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법원 확정 판결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다퉈볼 수 있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인 '재판소원' 시행 첫날 총 20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전날 하루 동안 접수된 사건번호 '헌마',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이 2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기본권 침해 문제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이다. 헌재가 사전심사를 거친 후 전원재판부에서 기본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면 확정됐던 법원의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 접수 방식별로 헌재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한 전자접수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우편 접수가 3건, 헌재 청사 민원실을 통한 방문 접수가 2건 순이었다. 1호 사건의 청구인은 시리아 국적의 '인도적 체류자(G-1-6)' 지위를 보유한 외국인 난민 A씨였다.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시행된 지 10분 만인 전날 오전 0시 10분 전자접수가 이뤄졌다. A씨를 대리하는 공익법센터 어필은 A씨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심판을 제기했다. 전날 접수된 사건들은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 배당을 거쳐 사전심사에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영천소방서(서장 김진욱)는 12일 오전, 산림화재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차량 이동과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 주요 사거리에서 ‘산림화재 예방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4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출근길 시민들과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산림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화재 예방 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논, 밭두렁, 생활쓰레기, 농‧부산물 소각행위 등의 금지, 산림 주변이나 입산 시 금연 및 화기 물품 등을 소지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김진욱 영천소방서장은 "봄철은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작은 불씨가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며, "소중한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도 소각 행위 금지 등 화재 예방 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안동시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2028 글로벌 축제’에 최종 선정됐다고 3월 12일(목) 밝혔다. ‘글로벌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한국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의 문화관광축제 45개 가운데 경쟁력 있는 3개를 선정해 집중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으로 안동시는 올해부터 3년간 총 24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한국 전통 탈 문화와 세계 탈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국제 탈 문화 축제로, 1997년 시작 이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축제로 성장해 왔다. 특히, 2022년 하회별신굿탈놀이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며 세계적인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번 글로벌 축제 선정에 따라 안동시는 탈 문화와 세계유산을 결합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강화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세계인이 탈을 쓰고 함께 참여하는 ‘글로벌 마스크 야간 퍼레이드’를 비롯해 탈춤과 K-POP을 결합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하회마을의 전통 불꽃놀이인 선유줄불놀이를 활용한 야간 콘텐츠도 강화한다. 또한, 월영교와 하회마을 등을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산소방서는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소방차 출동과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금지 준수를 시민들에게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신속히 진입해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으로 해당 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소방기본법'제21조 2(소방자동차의 전용 구역 등)'에 따르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동법 제56조(과태료)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산소방서에 따르면 2026년 현재까지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차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1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5년 3월까지 4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수치로, 공동주택 내 소방차 진입로 확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소방차 전용구역이 차량 등으로 막힐 경우 화재 현장 접근이 지연돼 초기 대응이 늦어질 수 있으며, 이는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창완 서장은 “소방차 전용구역은 단순한 주차 공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12일 청도군 신원리 일대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 제6회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에 대한 후속 조치로,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3월 1일부터 시작해 31일까지 전수 재조사를 추진 예정이다. 특히, 이날 점검은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신원리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를 점검하는 등 산불 예방 계도 활동과 병행하여 구미국유림관리소에서 지정한 중점 관리대상 지역인 청도군 천상계곡 일대 불법 점용시설 8개소에 대한 정비 현황 및 추가 훼손 여부를 점검했다. 임하수 청장은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항공사진, 로드뷰, 드론 등을 활용해 훼손 의심지를 추출하고 있으며,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 점용시설을 원천 차단하여 산림 계곡 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성주군은 11일 군수실에서 와이씨켐㈜과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성주군관계자와 이성일 와이씨켐㈜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투자계획 발표, 양해각서 서명, 기념촬영 및 환담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투자는 와이씨켐㈜의 생산 역량 확대를 위한 제5공장 증설 사업으로, 총 164억 원 규모다. 부지 매입을 제외한 건설 및 설비 분야에 138억 원을 투자하고, 2028년까지 20명 이상의 신규 인력을 채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기로 했다. 와이씨켐㈜은 성주군에 본사를 둔 반도체 소재 분야 중견기업으로, 포토 레지스트와 반도체 웨이퍼 세정제 등을 주요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다. 성주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대규모 투자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성주군 관계자는 “이번 투자양해각서 체결은 관내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 확대와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계기”라며 “기업의 투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청도군(군수 김하수)이 하천·계곡 주변 불법시설물 정비를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전수 재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청도군은 지난 11일 하천·계곡 주변 불법시설물 정비 TF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제시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부서장 및 각 읍·면장이 참석하여 하천·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전수 재조사와 정비 방안 등을 공유했다. 군은 특히 원상회복 명령 기간을 단축하여 불법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고,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동기 청도군 부군수는 “이번 전수 재조사를 통해 군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집중호우에 대비한 하천 안전성을 확보하고 인명사고 예방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청도군은 이번 TF팀 운영을 통해 국유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부서와 읍·면 간 협력을 강화해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 근절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