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체기사 보기

'사법개혁 3법' 강행에…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의 표명

취임 42일만…오늘 대법원장에게 사의 표명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7일 처장직 사퇴 뜻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박 처장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법원행정처장 직책 사퇴 뜻을 전달했다. 대법은 그간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정치권에 강한 우려를 전달해 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법안이 통과 수순을 밟게 되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전날 법 왜곡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형사 사건의 수사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법령을 왜곡한 판·검사를 징역 10년 이하 및 자격정지에 처한다. 현재 국회 본회의는 민주당 주도로 마련한 재판소원 허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상정돼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다. 이날 중으로 법안이 가결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돼 이르면 28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인 박 처장은 천대엽 전 처장의 뒤를 이어 지난달 16일부터 임기를 수행해 왔다. 박 처장은 지난해 5월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당시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