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보다 7억2천만원가량 많은 42억4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고한 5월 임용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이 장관 본인과 배우자, 어머니의 재산은 모두 42억4천358만원이다. 이 장관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33억4천500만원)를 보유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4월 이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송부됐을 때는 27억900만원으로 신고됐다. 이 장관은 당시 재산으로 총 35억2천406만원을 신고했다. 이 장관은 전북 김제시 백산면에 있는 밭(420만원)도 보유하고 있다. 예금은 4억5천671만원이다. 그랜저(2천840만원), 벤츠 E300(1천542만원) 등 자동차 2대와 피트니스 클럽 회원권(3천600만원)도 보유했다. 증권은 5천131만원으로 JW중외제약과 비상장 종목 플레이투큐어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 중이다. 금융기관 채무는 4천161만원이고, 이 장관의 배우자는 예금 6천332만원과 골프 회원권 3천만원을 신고했다. 어머니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아파트 2억4천700만과 예금 485만원, 토지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60억원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58억5천40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5월 임용 고위공직자 수시재산 공개 자료에 따르면 백 청장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신고한 재산은 모두 61억4천999만원이다. 이중 부동산은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120.61㎡) 18억2천500만원과 같은 아파트 다른 평형(80.35㎡)의 전세권 4억6천만원 등 22억8천500만원이다. 예금 형태의 재산은 총 31억9천412만원으로 이중 23억5천462만원은 백 청장 본인, 8억3천960만원은 배우자 명의다. 백 청장은 이외에 상장주식 2억4천896만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여기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30주), SK바이오팜(25주), 바디텍메드(166주), 신테카바이오(3천332주) 등 다소 직무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종목들도 포함됐다. 특히 인공지능(AI) 신약·유전체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하는 신테카바이오의 보유평가액은 25일 종가 기준 3천만원을 넘어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백지신탁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재산 신고는 임용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총 16억원대의 재산을 신고했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고한 5월 임용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이 장관의 재산은 16억5천909만원으로,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가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때 밝혔던 재산보다 약 1억5천만원 늘었다. 이 장관 본인은 12억6천400만원짜리 경기 과천의 아파트를 보유했다. 지난 4월 공개 당시 이 아파트 가치는 11억1천300만원이었다. 가치 상승분만큼 재산이 늘어난 것이다. 이 장관 모친은 충북 제천의 2천660만원짜리 단독주택을 신고했는데, 이 장관은 충북 제천에 총 3천751만원 어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 장관은 주식 2억916만원어치를 보유했고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장남은 총 1억2천180만원의 예금을 신고했다. 한편,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총 27억4천420만2천원 재산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가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때 밝혔던 재산보다 약 3천만원 많다. 한 장관은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 2억3천600만원짜리 전세권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한 장관이 '독립생계유지'로 재산 고지를 거부한 모친 명의로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빅3' 조선업체가 자사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해 채용했다며 업계 1위인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24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케이조선·대한조선 등 4개 조선업체는 이르면 이번주 핵심 인력에 대한 부당 유인 행위를 이유로 한국조선해양을 공정위에 제소할 계획이다. 이들 업체는 한국조선해양이 300여명에 달하는 자사 핵심 인력에 접근해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연봉과 보너스를 제안했다며 이는 불법적인 유인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유출된 인력이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고부가가치선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과 관련된 고급 인력이라는 점도 이들의 제소 근거 중 하나다. 하지만 업황 호황에 따른 수주 증가로 모든 조선업체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합법적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 공개 경력채용을 부당한 유인행위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선업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경력직 채용은 모든 지원자가 동등한 조건으로 진행됐다"며 "부당하게 인력을 빼낸 적도 없고, 공정위 제소가 이뤄지면 이에 맞춰 대응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정부가 오는 26일까지 2조8000억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원래 법정지급 기한은 9월 말이지만 추석을 앞두고 높아진 저소득층 물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지난 5월 정기 신청분으로 2021년 소득분 관련한 지급이다. 지난해까지는 반기정산분을 합쳐서 지급했지만, 올해는 지난 6월에 이미 반기정산분을 지급했기에 5월 정기신청분만 지급된다. 지급자 수는 290만명이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모든 정기 신청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장려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등을 알려주는 한편, 상담센터 등을 통해 문의를 받는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저자산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을 지원하는 제도 단독 가구는 연 소득 2200만원 이하.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이면서 가구 합산 자산이 지난해 6월 1일 기준 2억원 미만일 경우 지원받는다. 