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총망라한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공동 설명자료)'가 안보 현안 조율에 막혀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관세협상 세부 사항을 확정할 양해각서(MOU) 체결도 함께 밀리면서 자동차 및 상호관세 인하 시점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11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관세·안보 분야 협력 내용을 팩트시트에 담기 위해 막바지 조율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팩트시트 공개 시기를 지난 주말 목표로 잡았다가 시점을 늦췄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일 "금명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날짜는 제시하지 않았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언제 마무리될 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실도 당초 지난주 발표를 예상했지만 최근엔 입장을 선회해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 간 팩트시트 문안 중 관세 분야는 대부분 합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안보 분야와 관련해 미국 내 관계 부처 간 이견 조율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내부 의견을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2026년 “밭농업 기계화 우수모델 시범사업” 및 “시군 전략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32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고령군은 마늘 주산지로서 전국 6개 시군이 선정되는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밭농업 기계화 우수모델 시범사업을 신청하여 최종 선정되었으며, 향후 파종·수확 시기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기계 등을 구입하여 임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내 4개 농협 마늘기계화 협의체의 수요조사를 통해 농가에 적합한 농기계를 구입하고 장기임대(5년)를 함으로써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밭농업의 기계화로 인력수급 및 인건비 안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경상북도 공모사업인 시군 전략프로젝트 지원사업은 지역의 특화작목을 육성 지원는 사업으로 첨단 벤로형 스마트팜 설치로 사업을 신청하여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를 거쳐 지난 4일 최종 선정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청년농이 임대형스마트팜에서 농업경영을 익히고 자본금을 모아 창업에 이르는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모델이 될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고령군 관계자는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난을 해소하고 이상기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밭농업 기계화와 첨단 스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동해안의 어업전진기지 울진군(군수 손병복) 죽변항이 수산물과 공동체 그리고 문화가 어우러진 특별한 축제로 환하게 빛났다. 지난 11월 7일부터 3일간 열린 ‘2025 죽변항 수산물축제’ 현장에는 약 6만 명의 방문객이 몰려들며 항구 전체가 유례없는 활기로 가득 찼다. 올해 축제는‘가자, 죽변항! 먹자, 수산물!’이라는 슬로건 아래 신선한 제철 수산물이 현장에서 즉석으로 경매로 거래되고, 맨손 활어잡기·물회 퍼포먼스 등 오감 체험프로그램이 펼쳐져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이번 축제를 주목할 만한 점은 울진군 10개 읍·면의 주민들이 한 팀이 된 미니 올림픽이다. 단체줄넘기·공던지기 등으로 꾸며진 경기는 그 어느때보다 열정적인 군민들의 단합이 돋보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또한, 축제의 개막식의 밤을 수놓은 어선 퍼레이드와 불꽃놀이에서는 동해안 어민들의 소망과 지역민의 자부심이 하늘로 치솟았으며, 이어진 인기 트로트가수 이찬원, 황윤성의 축하공연으로 축제의 열기를 최고조로 이끌었다. 축제 기간 내내‘맨손 활어잡기’,‘물회 퍼포먼스’,‘수산물 즉석 경매’ 등 참여형 체험 이벤트들이 운영되어 가족 단위 방문객과 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 각 부처의 경제 관련법 상당수가 경미한 행정 위반에도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역과 벌금은 물론, 과징금과 손해배상까지 더해지는 중복제재 구조가 기업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10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경제법률 형벌 조항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활동과 관련된 21개 부처 소관 346개 법률에서 총 8403개의 위반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중 91.6%에 달하는 7700여 건은 양벌규정이 적용돼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대표자가 위법행위를 한 경우 기업에도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기업 활동 관련 위반행위 가운데 '징역 또는 벌금' 외에도 과징금과 손해배상 등 복수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는 항목은 전체의 3분의 1을 넘어선다. 일부 법률은 최대 5중 제재까지 가능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여러 처벌이 중첩되는 구조다. 한경협은 이 같은 중복 제재가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과도하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미한 행정 절차상 착오나 단순 누락에도 형사처벌이 뒤따르는 경우가 있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등 법무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포항시가 지난 7일 구룡포 아라광장에서 ‘2025 수산업 발전 교류화합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희망의 100년 항해!’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수산업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지역 어업인과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여해 개회식, 유공자 포상, 어업인 기(氣) 살리기 퍼포먼스, 마을 장기자랑 등 지역 주민과 어업인들이 소통하며 격려하는 화합행사와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이어졌다. 특히, 수십 년간 바다를 지켜온 원로 해녀와 선장, 선원 등 18명이 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았으며, 프로야구 선수로서의 열정과 투지를 지역 어업 상생 활동으로 이어온 야구선수 양준혁에게는 특별상이 수여돼 눈길을 끌었다. 또한, ‘동해안 어업 환경 변화 및 미래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하는 국립수산과학원 권유정 연구관의 발표가 이어져 지역 수산업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도 마련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현장에서는 포항시 해양수산 정책 홍보 부스, 우수 수산물 시식 및 홍보 부스도 운영하며 해양수산 정책과 우수 수산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포항시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재심의를 앞두고 탄소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 청정에너지 모델을 앞세워 총력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포항은 지난 5월 실무위원회 평가를 거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지난 5일 열린 제36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지정이 보류됨에 따라 차기 위원회에서 재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포항시가 제안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사업모델은 ‘청정 암모니아 기반 무탄소 분산에너지 실증사업’이다. 이 사업은 그린·블루 암모니아 등 청정연료를 개질해 수소를 생산하고, 수소엔진발전기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완전한 무탄소 발전모델’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이는 기존 CHPS(청정수소발전입찰) 시장에서 추진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암모니아 혼소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으로, 발전 과정에서 탄소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다. 포항시는 영일만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청정 암모니아 기반 수소엔진 발전설비를 구축하고, 이차전지 관련 기업 등에 40MW급 무탄소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탄소 배출 없는 분산전원의 상용화와 친환경 산업 인프라 구축을 동시에 실현할 방침이다. 포항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 물 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초청된 태국 푸켓 직업전문학교장 및 일행이 5일 경산시(시장 조현일)를 방문하여 국내 최고 수준의 정수처리 공정을 갖춘 경산정수장을 견학했다고 밝혔다. 푸켓 직업전문학교장 일행은 경산정수장의 정수처리 과정을 견학하면서, 복잡하고 정교한 고도정수처리 시스템에 깊은 감명을 표했다. 이들은 푸켓 지역의 물관리 및 직업교육 분야에 경산시의 선진 기술을 접목할 기회를 모색하고 싶다며, 향후 상호 교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이번 태국 방문단의 견학에 대해 조현일 경산시장은 “경산시가 자랑하는 경산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 기술이 해외 교육기관 관계자들에게 인정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경산시는 최신 정수 기술을 선도하고 시민들에게 최고 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