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정부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급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휘발유, 경유 등에 부과하는 세금인 유류세를 깎아줄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하 폭은 조만간 나올 예정인데 정치권에서는 최대치인 30%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폭, 적용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26일 열릴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현재 2%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 관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와 LNG 할당관세 추가 인하라는 2가지 대책을 통해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그만큼 최근 물가 상황이 좋지 않다.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10년 만에 3%를 웃돌 것이라는 관측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정부의 연간 물가 안정 목표치인 2%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부터 6개월째(2.3%→2.6%→2.4%→2.6%→2.6%→2.5%) 2%대를 유지해오고 있다. 연간 상승률을 2% 아래로 내리기 위해서는 남은 3개월 물가 상승률이 2% 이하를 기록해야 하는데 현재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국제유가가 7년만에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생산과 소비 부진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이 주춤한 가운데 글로벌 물가 상승이 전세계 공급망 차질로 이어지면서 세계 경제의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달 열리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3%에서 2% 중후반대로 하향 조정 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내년에는 주요국의 경기 성장세가 약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과 석유 등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전력난에 따른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 등은 경기 회복을 제약하는 한편 물가 상승 압력을 확대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요국의 경기 성장이 둔화될 경우 한국 수출 증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및 공급망 차질 등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서울 부동산 매수심리가 6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집값 상승 피로감에다 금리인상, 대출 조이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1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1.6으로 전주 101.9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수는 8월 마지막 주 106.5에서 9월 첫 주 107.2로 오른 후 ▲13일 107.1 ▲20일 104.2 ▲27일 102.9 ▲10월4일 102.8 ▲11일 101.9 ▲18일 101.6으로 6주째 하락세다. 이는 지난 4월 19일 기록한 101.1 이후 약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만 28주 연속 기준선인 100을 웃돌고 있어 여전히 매도자 우위 상황은 이어지고 있다. 집값이 고점에 가까워졌다는 인식 확산과 함께 점진적인 금리인상이 예고돼 있는 점, 금융당국의 대출규제가 맞물리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동안 쉼없이 달려온 집값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의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수치다.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뜻이며, 200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내년 가상자산 과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유 의원은 "탈세, 탈루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 세탁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서 과세를 결정했는데,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으면 선량한 시민들에게만 과세하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거래소 간 자산 이동 시 취득원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해외에서 국내에서 들여온 가상자산 취득 가격 확인이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준비가 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진 보충질의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내년부터 실제로 가상자산 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1월1일부터 과세를 하지만 실제로 거둬 들여지는 시기는 2023년"이라며 "개인도 2023년 5월부터 낼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정부는 전산시스템이나 인력 부분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주식은 양도차익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3기 신도시 사업에서도 제2의 대장동, 제3의 대장동이 나올 수 있다는 토지소유자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성남 대장지구 개발에서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주어진 것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원주민에게 '헐값 보상'을 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보상 금액이 개발로 인한 시세차익을 배제한 채 책정되는데다 높은 세율의 양도세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반발이 크다. 3기 신도시 예정지 곳곳에서 토지보상으로 잡음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기 신도시 헐값보상은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만듭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다. 고양 창릉지구는 연말 사전청약을 앞두고 있다. 청원인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A 창릉역 신설 호재 등으로 주변 토지 시세가 2배 넘게 급등했지만 개발이익 배제 원칙에 따라 헐값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강제로 보상금을 받고 나면 인상될 대로 인상된 주변 시세 때문에 인근지역 재정착은 꿈도 못 꿀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글쓴이는 "***(대장동)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 토지주는 평균 250만원에 헐값 보상을 받고 강제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석유공사 등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 16곳이 아직도 사내 대출 제도에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들 공기업 임직원은 집을 살 때 은행에서 시세의 40~60%만큼 받는 주택담보대출과는 별개로 많게는 2억원을, 0~3%대 저금리로 추가 조달할 수 있는 것이다. 