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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사업자에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검토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정부가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동영상사업자(OTT)에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과기부는 지난달 말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OTT 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가능성'에 대한 연구과제 수행을 요청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변재일 의원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OTT 업체에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관련 사안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를 의뢰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지난해 10월 OTT 사업자에게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게 하자는 것을 골자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위해 운용하는 기금이다.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전파법에 따른 징수금, 지상파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등의 분담금,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기금 운용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되고 있다. 디지털기술 발전으로 정보통신과 방송통신 영역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방송 소비 수요의 상당한 비중이 OTT 업체로 옮겨감에 따라 OTT 사업자도 방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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