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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10년 만의 키코 피해구제, 금융산업 성숙하는 길"

금감원, 은행에 "키코 피해기업 4곳 손실 15~41% 배상하라" "은행과 피해기업 조정절차, 장기적으로 모두 이익에 합치"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정성웅 금융감독원(금감원) 부원장보는 13일 10년 전 발생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건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신뢰가 근본인 금융산업이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부원장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키코 관련 분조위 개최 결과 브리핑을 갖고, 키코 분쟁조정이 남긴 의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 분조위는 이날 키코 사태와 관련해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며 피해기업 4곳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그는 "잘 아시다시피 키코는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시작돼 지금까지 그 상처가 아물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금감원 분조위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권고함으로써 오래된 갈등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부원장보는 "지난 2013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키코 계약의 불공정성이나 사기성은 불인정했다"며 "그러나 불완전판매로 인한 은행의 책임을 사례별로 인정했고, 이에 따라 은행들도 피해기업들에 배상을 했지만 아쉽게도 당시 은행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유사 피해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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