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0일 한국이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으로 등재된 데 대해 "원화 채권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영국의 FTSE 러셀은 29일(현지시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인 세계국채지수 관찰대상국에 한국의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협의 절차가 원활히 이뤄질 경우 내년 3월 이후에는 실제 편입이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이번 등재로 한국 국채시장이 선진 채권시장 중 하나로 인정받고 국채시장 선진화도 이룰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시장에 쉽고 빠르게 접근해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시장 참가자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 함께 국채시장의 선진화와 안정적 관리,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면서 내년에 있을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 검토에서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될 수 있도록 FTSE 러셀과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제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9일 제주에서 진행 중인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 참석해 중소기업 정책 비전을 이같이 제시했다. 중소기업계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중기부는 이달부터 희망 기업에 한해 연동제를 시범운영 중이다. 시범사업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위탁기업 41곳이 참여하고 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스마트공장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중소기업이 도전적인 기술개발(R&D)에 참여할 수 있도록 100억원 규모의 고위험 R&D 사업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 "1억원 한도의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도입하고 기술탈취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장치를 보강하는 작업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국내 중소기업이 미국과 함께 '지혜기술 시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서울 장충동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아랍 지역 11개국 주한 대사들을 초청해 비즈니스 네트워킹 행사를 열었다. 29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주한 모로코·아랍에미리트(UAE)·오만·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알제리·이집트·쿠웨이트·수단·튀니지·이라크 대사가 참석했다.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은 만찬사에서 "아랍 국가들은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제조업이나 수소,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등 산업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의 산업화 경험이 아랍 국가들의 잠재력과 결합된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정부가 재건축 사업으로 과도한 이익을 거둘 수 없도록 막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부과금'(재초환) 부과기준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재초환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이 과도한 투기로 흐르지 않도록 막기 위해 만든 제도다. 재건축사업 시행 조합원 1인당 평균 3천만 원 이상 개발이익을 거두면, 이익금액의 10~50%를 재초환 부담금으로 거둬들여 주거 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2006년 도입된 이후에 2차례 유예 등을 거치면서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동안 집값 상승 등 시장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초래됐다.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지연, 보류 등의 원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선호도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를 유발했다. 또 양도세 등과 달리 1주택자, 고령자에 대한 보완장치 없이 모든 소유자에게 주택보유 목적, 부담능력 등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부과되어,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부담금으로 작용될 수 있는…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서울시가 '2022년도 제2회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총 2,993명의 합격자 중에는 일반 응시생과 별도로 모집한 저소득층 224명도 포함됐다. 9급은 2천968명, 8급(간호직)은 25명이며, 직군별로는 행정직군 2천421명, 기술직군 572명이 선발됐다. 최고령 합격자는 일반행정직 9급에 합격한 57세(1965년생) 남성이다. 최연소 합격자는 방호직 9급인 18세(2004년생) 남성이다. 연령대는 20대가 1천773명(59.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963명, 32.2％), 40대(215명, 7.2％), 50대(39명, 1.3％), 10대(3명, 0.1％) 순이었다. 성별은 남성 1천113명(37.2％), 여성 1천880명(62.8％)으로 여성 비율이 높았다. 시는 올해 3회 임용시험에서 7급 일반행정직 등 365명을 채용한다. 총 1만8천461명이 접수해 경쟁률은 50.6대 1에 달했다. 필기시험은 10월 29일에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30일로 예정됐다.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상임위원에 고병희(57)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이, 사무처장에 조홍선(55) 카르텔조사국장이 각각 임명됐다고 발표했다. 