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진 않는다"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담회에서 "미국 내 선거나 법 소송의 추이를 기다려보는 시간 끌기가 아니라 오로지 이 문제에 대한 한미 간 입장 조정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관세협상이 장기화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의 합의냐다"라며 "실현 가능해야 하고 지속 가능해야 하고, 우리 국익을 적절히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큰 틀에서 관세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금은 상세 영역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이다. 타결점을 찾아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타결 시점이) 언제일지는 말을 못하지만, 타결을 이루기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서로 입장을 조율하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위 실장은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한 미국 압박이 거센 만큼 관세 협상 실익이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선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들은 (관세 협상 결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할 핵심 국정과제 123건이 16일 확정됐다. 정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에서 123대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달 제안한 국정과제안을 검토·조정·보완한 것이다. 정부는 정책·재정여건과 실천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소관부처 검토와 국무조정실·대통령실 조정을 거쳐 국정과제 내용을 보완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됐다"라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판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했다. 또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 보완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란 국가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이날 확정된 국정과제 첫번째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여권이 대법관 증원·법관평가제도 개선 등 사법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공개 거론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법원은 입법부가 주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사법권 침해"라며 맞서고 있지만 대법원장 사퇴 요구까지 나오자 대응에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여당 내에서 제기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에 대해 임명직인 대법원장이 선출직인 국회가 사퇴를 요구하는 이유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취지로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국회는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할 때 가장 우선시되는 '선출 권력'"이라며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사퇴와 관련해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국회의 사퇴 요구에 공감할 수 있다고 밝혀 사실상 조 대법원장이 용퇴해야 한다는 뜻을 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대통령실은 12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미 관세협정 문서화를 압박한 것과 관련해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통화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협상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도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이면 협상도 하지 않는다"며 같은 방침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 협상 결과를 명문화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미국의 관세 증액에 우리가 최대한 방어를 하러 간 것"이라며 "방어하면 됐지 뭐 사인을 하나.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느냐. 사인 못했다고 비난하지 마시라"라고 말했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전날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았다"며 우리 정부가 공식 서명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앞서 한일 협정을 문서화한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직접 비교하기도 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며 한국에 무역협정을 수용하라는 압박도 이어갔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 미 이민당국에 구금된 한국인들이 탄 버스가 11일(현지시간) 새벽 2시18분께 출발했다. 외교부는 "미국 조지아주 폭스턴 이민세관당국 구금시설에 구금되어 있던 우리 국민들이 현지시간 11일 오전 2시18분께 해당 시설에서 출발해 현재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총 316명의 우리 국민들이 공항에 도착한 뒤 전세기에 탑승하며 전세기는 정오에 이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미국 당국의 단속으로 구금됐던 국민은 총 317명이다. 이번 전세기를 통한 자진 출국 형태의 귀국에 동의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316명 전원이 귀국할 예정이다. 또 함께 구금됐던 우리 기업 소속 외국 직원 14명(일본인 3명, 중국인 10명, 인도네시아인 1명)도 동 전세기에 탑승한다. 전세기는 12일 오후 4시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탑승한 우리 국민의 원활한 입국을 위한 절차도 유관 부처·기관 간 협의를 통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미국 이민 당국이 한국 기업의 공장 건설 현장을 상대로 대규모 불법 체류 단속을 벌인 데 대해 미국 재계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과 경제 정책이 충돌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 기업인들도 이민 정책이 핵심 노동력을 위협해 지역 경제 활동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경고에 나섰다. 9일(현지 시간) BBC에 따르면 기업 로비 단체인 전미주경영인연합(State Business Executives)의 제프 와스든 회장은 전날 백악관에 이메일을 보내 이 같은 우려를 전달했다. 와스든 회장은 "이번 조치는 실제적이든 의도치 않든 파급 효과와 부수적 영향을 다른 이들에게 미치고 있다"며 "합법적 신분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단속 중심에서 미국 이민 제도 개선으로 정책이 전환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월경 이민자 유입을 막은 건 환영할 일이지만, 이번 단속이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미국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야 한다"며 "노동력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 제도와 문제를 어떻게 고칠지 고민해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를 두고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에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미국과의) 상호 신뢰와 동맹 정신에 따라 교섭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됐던 우리 국민께서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라며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모든 분이 안전하게 돌아오실 때까지 상황을 계속 세심히 관리해 주시길 바란다"며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이민 당국은 지난 4일(현지 시각)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불법체류·고용 관련 단속을 벌여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총 475명을 체포·구금했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지아주 현대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구금된 사태와 관련해 "숙련된 외국 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불법 체류자'라고 표현하며 이민 당국 단속이 정당했다고 발언한 지 이틀 만이다. 조지아 내 불만에 대응하기 위한 '보여주기' 식 단속에 나섰다가,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 현실에서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고 수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외국 숙련 인재 필요…합법적 입국할 수 있게 신속 절차 마련할 것"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인근 메릴랜드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현실적으로 숙련된 외국 인력이 미국에서 일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에 배터리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 사람들이 복잡한 일을 할 수 있게 훈련하도록 일부 인력을 들여와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그 분야를 잘 아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잠시 머물게 하고 도움을 받게 해야 한다. 그 부분을 살펴볼 거다"라며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지만, 전문가들을 불러와 우리 국민들이 훈련을 받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스라엘군은 4일 (현지시간) 기준으로 가자지구 최대 중심지인 가자시티의 40%를 점령하고 있으며, 앞으로 며칠 동안 공격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에피 데프린 이스라엘군 대변인이 이 날 밝혔다. 그는 가자지구 최대의 이 도시를 향해 앞으로 며칠 내에 대규모 공격전을 벌이며 전투를 확대해 완전히 점령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프린 대변인은 이 날 브리핑에서 가자시티 공격작전의 일환으로 현재 시 외곽의 자이툰 지역과 북부 셰이크 라드완 지역에서 작전 중인 정규군 외에 수 십만 명의 예비군을 "앞으로 몇 주일 이내에" 소집해서 합류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 하마스는 가자시티에서 우리 이스라엘 방위군(IDF)의 총력과 마주해야 할 것"이라면서 "하마스가 항복할 때 까지 우리는 군사적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프린은 그러면서 자이툰 지역의 지하 구조물에 대한 폭격작전을 촬영했다며 여러 블럭에 걸쳐서 시가지가 폭발하는 장면의 동영상도 여러 개 보여주었다. 대변인의 이같은 발표는 하루 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의 '포괄적 정전 협정 제안'을 '회피작전'이라고 거부하면서 모든 인질의 석방과 전쟁 종식을 위한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 지역의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계속 낮아지면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3.5%로 집계됐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13.7%보다 0.2%포인트(p) 더 떨어졌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 가뭄 재난사태 선포 이후 관계기관 합동으로 '강릉 가뭄 대응 현장 지원반'을 구성하고, 전국의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응급 급수 지원 등 가뭄 극복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소방청은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전국의 소방차 71대를 강릉에 집결시켰고, 해양경찰청은 5000t급의 독도경비함 삼봉호를 전격 투입해 급수를 지원했다. 국방부는 이날부터 군인 800여명과 물탱크 차량 400여대를 동원해 인근 하천 등에서 취수한 물을 강릉시의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에 공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원활한 급수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운반급수 차량의 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는 지속적으로 병물과 급수차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 화성시 6만8000병, 인천시 5만5000병, 대구시 5만병 등이다. 기업·시민단체 등 민간에서도 물 나눔에 적극 동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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