일종의 '그림자 대출'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내린 "사내 대출에 LTV를 적용하고 한도를 축소하라"는 지침을 무시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대출 제한 조치로 다수의 국민이 발을 구르고 있는 현 상황과 대비돼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뉴시스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39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16곳이 사내 대출제에 LTV를 적용하지 않았다. 한전·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석유공사·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전력거래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서부발전·한전기술·한전원자력연료다. 강원랜드·한국수력원자력·한국가스안전공사 3곳은 사내 대출제에 LTV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기재부 지침을 받은 뒤 일시적으로 대출을 중단한 상태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소형·저가 아파트값이 급등하며 서민 주거사다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입수한 '최근 3년간 60㎡ 이하 소형주택 현황'에 따르면 수도권 소형아파트 평균 공시가격은 2억4727만원으로 2019년 1억8980만원에 비해 2년 새 30.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을 기준으로 하면 24.0%(1억2696만→1억5746만원)의 상승률을 보인다. KB국민은행 월간주택매매가격 시계열 통계를 보더라도 지난달 전국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아파트값은 평균 3억3033만원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1억9661만원이었는데 68% 오른 것이다. 올 들어 9개월 동안의 누적 상승률이 20%다. 서울의 소평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달 8억4599만원이었다. 정부 초기 3억8202만원과 비교하면 121.5% 뛰었다. 대형(전용 135㎡ 초과·63.9%), 중대형(전용 102㎡ 초과~135㎡ 이하·95.9%), 중형(85㎡ 초과~102㎡ 이하·67.4%), 중소형(60㎡ 초과~85㎡ 이하·94.6%)의 상승률을 모두 크게 상회한다. 집값이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부동산 중개보수를 대폭 낮추는 이른바 '반값 복비' 시행 첫날인 19일, 소비자들과 중개사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소비자들은 여전히 수수료가 비싸다며 더 낮춰야 한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중개업소들은 거래도 없는데 수수료까지 낮아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매매계약의 경우 중개보수 요율이 6억~9억원 미만은 현행 최대 0.5%에서 0.4% 이내로, 9억~12억원 미만은 0.9%에서 0.5%로, 12억~15억원 미만은 0.9%에서 0.6%로, 15억원 이상은 0.9%에서 0.7% 이내에서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20억원 짜리 아파트를 매매하면 중개보수가 최대 18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15억원 아파트는 최대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10억원은 9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전세 거래의 경우에도 10억원 짜리 아파트 보수는 8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6억원 짜리 전세 거래 보수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낮아지게 된다. 정부가 중개 보수를 낮추는 조치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이달 말부터 모든 은행이 전세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분만큼으로 제한한다. 또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대출이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이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4분기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면서, 실수요자를 구분하기 위한 방안을 더 강화하고 있다. 실효성에 대한 의견은 아직 분분하다. 우선 전세대출을 전셋값 증가분만큼으로 제한하는 방안은 비실수요자를 효과적으로 거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미 전세보증금 잔금을 치른 사람의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은 실수요 구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 여신 담당 관계자들과 금융당국은 지난 15일 은행연합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전세대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전세대출 후속 대책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은행권은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진행 중인 전세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모든 은행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전세대출이 많은 사람은 전셋값이 올라도 그 증가분 만큼만 대출이 가능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최근 5년 간 전국 19개 민자고속도로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 규모가 1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속도로 건설시 초기 국가 재정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민자 고속도로 사업이 '혈세 먹는 하마'가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19개 민자고속도로의 최근 5년 간 정부보조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9개 민자고속도로에 지원한 국고 보조금은 1조6389억원이다. 정부는 작년 한해에만 4116억4000만원을 지원했다. 이는 2019년 2971억3000만원에 비해 1145억1000만원(38.5%) 늘어난 수치다. 최근 5년 간 가장 많은 국고 보조금을 수령한 민자고속도로는 대구부산고속도로(4873억원)로 나타났다. 이어 인천공항고속도로(3813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3300억원),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1573억원) 순 이었다.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정부보조금이 지원됐지만 운영사의 절반 이상은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대비 2020년 영업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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