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보건복지부가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망과 진주참사 등으로 기능 강화 필요성이 대두된 정신건강정책과를 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건강정책국과 산하 정신건강정책과를 각각 건강정책실과 정신건강정책국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놓고 행정안전부와 논의 중이다.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차관·차관보 조정과 달리 실·국 단위는 정부 내에서 재정 당국 등과 협의해 정부조직법 시행규칙 개정 등으로도 가능한 사안이다. 현재 정신건강정책과는 정신보건 전반과 알코올·마약 등 중독 문제는 물론 자살예방사업 관련 정책 조정업무까지 맡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이후 올해 4월 진주에서 방화·살인사건 등이 발생하자 정신질환자 관리·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예산은 물론 인력도 13명에 불과해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여기에 세계보건기구(WHO)가 2022년부터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키로 하면서 복지부에선 해당 논의를 건강정책과가 맡게 됐다.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전국 17개 광역의회가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 등 전국 17개 광역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조례안)' 제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조례안에는 ▲일본 전범기업의 정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대상기관과 금액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지양에 대한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지양에 대한 문화조성 조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17개 광역의회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오늘은 1400회 수요집회 기념일이자 제7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라며 "일본 전범기업 제품은 국산 제품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음에도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분별하게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3·1운동과 광복으로부터 기나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청산하지 못한 일제의 잔재 특히 전범기업은 우리사회 깊숙이 파고들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고 있는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74번째 8·15 광복절을 맞아 모범 수형자와 생계 사범 등 640여명이 가석방된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53개 교정기관은 이날 오전 10시 수형자 총 647명에 대한 가석방을 실시한다.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이뤄지는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지 않은 채 구금 상태에서만 풀려나는 것으로, 가석방 기간 중에는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이번 가석방 대상에는 성실히 수형 생활을 한 모범 수형자와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서민들이 포함됐다. 5억원 이상 횡령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경제사범도 일부 가석방 대상이 됐다. 다만 국민 생활을 위협하고 상습 범죄에 해당하는 성범죄, 사기, 음주운전을 저지른 수형자는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정치·공안 사범에 대한 가석방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각 교정기관이 제출한 후보를 추려내 가석방 대상을 심사·선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광복절 특별사면을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뤄지며, 가석방과 달리 형을 면제해주는 효력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연말과 올해 3·1절 100주년을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국가보훈처는 13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GS리테일과 함께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금 전달식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이병구 보훈처 차장, 조윤성 GS리테일 대표(GS25대표) 및 관계자,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 70여명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장에서는 이 차장과 조 대표가 직접 지원금을 전달하며 감사와 예우를 표할 예정이다. 전달식 이후 위로공연은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의 증손 윤주빈씨의 사회로 진행되며, 가수 하현우씨와 싱어송라이터 최고은씨가 우리 민족의 노래인 '아리랑' 등을 불러 후손들에게 뜻 깊은 무대를 선사한다. GS리테일은 지난 3월 보훈처와 '독립유공자 업무협약'을 계기로 '대한민국 독립역사 알리기 사업' 수익금을 모금했다. 수익금의 일부인 총 2억원의 후원금은 영주귀국 후손 62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 및 주거 안정자금으로 지원된다. 이 차장은 "오늘 행사를 통해, 조국 광복만을 바라보며 독립운동을 이어간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이 아리랑 선율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지난해 지구 대기 중으로 배출된 온난화 가스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으며, 지구 온난화의 세기는 1990년과 비교해 43%나 더 강력해진 것으로 미국기상학회가 새로 펴낸 보고서에서 나타났다고 CNN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18년 기후상황(State of the Climate in 2019)' 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는 사상 4번째로 더운 해로 기록됐다. 지난해보다 더 더웠던 해는 2015년과 2016년, 2017년이었다. 지구상의 빙하들도 30년 연속 우려할만한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지구의 전체 해수면은 7년 연속 높아져 위성관측으로 해수면 높이를 기록하기 시작한 1993년 이후 26년만에 최고를 나타냈다. 1993년 평균 해수면보다 81㎜가 더 높아진 것이다. 보고서는 해수면이 10년마다 31㎜씩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보고서는 21세기가 시작된 이후 지구 기온은 매년 1981∼2010년 평균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산화탄소와 메탄, 산화질소 등 온실가스가 지구 대기로 유입된 양은 계속 증가해 지난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지구상의 이산화탄소 집중도는 지난해 407.4p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오는 13일 서울에서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공유·논의하는 장이 열린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파리협정 이행계획 및 미래 온실가스 관리'를 주제로 '제10차 국제 온실가스 회의'(IGC)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회의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신기후체제 시작을 앞두고 주요국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장기적 저탄소 사회 구현이라는 국가 미래상을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전 세계 각국은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에서 2020년 이후의 신기후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 합의문인 파리협정을 채택했다. 지난해 12월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제24차 총회에서는 내년까지 2050년의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의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세부 규칙이 채택됐다. 신기후체제는 1997년 채택돼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기후변화 대응체제이며, 파리협정은 선진국에게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197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이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제9호 태풍 레끼마(LEKIMA)의 간접 영향으로 광주·전남 곳곳에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다. 12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레끼마의 간접 영향으로 광주·전남엔 이날 오후 6시까지 가끔 비가 오다 그치겠다. 전날부터 이날 오전 6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완도 보길도 135.5㎜, 해남 현산 135㎜, 함평 114㎜, 영암 100.5㎜, 광주 광산 95.5㎜, 장성 94㎜, 목포 86㎜, 영광 78㎜ 등을 기록했다. 광주·전남엔 10~4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틀간 비가 내리면서 지난달 29일 이후 광주·전남에 이어졌던 폭염특보도 모두 해제됐다. 기상청은 비가 그친 뒤 오는 13일부터 지역 낮 최고기온이 32~35도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태풍이 지나간 직후 무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건강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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