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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중고차 진출' 제동 건 정부…사업 일시정지 권고

중기부, 지난 13일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사업조정심의위원회 결과 나올 때까지 유예 매입 등 판매행위 중단해야…미준수 과태료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현대자동차(현대차)의 중고차 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렸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현대차에 사업개시 일시 정지 권고를 내렸기 때문이다. 1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13일 현대차에 사업개시 일시 정지 권고를 내렸다. 중고차단체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사업 조정은 대기업 등의 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일정 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다. 정부는 긴급성이 필요할 때 사업 개시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중기부의 권고 이후 현대차는 매입 등 판매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대차에 사업개시 일시 정지 권고를 내렸다"며 "사업조정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예를 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시 정기 권고는 강제사항이 아니다. 정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을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경우 과태료는 1억원 수준이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14일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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