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하도급 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제재하면서 갑을(甲乙)간 힘의 불균형 완화를 위한 구조적·제도적 접근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가 운영하는 하도급 벌점제는 반복적으로 법을 어긴 기업에게 벌점을 매겨 누적 점수가 일정 수준을 넘기면 조달청 등 유관기관에 영업제한이나 공공입찰 참가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다만 공정위는 실제 조치 기관인 유관기관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또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자를 구제해주는 벌점 경감 사유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 조 위원장은 "불공정행위 억제 효과가 큰 공공입찰 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업들이 제도에 순응할 수 있도록 벌점제도에 대해서 균형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년간 공정위는 우리 경제에 뿌리 깊게 고착화된 갑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또다시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1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하는데 그치자 트윗을 통해 "제이(제롬의 애칭)파월과 연준이 또다시 실패했다. 배짱(guts)도, 센스도, 비전도 없다! 끔찍한 소통자다!"라고 맹공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연준이 금리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수차례로 공개적으로 압박해왔다. 그는 지난 8월 7일자 트윗에서 "우리 문제는 중국이 아니라 연준"이라며 "우리는 어떻게든 이기겠지만 다른 나라와 경쟁한다는 사실을 연준이 이해한다면 더 간단히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중국에서 기업이 떠나고 위안화가 포위당하고 있다면서 "연준이 지나치게 자신을 존대, 금융긴축을 급격하고 대폭으로 과도하게 진행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난 11일자 트윗에선 "연준은 금리를 제로(0)나 그보다 더 낮춰야 한다"며 "그런 다음 우리의 부채(국채)를 차환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18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경제가 하강 국면에 진입한다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지난달 달러화 예금이 두 달 만에 다시 증가 전환하며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개인과 기업 모두 예금을 늘린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8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 거주자가 보유한 국내 달러화 예금 잔액은 전월대비 12억4000만달러 증가한 608억4000만달러를 나타냈다. 지난 7월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달러화 매도 급증으로 감소했다가 지난달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는 지난 2월(625억달러)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달러화 예금이 늘어난 건 대규모 해외채권 발행에 나섰던 기업들이 조달 자금을 예치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됐다. 원·달러 환율이 등락을 거듭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차원에서 개인들이 달러화를 사들인 영향도 있어 보인다. 엔화예금은 41억3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2000만달러 늘었다. 한은은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증가, 일반 기업의 결제자금 일시예치 등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유로화 예금은 33억3000만달러로 1000만달러 증가했다. 이밖에 위안화 예금은 4000만달러…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일몰재심 공청회에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대표단을 꾸려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는 올해 1월부터 한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조치에 대한 일몰재심이 시작되면서 마련됐다. 이는 반덤핑 조치가 5년을 넘기면 종료 여부를 심사하도록 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른 것이다. 현재 중국 정부는 한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해 2014년부터 4.4～8.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국내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이 중국 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 내 관련 산업 생산량과 가동률 지표를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덤핑이 재발될 우려도 없기 때문에 조기에 반덤핑 조치를 종료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대표단은 반덤핑 조사를 담당하는 상무부 위번린(余本林) 무역구제조사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 태양광 산업에서 고품질의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중국 수요 산업의 소재조달 차질을 방지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특허청은 19일부터 상표를 전자출원할 때 잘못된 상품명칭을 올바른 명칭으로 자동 안내해 주는 '상품명칭 자동 안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서비스로 불명확한 상품명칭 기재로 인해 상표권 확보가 지연되거나 등록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상표를 출원할 때 출원인은 본인이 사용하려는 상표를 어느 상품에 사용할 것인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이때 신발에 쓰려는 상표의 상품명칭을 잡화로 기재한다거나, 장난감 로봇을 로봇으로 적는 경우처럼 복수로 상품을 지정하거나 포괄명칭으로 지정하면 '상표 권리범위의 불명확'을 사유로 등록받지 못한다. 이 경우 특허청 상표심사관이 출원서 상품명칭의 보정을 요구하게되며 2달 이내에 적합한 상품명칭으로 고치지 않으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상품명칭 기재오류로 인해 상표등록을 받지 못하고 거절되는 비율이 지난 2014년 19.6%에서 지난해 11.4%로 줄기는 했지만 여진히 10%가 넘는다. 