 ‘K-UAM 드림팀’ 컨소시엄(이하 드림팀)이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이란 전기로 구동하는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 기반 항공 이동 서비스. 도심에서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다양한 육상 교통수단과 연계 가능한 친환경 이동수단을 말한다.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 한국공항공사(사장 윤형중), 한화시스템(대표이사 어성철)은 2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K-UAM 그랜드챌린지) 참여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드림팀은 UAM 상용화에 앞서 UAM 운항의 핵심요소를 종합적으로 검증해 나갈 예정이다. 기체 및 운항 분야는 SKT, 버티포트(UAM 전용 이착륙장) 분야는 한국공항공사, 교통관리 분야는 한화시스템이 주도적으로 맡아 실증에 참여한다. 국토부는 실증사업을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며, 1단계는 전남 고흥군에 위치한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에 UAM 전용 시험장, 운용 시스템, 통신망 등을 구축해 실증을 진행한다. 기체 안전성과 UAM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회장 김 윤 / (주)삼양홀딩스 회장)는 제42회 정기총회를 22일 오전 롯데호텔서울 2층 에메랄드룸에서 가졌다. 이번 총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되는 김 윤 회장을 비롯하여, 부회장에서는 류 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주)TCC스틸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서석숭 상근부회장이, 상임이사에서는 이경재 (주)삼진엘앤디 회장, 이상준 (주)화인 사장, 우기홍 (주)대한항공 사장이 재선임되었다. 아울러 박승희 삼성전자(주) CR담당사장, 이형희 SK(주) 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 내정자가 협회 부회장으로, 박정우 캐논코리아(주) 사장, 서태원 DI동일(주) 사장, 이운익 삼남석유화학(주) 사장이 협회 상임이사로 새로이 선임 되었다. 김 윤 회장은 개회인사를 통해, “한일 경제인들은 끊임없이 반세기 이상 교류와 협력을 이어 왔지만,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더욱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 협회는, “1969년 이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한 번도 중단없이 개최해온 ‘한일경제인회의’를 오는 5월 16일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포항시 수소에너지산업과는 지난 21일 ‘직원 업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올해 1월 신설된 부서인 수소에너지산업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포항의 역점 신사업인 수소에너지 분야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포스코플랜텍의 민영위 신사업센터장의 특별 강연이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수소생산에서 활용까지’를 주제로 △수소 일반특성 △수소생산방식(그레이 수소, 블루수소, 그린수소) △수소 저장·이송 △수소 활용(충전소, 연료전지) △메가트렌트로서의 수소 △수소 국내·해외 정책 등으로 진행됐다. 정규덕 수소에너지산업과장은 “현재 수소 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향후 수소 기업 유치 및 지원, 신규 핵심 사업 발굴 등 수소 업무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포항시는 최근 기후 위기 시대에서 전 세계가 탄소중립 대책 마련에 관심을 기울이는 가운데,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청한 수소에너지에 관심을 갖고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매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수소의 생산·저장·유통·활용 전주기에 생태계를 마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LNG 도입 가격 급등에 따른 국민 난방비 부담 증가와 가스공사 재무구조 위기에 대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가스공사의 원료비 미수금은 지난해 말 9조 원에 육박한 가운데, 올해 3월 말에는 12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미 가스공사의 자본금을 초과했다. 이에, 재무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수입 및 국내 공급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어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가스공사는 현 상황을 심각한 재무건전성 위기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올 초 ‘재무구조개선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다음과 같은 고강도 자구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가스공사는 재무위기 극복을 위해 해외사업 수익 8천억 원 창출 및 동절기 수요 감축 6천억 원을 통해 2.7조 원의 재무개선 성과를 달성했다. 올해도 가스공사는 자산 유동화를 통한 8천억 원 조달 및 해외사업 수익 1조원 창출 등 2.7조 원 규모의 재무개선을 추진하고 향후 5년 간 수익 창출 노력 확대 및 중장기 투자 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약 14조원 규모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루마니아 원자력공사(SNN)를 방문해 삼중수소제거설비(TRF) 건설사업 입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루마니아는 체르나보다(Cernavoda) 지역에 삼중수소제거설비를 건설할 예정이다. 삼중수소제거설비는 원자력발전소의 감속재와 냉각재로 사용 중인 중수에서 촉매반응을 통해 삼중수소를 분리해 전용 설비에 안전한 형태로 저장하는 것으로, 방사성 폐기물의 양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면 설계 및 시공 등 모든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이후 시운전을 통한 검증, 6개월간의 시범 운전 등을 거쳐 약 52개월 이내에 사업을 수행하며 2027년 말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향후 진행되는 입찰 일정에도 최선을 다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