고 상임위원은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카르텔조사국장, 유통정책관, 시장구조개선정책관 등을 지냈다. 경쟁 제한적 규제의 폐지·개선, 기업결합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고 편의점 근거리 출점 자제 자율규약안 마련 등을 통해 가맹점주와 입점업체 등의 보호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상임위원은 위원장·부위원장 및 다른 상임·비상임 위원과 함께 공정위가 조사한 사건의 제재 여부와 수준을 심의·의결한다. 상임위원은 원래 3명이지만, 지난 6월 윤수현 전 상임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승진하면서 한 자리가 비었었다. 조 사무처장은 행정고시 37회로, 공정위 대변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유통정책관, 카르텔조사국장 등을 지냈다. 그는 소비재·중간재·입찰 분야 등 각종 카르텔 사건을 처리해 경쟁을 촉진하고 가맹사업법령과 지침을 제·개정하는 등 가맹·유통 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정위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국, 소비자정책국,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단에너지사업에서 철수한다. LH는 지난해 6월 발표한 LH혁신방안에 따라 대전서남부, 아산배방·탕정 지구 집단에너지 사업을 매각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업에 대한 포괄적 영업 양·수도 방식이며 공개경쟁입찰로 진행된다. 입찰 참가자격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0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다음달 24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하고, 12월 6일 예비입찰, 내년 2월 본입찰을 진행한다. LH는 "정부의 LH 혁신방안에 따른 집단에너지 사업 철수 결정으로 매각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사업 매각으로 LH가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고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지난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부동산 세수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금 수입은 108조3천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수 중 국세는 57조8천억원이었다. 양도세(36조7천억원), 증여세(8조1천억원), 상속세(6조9천억원), 종부세(6조1천억원) 등이 해당한다. 지방세는 취득세(33조7천억원), 재산세(15조원), 지역지원시설세(1조8천억원) 등 50조5천억원이었다. 2017년 59조2천억원이던 부동산 관련 세수는 2018년 64조1천억원, 2019년 65조5천억원, 2020년 82조8천억원으로 늘어나고서 지난해 100조원을 넘어섰다. 부동산 관련 세수가 연 1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인데, 2017년의 1.8배에 이른다. 같은 기간 국세는 23조6천억원에서 57조8천억원으로 2.4배로 증가했다. 특히 양도세가 15조1천억원에서 36조7천억원으로 2배를 넘었다. 종부세는 1조7천억원에서 3.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오면서 올해에도 기업인들의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이 되풀이될 전망이다. 다만 주요 그룹 총수들의 출석보다는 전문경영인 중심으로 출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증인으로 채택되거나 참고인 출석이 예고된 기업 총수는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등이다. 이밖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LG그룹 구광모 회장 등도 계속 거론되고 있다. 한남노 피해 여파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주목 이번 국감에서 가장 이슈가 될 인물은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다. 정치권과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6일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행안위는 태풍 힌남노 상륙에 따른 포항제철소 재해 대책과 관련해 보고가 있었는데도 최 회장 등이 이를 묵살했는지 이번 국감에서 직접 설명을 들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 6일 태풍 힌남노로 여의도 면적 3배에 달하는 포항제철소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포항제철소 고로는 49년 만에 처음으로 6일 동안 가동 중단됐다. 특히 압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한화그룹의 인수가 대우조선해양 신용도에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나이스신용평가의 진단이 나왔다. 나이스신평은 27일 대우조선이 한화그룹의 유상증자를 통해 지배구조가 안정되고 재무 안전성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매출액 증가에 따른 운전자금 부담 확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등의 자금 소요를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차입금 감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대우조선해양은 2021년 이후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지속되고 있으며, 자본총계 중 2조3천억원이 신종자본증권으로 구성돼 실질적인 재무 안정성은 열위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나이스 신평은 "상대적으로 신용위험이 높은 대우조선이 한화그룹으로 인수될 경우 그룹 내 사업적, 재무적 비중이 작지 않은 수준을 차지하게 된다"며 "이로 인해 그룹 전반 신용도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투자합의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한화그룹은 대우조선에 2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49.3%의 경영권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유상증자 참여 한화 계열기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1조원), 한화시스템(5천억원), 한화임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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