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위 협의, 내부검토, 법률자문 거쳐 결정"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17일 오전 우리은행 DLF 1심 판결 항소 관련 온라인 질의응답에서 "금감원의 내부 검토와 법률자문 결과 개별 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판결과 관련해 금융위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리적으로 추가 판단을 받아 앞으로 검사와 제재, 제도 개선에 활용해나갈 계획"이라며 "항소와 별개로 금융시장과의 소통, 금융감독 지원을 유지, 확대해나갈 것이며 이번 소송 과정에서의 사법적 판단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지난달 27일 손 회장 등 2명이 금감원을 상대로 "문책경고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손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중징계)'를 부과했다. DLF 불완전판매가 경영진의 내부통제 부실로 조성됐다는 판단에서다. 패소로 금감원이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