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3500억 弗 전략적 투자 운용 방안 합의 조선협력투자 1500억불 수익 전액 한국 귀속 상업적 합리성 등 고려 다층적 안전장치 마련 자동차 관세 15% 인하 시점 11월 1일 유력해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한미 양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양국은 자동차·부품 및 목재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낮추고 향후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은 15%의 관세율 적용, 반도체는 대만과 동등한 조건을 확보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을 갖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합의한 총 3500억 달러의 전략적 투자 운용에 대한 세부내용 합의를 공개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30일 관세협상을 큰 틀에서 합의한 이후 3개월만에 세부적인 투자 내용과 품목별 관세율 인하 및 인하 시점, 2000억 달러의 투자와 1500억 달러의 조선협력 투자가 담긴 MOU에 서명했다. 양국은 투자 사업 선정과 관련해 미국 대통령이 투자위원회(위원장 상무장관)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기로 했다. 다만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했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란 투자위원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