또 등록받을 수 있는 상표임에도 상품명칭 기재에 실수가 있으면 최소 2개월은 등록이 지연되고 상품명칭을 보정하지 않으면 거절돼 권리확보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 차관이 17일 "사우디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제한적이다. 전략 비축유 및 재고 방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우디산 원유는 대부분 최대 20년의 장기 계약 형태로 도입 중"이라면서 "사우디 정부도 자체 비축유를 통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정유 업계 점검 결과를 보더라도 원유 선적 물량과 일정에 아직 큰 차질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내·외 유가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 시에는 정유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대체 수입선을 조속히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알렸다. 또 "수급 상황 악화 시 정부 및 민간이 보유한 전략 비축유 및 재고 방출을 검토하는 등 수급 안정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비축유 및 재고는 2018년 말 기준 약 2억 배럴에 이른다.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석유 시설 두 곳이 지난 14일 예멘 반군 드론의 공격을 받아 가동이 중단된 이후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자 증권가에서도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국제유가 급등은 정유주와 조선주에 단기적인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유업체들은 2~3개월 전 원유를 구입하는데 원유를 구입한 시점보다 판매하는 시점에 유가가 올랐을 경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업체는 국제유가가 오를 경우 글로벌 오일메이저들의 해양플랜트 발주가 늘어나 업체별 수주가 크게 증가하며 실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오전 사우디 폭격 이후 첫 거래에서 국제유가가 한때 배럴 당 71달러를 기록하는 등 전 장 보다 약20% 상승세를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북해산 브렌트유는 배럴 당 71.95달러로 전 장 보다 약 12달러나 높게 거래를 시작했다가 68달러로 떨어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부 텍사스유(WTI)는 배럴 당 63.64달러로 거래돼 전 장 보다 16% 오른 가격에 거래됐다. 국내 증권가에서는 미국이 즉각적으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세계 경제는 전반적으로 둔화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선행지수로 판단한 선진국의 경기는 장기간 기준선인 100p를 하회하며 하락하고 있어 이들의 경기는 여전히 수축 국면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5일 '최근 글로벌 경기 동향 및 주요 경제 이슈' 보고서에서 IMF가 올해 7월에 발표한 2019년 및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올해 4월에 발표한 기존 전망치보다 0.1%p 하향 조정된 3.2%(2019년) 및 3.5%(2020년)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 경제가 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 모멘텀이 다소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분쟁 지속, 세계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 심리와 경기선행지수가 꺾이면서 향후 경기 둔화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로존 경제성장률은 하락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경기선행지표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당분간 경기 침체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추정했다. 유로존 전년 동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수출 부진 및 투자 둔화로 하락 추세를 지속해 2019년 2분기 1%대 초반 수준으로 둔화됐다. 노딜 브렉시트 등 경기 하방 리스크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Surprise! 반가운 마음"이라고 즐거워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크게 개선되며 고용 회복세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5만2000명 늘어났다. 이는 29개월 만에 최고 증가 폭이다. 15~64세 기준 고용률 또한 67.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3.0%로 1999년 이후 8월 기준 최저 수준이다. 홍 부총리는 "조금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결과는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도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 및 여건 조성 등 정책적 효과, 그간 진행돼왔던 조선·자동차 등 제조업 부문의 구조조정 일단락, 민간부문의 고용개선 효과, 지난해 대비 기저효과가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어디서 원인을 구하든지 이러한 고용개선은 매우 고무적이며 또 매우 의미 있는 변화와 추세다"며 "이러한 고용시장 변화가 앞으로 추세적 모습으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이라크 석유장관이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세계에너지총회(WEC)에서 타머 가드반 이라크 석유 장관은 CNBC 기자와 만나 "지금부터, 이번달부터, 우리는 정상으로 돌아가 발전용 원유 생산량을 일 평균 20만5000배럴이 아닌 8만배럴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지난해 12월 석유수출국기구(OPEC) 및 비 OPEC 국가와 합의한 사항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라크 석유 매장량의 30%를 보유한 쿠르드 자치정부와의 분쟁과 더운 여름 동안의 큰 전력 수요가 감산의 걸림돌이 됐다. 그는 "쿠르디스탄(쿠르드 자치정부 지역)을 포함해 우리는 하루 500만배럴을 약간 넘게 생산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우리는 OPEC과 합의한 생산 수준에 근접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OPEC 및 OPEC 비가입국인 러시아 등이 참여한 OPEC+는 올해부터 하루산유량을 120만 배럴 줄이기로 지난해 12월 약속했다. OPEC+는 이 합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했다. CN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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