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가능성에 대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개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미 통상 협상 타결 가능성에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는 29일부터 1박2일 간 방한하며 한미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 등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기간 한미 관세 MOU가 서명까지 이뤄질 가능성은 낙관적이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해당 인터뷰는 지난 22일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의 '3500억 달러 투자' 협상을 진행하고 지난 19일 귀국한 이후에도 이 대통령이 조정·교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한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미국의 합리성을 믿는다"며 "두 나라가 합리적인 합의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열흘 앞두고 21개 회원국 재무장관과 구조개혁장관들이 인천에 모인다. APEC 회원국들은 글로벌 경제가 통상 갈등, 인공지능(AI)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 여러 도전 과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는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번 회의는 APEC 역사상 처음으로 재무장관회의와 구조개혁장관회의가 함께 열리는 행사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대만, 캐나다, 러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APEC 21개 회원국이 참여한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APEC 재무장관회의를 주최하는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한국과 태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대만, 홍콩,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등 7개국에서는 장관급 인사가 참석한다. 중국과 일본은 차관급, 미국은 부차관보급 인사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엔개발계획(UNDP), 국제통화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유엔이 5개월 전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의 고문, 인신매매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특별보고관은 지난 5월 19일자 성명에서 "동남아시아 전역 사기 단지에 다양한 국적의 수십만 명이 갇혀, 온라인 사기나 범죄 활동에 강제 동원되고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북미, 남미 등 전 세계에서 소셜미디어(SNS)로 유인했으며 주로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말레이시아에 위치한 시설에 억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인신매매된 피해자들은 자유를 박탈당하고 고문, 학대, 구타, 전기 고문, 독방 감금, 성폭력 등 심각한 폭력과 학대에 시달린다"며 "음식과 깨끗한 물이 제한되고, 비좁고 비위생적인 환경을 견뎌야 한다"고 우려했다. 다른 조직에 팔리거나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며, 탈출을 시도하면 가혹한 처벌이나 죽음으로 이어진다고 보고했다. 특히 "조직적 범죄 집단은 정부 관료, 정치인, 사법 기관, 유력 기업인들과 유착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등 부패가 만연하며, 처벌을 피하고 있다"며 "돈세탁, 온라인 뱅킹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 범죄 한국인 피해와 관련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며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최근 취업사기·감금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크게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발표된 자료를 보면 각국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다섯 번째, 여섯 번째쯤 되는 것 같다. 숫자가 적지 않은 것 같다"며 "우리 국민들이 자녀와 이웃들,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양국의 치안 당국 간 상시적 공조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달라"며 "실종신고 확인 작업도 신속히 진행해야 된다"고 했다. 아울러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범죄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제한 강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겠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보시스템의 복구율이 30%대를 기록 중인 가운데, 정부가 우선순위에 따라 서비스를 최단 기간에 재개할 수 있는 복구 방식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9시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 및 복구 방안과 정보시스템 장애 관련 민원 처리 실태를 점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1등급 30개 시스템(75%), 2등급 35개 시스템(51.5%)을 포함해 총 709개 시스템 중 260개가 복구됐다. 복구율은 36.7%를 기록 중이다. 1등급 시스템 중에서는 우편정보 ePOST 쇼핑(우체국 쇼핑), 차세대종합쇼핑몰(나라장터 쇼핑몰)이 복구됐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도 정상화돼 전자바우처 결제, 지방자치단체의 예탁금 납부,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납부 등의 서비스도 재개됐다. 정부는 화재와 분진 피해가 심각한 7-1 전산실 등의 시스템은 데이터 복구 후 대전센터 또는 대구센터에 신규 장비를 도입해 복구하기로 했다. 화재·분진 영향이 적은 전산실은 중요도에 따라 신속히 시스템을 복구하되, 7-1 전산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여파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금 한 돈(3.75g) 가격도 80만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KRX 금시장의 금 현물 가격은 g당 19만1310원에 마감했다. 이는 한 돈 기준으로 71만7400원 수준이다. 민간 기준으로 거래되는 한국금거래소의 순금 1돈 시세는 77만7000원을 기록하며 80만원선에 바짝 다가섰다. 국제 금값도 연일 고점을 갈아치우고 있다. 전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 0.6% 오른 온스당 3897.5달러에 마감하며,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번 금값 급등은 미국 의회의 예산안 처리 실패로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하면서 촉발됐다. 일부 연방 부처가 운영을 멈춘 가운데,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경기 충격 우려가 커지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강해졌다. 달러 약세도 금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금은 달러화로 거래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금의 상대적 매력도가 높아진다. 이날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제77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자주국방' 의지를 천명하며, 국방비 증액을 통한 스마트 정예강군 재편과 방위산업 육성, 장병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환수해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주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날 행사 기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행사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여야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정부 장·차관, 전쟁 영웅과 유족 등 4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강화하겠다"라며 "국가공동체의 평화와 일상을 깨뜨리는 위협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 그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불침(不侵)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굳건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속한 파견 검사 전원이 30일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게 옳은 지 혼란스럽다"며 민중기 특검에게 원대 복귀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에서 의결된 수사-공소권 분리가 뼈대인 검찰청 폐지 법률안에 대해 정면 반발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 파견 검사 40명은 이날 오전 이 같은 '특검 파견 검사들의 입장문'을 민 특검에게 전달했다. 파견 검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파견기간 동안 사회적 현안 사건 수사에 매진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했다"며 운을 뗐다. 이어 파견 검사들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으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 특검을 향해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추석 연휴와 다음 달 중순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의 국가전산망이 마비되면서 향후 국정 운영이 지연될 우려가 나온다. 특히 각종 국가통계와 경제정책을 관할하는 경제부처의 경우 일부 핵심 시스템은 복구됐지만, 여전히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서비스가 많아 공무원들이 비상근무에 나서고 있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청 등 주요 경제부처의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본원에서 발생한 배터리 화재로 인해 나흘째 주요한 국가전산망이 멈춘 상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화재로 인해 중단됐던 정보시스템 647개 중 47개가 복구됐다. 이 가운데는 정부24, 우체국 금융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정상가동…국가통계포털 피해 커 기재부 산하 재정정보시스템 등도 정상 가동되고 있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 열린재정,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e나라재산, 국세외수입포털 등은 전날 오후 4시를 기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기재부에서 담당하는 디브레인과 e나라도움은 모두 정상 작동 중"이라며 "e나라도움은 광주 서버를 사용하고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무역합의에 따른 한국과 일본의 대미투자 약속을 언급하면서, 투자가 선불로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아다시피 우리는 일본에서 5500억달러(약 774조9500억원), 한국에서 3500억달러를 (투자)받고 있다"면서 "그것들은 선불이다(that's up front)"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무역협상에서 아주 잘하고 있다. 중국 등 많은 국가들과 잘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의 투자약정액을 언급했는데, 돌연 투자액이 선불이라고 발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어떤 의도를 갖고 언급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투자가 빠르게 이뤄질 것이란 점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수백조원에 이르는 투자약정이 단기간에 이행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국, 일본과 무역협상 과정에서 합의된 내용도 아닐 공산이 크다. 한국의 경우 아직 무역합의 세부 협상이 완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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