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내년 2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에 대해 최대 5년의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에 대한 거주의무를 도입하고, 전매제한 위반자의 청약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우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5년 범위 내에서 거주의무가 도입되며 위반 시에는 처벌규정(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게 된다. 이는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거주 의무자가 생업상의 사정 등의 사유로 거주의무기간 내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도입 관련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LH 또는 지방공사가 소규모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 요건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전남 진도군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발행된 50억원 규모의 진도 아리랑 상품권을 10% 할인된 금액에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3일부터 시작된 특별할인 판매는 소진시까지이다. 이 기간에는 월 70만원, 연간 600만원까지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할인율은 기존 5%에서 10%로 인상했다. '진도 아리랑 상품권'은 관내 금융기관(우체국 제외) 18개소에서 구입가능(신분증 지참)하며,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구매할 수 없다. 또 관내 음식점, 마트, 학원, 병원, 약국 등 진도 아리랑 상품권 지정 스티커가 부착된 1235개의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구매 금액의 70%(1만원 80%) 이상을 사용하면 거스름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현금 영수증도 발행된다. 가맹점주는 카드·등록 수수료 부담없이 상품권을 현금처럼 받아 권면금액 그대로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환전 받으면 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50억원의 진도 아리랑 상품권 특별할인 판매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올해 상반기 광역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은 월 평균 1만2756원을 아껴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19.4%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광역알뜰교통카드(알뜰카드) 사업의 올해 상반기 이용실적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알뜰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급(20%)하고 카드사가 추가할인을 제공(10%)해 대중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다.교통비 절감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 알뜰카드 이용자들은 올 상반기 중 월 평균 대중교통을 38회 이용하고, 6만5614원의 요금을 지출했으며 1만2756원(마일리지적립 8127원, 카드할인 4629원)의 혜택을 받아 월 평균 교통비 지출액의 19.4%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3월부터 알뜰카드 마일리지가 추가로 지급(1회당 100원 ~200원)되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19세~34세)들은 매달 평균 2423원의 마일리지를 추가로 지급 받아 월 평균 1만3026원, 대중교통비의 31.3%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이용실적을 살펴보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전국적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복구 및 구호 관련 소요는 필요시 예비비 등을 통한 추가 지원방안을 신속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지속에 따른 추가 피해 상황 및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주요 간부들과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전국적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및 산사태 피해 상황 등을 보고받고 피해 규모에 따른 향후 필요한 재원조치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응급 복구 및 구호 관련 소요는 각 부처의 재난대책비, 이·전용 등 기정예산을 우선 활용해 적시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필요시 예비비 등을 통한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도 밝혔다. 그는 집중호우로 인한 농산물 침수 등 농가의 피해 현황 및 농산물 가격 동향과 관련해서도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배추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농림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비축물량 탄력방출 등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철도·고속도로·전력·상수도 등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사회기반시설로 인해 국민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한국거래소는 오는 13일 공매도 제도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공매도 금지' 조치는다음달 15일 종료된다. 거래소는 오는 13일 오후 4시께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학계, 업계, 투자자 등 각 분야별 다양한 패널을 구성해 주제별로 토론을 진행하고 바람직한 규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사회자로 안희준 한국증권학회장이 나서며, 주제 발표는 이동협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가 맡았다. 고은아 크레딧스위스증권 상무,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한다. 앞서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흔들리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기간은 지난 3월16일부터 오는 9월15일까지로, 공매도 금지 종료 시한이 한달여 남았다.