단, 전세금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이 1.4억원 이상인 경우는 장려금의 절반만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은 가구 합산 소득 4000만원 이하의 가구에 대해 18미만 부양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70만원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5월 근로·자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물가 상승이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 추석에 전통시장을 이용해 차례상을 마련하려면 지난해보다 9.7% 증가한 30만1천원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가 추석을 3주 앞두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차례상 품목 구입 비용(4인 가족 기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는 30만1천원이 필요해 지난해 추석 때보다 2만6천500원(9.7%)이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에서 구입할 때는 40만8천420원이 들어 지난해보다 2만4천600원(6.4%)이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이용할 때 비용 차이는 10만7천420원으로, 전통시장이 35.6% 더 저렴했다. 품목별로는 밤과 쌀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가격이 올랐다. 과일류는 길었던 장마 기간 내린 비로 과실이 갈라지는 '열과 현상' 등의 피해와 일조량 부족으로 당도가 낮아지는 등 품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공급량이 줄며 가격이 올랐다. 그러나 태풍으로 인한 낙과 피해는 없어 폭발적으로 가격이 상승하지는 않았다. 물가정보는 예년보다 이른 추석으로 아직 햇과일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이전임을 고려할 때 출하 초기에는 가격이 높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 최근 폭우로 침수된 차량이 불법으로 거래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24일 금소연은 지난 8일 수도권 집중호우로 침수된 차들이 서울대공원 주차장의 임시 보상센터에 견인돼있는데 손해사정업체들이 이들 차량을 중고차업자와 폐차업자에 파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소연은 "정상적인 침수차의 손해사정은 현장에 출동해 맨눈으로 수리 여부를 판별해 현장에서 정비공장 또는 폐차장으로 옮기도록 조치한다"면서 "하지만 이번 침수 사고의 경우 정상적인 손해사정 없이 경매를 통해 팔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사법당국이 무등록, 무자격으로 반복되는 침수차 불법유통을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해 소비자를 우롱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집중 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는 총 1만1천142대에 추정 손해액은 1천583억2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사)소비자와함께(공동대표 정길호 박명희 김경한)는 임의비급여와 관련, “상대적 약자인 일반 보험 소비자가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없이 보험업계와 의료업계 간 다툼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임의비급여란 국민건강보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소위 “승인되지 않은 진료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소비자인 의료이용자에게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의료기관에서는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의료기술을 의료이용자인 소비자에게 행하면서 해당 진료가 얼마나 안전하고, 현재 국민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진료나 법정 비급여 진료보다 더 효과적인지, 이러한 진료를 하는 것이 꼭 필요 한 것인지, 그리고 임의비급여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로서, 실손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즉, 소비자는 자신이 어떠한 진료를 받았는지 여부를 모르는 상황에서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보험금을 받아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에 진료를 받았다가 자칫 고액의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거나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이사를 앞두고 거래하는 집이 '깡통전세'일까 불안해하거나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서울시가 전월세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주택 거래 정보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2022년 2분기 '전월세 시장지표'를 서울주거포털에 시범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분기마다 지표를 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매년 서울 내에서 약 47만가구의 전월세 계약이 이뤄지는 가운데 시는 임차물량, 정확한 거래가격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임차인이 매물을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이번 지표를 개발했다. 기존에 여러 기관에서 전월세 시장관련 지표를 제공해왔지만 정보가 필요한 사람이 데이터를 직접 추출·분석해야 해 주택 거래나 계약에 관한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유의미한 자료를 찾아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시는 새로 개발한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페이지에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법정동·면적·주택유형·건축연한별) ▲지역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등을 공개한다. 우선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는 새로운 전월세가 임대차 시장에 나오는 것을 가정해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시기를 월 단위로 분석, 자치구별로 시장에 새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한국산 차량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IRA가 통상규범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IRA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법이 나오자마자 통상교섭본부장 명의로 USTR(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WTO 규정, FTA(자유무역협정)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외교부 장관 등 여러 루트를 통해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며 "이번 주나 다음 주 초 통상 담당 간부를 보내서 미국의 의사를 확인하고 다음 주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회의와 관련해 미국에 출장 가서 또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IPEF 의제 협의를 위해 내달 초 미국을 방문하는데 이때 IRA 관련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가격 정상화 문제는 에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