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금리 상승과 주식 하락 등으로 예·적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신한카드가 우체국과 손잡고 최근 최대 연 9.2%짜리 적금을 선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은행이 아닌 카드사와 우체국의 협업 상품이라 최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비교적 까다롭지만 적금 금리 자체가 높다는 점에서 향후 금융사간 협업을 통한 예·적금 상품이 늘어날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와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우체국×신한카드 우정적금'의 금리를 최고 연 8.95%에서 9.2%로 높여 판촉에 나서고 있다. 이 적금은 2020년 11월부터 8개월간 한시적으로 출시된 바 있다. 이후 고객의 호응이 좋아 지난 4월에 최고 연 8.95% 금리를 제공하는 적금으로 내놨는데 기준 금리 상승에 맞춰 최근 이 상품의 금리를 9.2%까지 올렸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기존 상품의 경우 출시 2개월 만에 적금 가입이 4만여좌에 달할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면서 "이번에 적금 금리를 더 올려 많은 고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상품의 적금 가입기간은 1년으로 월납입 한도는 최대 30만원까지다. 만기까지 유지 시 기본금리 2.15%에 우체국 우대금리 0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2기‧3기 신도시에서 4800여 가구에 달하는 공공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오는 25일 청약을 신청해 8월 18일 당첨자가 발표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남양주 왕숙, 남양주 왕숙2, 고양 창릉 등 5곳에서 4763가구에 대한 공공 사전청약 접수가 시행된다.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로, 지구지정→지구계획 승인→사전청약→사업승인→주택착공→본 청약의 순서로 진행된다. 물량은 남양주 왕숙, 남양주 왕숙2,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대부분의 물량이 풀린다. 세부적으로 삺펴보면 공급물량은 남양주 왕숙(1398가구), 남양주 왕숙2(429가구), 고양 창릉(1394가구), 평택고덕(910가구), 화성 태안3(632가구) 등이다. 정부는 이번 공급분 이후 공공 사전청약 계획은 새 정부 주택공급 로드맵 등과 연계해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말에는 목돈이 부족한 청년 실수요자를 위한 청년 원가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공공 분양주택이 최초로 공급할 전망이다. 이날 국토부가 공고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사전청약을 하는 모든 지구에 수요가 높은 전용면적 84㎡ 유형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금융당국이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일시 면제한 가운데, 대신증권도 12일부터 반대매매 조치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대신증권은 기존 담보비율에서 10% 완화하고 반대매매를 하루 유예할 방침인데, 해당 조치는 오는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그동안 증권사는 신용융자 시행 시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해야 했다. 증권사가 내규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유지하지 않으면 반대매매가 자동으로 이뤄진다. 해당 조치가 시행되면 증권사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유지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반대매매로 인한 개인투자자 피해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팔을 걷어붙였다.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빚투(빚내서 투자)' 규모가 늘어났는데, 올들어 미국발 긴축정책으로 글로벌 증시가 하락하면서 빚투족의 반대매매 규모도 급증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급증할 것을 우려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지난 4일부터 9월30일까지 약 3개월 간 한시적으로 면제토록 했다. 앞서 미래에셋증권·KB증권·한국투자증권에 이어 전날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2일 전직 종로세무서장들이 관내 제약사 간 유착 관계가 있다는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종로세무서에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관련 자료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국수본은 전날 세무서장들과 유착 의혹이 있는 관내 업체 7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국수본은 전직 종로세무서장 2명이 관내 업체들로부터 세무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퇴임 후 고문 영입을 약속 받았는지 등(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에 대해 관계자 10여 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현직일 때 영향력을 이용해 미래의 불법적 이익을 취득했거나 취득하려 한 것이 명백한지 수사 중이다. 기업이 전직 세무서장을 고문으로 채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세무서장 재직 시절 세무조사 연기 등 세무상 편의를 제공받았거나 편의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로 세무서장의 퇴임 후 고문 취임을 ‘예정’했다면 불법성 시비에 걸릴 수 있다. 국수본은 전직 세무서장 등 피의자들에 대해 조만간 송치할 계획이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최근 집값 상승과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청년매입임대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만 19∼39세 청년과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서울 지역 청년매입임대주택 263가구 모집에 총 2만6천910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LH가 지난해부터 전국 단위로 청년 매입임대의 정기 모집을 시작한 이래 최다 인원이다. 