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기록적인 폭우를 동반한 장마가 며칠째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물에 잠긴 농지가 2000만평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폭우 영향으로 농축산물 피해도 불어나고 있는데, 특히 출하가 줄어들면서 과채류 가격이 평년 대비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농작물 침수 피해 면적은 총 6592㏊(헥타르), 1994만800평 수준이다. 가장 피해가 큰 곳은 충남(2655㏊)과 충북(1858㏊)이다. 경기 지역도 1820㏊가 물에 잠겼다. 농작물별로는 벼(4709㏊) 피해가 가장 컸고, 이어 채소(761㏊), 밭작물(597㏊), 과수(121㏊) 등 순이었다. 그 외에 유실·매몰피해도 484㏊, 낙과 피해도 59㏊, 가축폐사도 57만 마리에 달한다. 이처럼 피해가 커지면서 주요 농산물의 도매가격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농가의 출하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6일 기준 1㎏당 토마토 도매가격(상품 기준)은 2916원으로, 1년 전(1860원)보다 56.8% 올랐다. 평년(1855원) 평균 가격과 비교해도 57.2%나 오른 수준이다. 토마토 외에도 전반적인 가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최근 금·은 등 금속가격이 치솟으며 관련 종목에 투자자들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권가에선 하반기에도 금·은 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하며 관련 종목들의 실적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전날 전거래일 대비 0.12%(500원) 내린 41만3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27일 시장 기대치를 하회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8.85% 주가가 뛰었다가 29일부터 하락세로 전환해 4거래일 연속 주가가 약세를 보였다. 고려아연은 아연, 연(납), 금, 은 등을 생산·판매하는 회사로, 아연과 연 제련 과정에서 부산물로 금, 은을 만들어 판다. 매출에서 금과 은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 29% 정도로 3분의 1 이상이다. 이에 따라 최근 대표 안전자산인 금과 은 가격이 고공행진하며 고려아연 주가도 7월 한달새 20% 가까이 뛰어올랐다. 그러나 금과 은 가격이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지난달 27일 온스당 1900달러를 돌파한 이후 연일 사상 최고가를 고쳐쓰다 같은달 30일 하락세를 보이며 다소 주춤했다. 은 최근월물도…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3%를 보이며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마이너스(-) 물가는 벗어났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저물가 기조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6(2015=100)으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0.3% 상승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8월 -0.038%를 보이며 사상 처음 마이너스를 보였다. 이어 지난해 9월(-0.4%) '공식물가'도 마이너스 기록을 남겼다. 올해 1월(1.5%)부터는 3개월 연속 1%를 유지했지만 지난 4월(0.1%) 0%대로 내려갔다. 5월(-0.3%)에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가 6월(0.0%) 보합을 기록했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6월(0.0%)에 이어 지난달에도 소비자물가가 상승했다"면서 "지난 6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보면 마이너스지만, 공식적으로는 첫째 자리만 보기 때문에 6월에도 플러스(+)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입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1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과 비슷한…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정부가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대상을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임대료를 40% 감면해주기로 했다. 임대료 납부 시기도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해준다. 정부는 28일 개최된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 부담 추가 완화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11일 제6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 부담 추가 완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등이 발생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시를 통해 중소기업 사용료 인하, 사용료 납부유예, 연체료 경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즉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 관련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이다. 소상공인에 한정됐던 임대료 인하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5→3%로 40% 감면해준다. 적용 기간은 올해 말까지며 경감액 한도는 2000만원이다. 또 연말까지 도래하는 사용료의 납부 시기를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국제 금값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장중 금 값이 트로이 온스(1 트로이온스=31.1034768g)당 1945.16 달러를 기록해, 2011년 9월에 작성됐던 1921달러 기록을 돌파했다. 마감가도 온스당 1931달러를 기록해 전 거래일(24일) 대비 1.8% 상승했다. 금값은 올해 들어서만 25% 넘게 상승해 최고의 메인스트림 자산 중 하나임을 재입증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안전자산을 찾는 투자자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UBS의 귀금속 전문 애널리스트인 조니 테베스는 FT와의 인터뷰에서 금값이 6~12개월 이내에 온스당 2000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단, 강력한 경제회복 지표가 나오면 향후 수개월동안 금값 랠리가 진정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AP통신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골드리서치의 애널리스트들 경우 금값이 온스당 3000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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