평균 경쟁률은 102.3대 1로 집계됐다. LH 관계자는 "원래 서울지역은 청년임대 수요가 많은데다 최근 집값 상승과 고금리 부담이 이어지면서 주택 구매가 어려워진 청년들이 임대주택에 눈을 돌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학생 대상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9가구 모집에 3천21명이 신청해 33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LH는 전했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주택 재개발 공사에서 추가공사비 소송에 휘말리자 조합 돈을 숨긴 재개발조합장에 "무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A(85)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3년께부터 시공사로부터 추가 공사비 61억여원을 요구받았으나 무시했고, 시공사는 2014년 6월 법원에 공사비 지급 소송을 걸면서 조합의 은행 예금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A씨는 예금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은행에 있던 조합 자금 34억여원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빼낸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지는 않은 점 등이 참작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형법 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 조항이므로, 유죄 판결을 하려면 시공사에 애초에 '채권'이 존재하는지부터 따졌어야 한다는 취지다. 시공사는 2014년 조합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1천억원의 펀드를 조성한다. 10일 수출입은행은 한국 기업의 ESG 분야 투자 활성화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해외투자 등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펀드에 1천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며, 최종 펀드 규모는 5천억원 이상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수은은 운용사의 ESG·중소중견기업 해외 진출 분야 투자 제안액에 따라 출자금액을 차등 배분해 민간투자자금 유입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특히 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생산제품이 정부의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되는 경우 수은에 귀속되는 수익 일부를 운용사에 인센티브로 지급할 방침이다. 세계일류상품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KOTRA)가 현재세계일류상품(세계시장 점유율이 5위 이내이거나 5% 이상인 제품, 차세대세계일류상품(최근 3개년 수출증가율이 국가 수출 증가율보다 높은 제품)을 선정해 금융, 연구개발, 해외 마케팅 등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수은 관계자는 "ESG 경영확산과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친환경·신 유망산업 진출, 저탄소 전환 등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지원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7일 최대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력거래소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최대 전력수요가 9만2천990MW(메가와트)까지 치솟아 기존 최대 기록인 2018년 7월 24일 오후 5시의 9만2천478MW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예비전력은 6천726MW에 그쳤고 공급 예비율은 7.2%까지 떨어졌다. 공급 예비율은 당일 전력 공급능력에서 최대전력을 뺀 공급예비력을 다시 최대전력으로 나눈 비율로, 공급예비율이 낮아질수록 전력수급 불안감이 커지게 된다. 통상 10% 이상은 돼야 비상 상황 등에 대비해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한반도에 고온다습한 기류의 유입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체감온도가 33~35도를 넘는 등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와 열대야로 냉방 수요가 급증했다"면서 "흐린 날씨로 태양광 발전량이 감소하며 전력수요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연이어 최대 전력수요가 경신되는 상황에서 추가 예비자원을 빈틈없이 확보하고 공공기관 중심의 적극적인 전력수요 절감 등 전력수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무더운 여름철 국민들이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금융당국의 증시 변동성 조치 완화 일환으로 오늘부터 3개월간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한도가 확대된다. 6일 한국거래소는 이달 7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3개월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코넥스 시장에서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자기주식 매수 주문은 직접취득의 경우 '취득 신고 주식 수의 10%' 또는 '이사회 결의 전 30일간 일평균 거래량의 25%' 중 적은 수량으로 제한됐지만, 3개월간 '취득 신고 주식 수 전체'까지 허용된다. 또 신탁취득 한도도 '발행주식 총수의 1% 이내'에서 '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로 늘어난다. 이번 조치는 이날 제13차 금융위원회에서 '자기주식 취득 매수주문 특례조치'가 의결됨에 따른 것이다. 거래소는 "이 조치는 7일 자기주식매매신청서 제출분부터 적용되며, 아울러 기존 자사주취득신고서 제출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을 악용한 부적격 청약 당첨자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6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전날 감사원으로부터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으며, 부적격 당첨자 등에 대한 위법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5일 국회의 요구로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 2만5,995호의 당첨 사례에 대한 조사와 함께 국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특별공급 대상 기관 소속이 아닌데도 당첨되거나 주택 재당첨 제한 기간인데도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 등 부적격 당첨자가 116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76명은 분양 계약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LH,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부, 환경부 등 다양한 부처에 걸쳐 부적격 당첨자가 나왔고 부처에서 발급하는 특별공급 대상 확인서를 위조한 사례도 적발되자, 감사원은 국토부에 아파트 부당 청약자들에게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 혐의가 있는지 조사해 적정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국토부는 이날 감사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