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14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2020구합65654)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0년 3월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설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 불완전 판매를 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문책경고)를 받았다. 중징계(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과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파생결합증권(DLS)•펀드의 기초자산인 해외 CMS 금리의 생소함, 구성요소가 되는 리보(LIBOR) 금리, 스왑(SWAP) 등 개념의 어려움과 설계•위험구조의 복잡함, 설명보조 자료의 불완전성 등으로 하나은행에서 판매를 담당한 PB들조차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판매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 등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는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실 규모가 막대하다"며 "함 부회장 등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의 4차 연장 세부 실행계획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 이후인 이달 하순에 발표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의 4차 연장을 결정한 후 전 금융권과 세부 실행계획 및 맞춤형 추가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최대 90% 원금 감면' 등 윤석열표 '코로나 긴급구조플랜'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대책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 주목된다. 만기 연장 잔액은 작년 말 기준 116조6천억원이다. 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 잔액은 각각 12조2천억원과 5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세부 실행계획은 금융권과 협의해 3월 중순이나 하순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자영업자의 경영 실태 미시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영업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도 금융권과 논의해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세부 실행계획은 이달 하순에 공개될 예정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4차 연장 방침은 이미 결정됐으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도 설명해야 해서 인수위가 구성된 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도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으로 투자자문사 에임에게 기관경고 등 제제를 내렸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에임을 검사해 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 재산 보관 및 예탁 금지 위반, 수수료 부과기준 공시 및 통보 규정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3억원, 임원 1명에 직무 정지 3개월을 부과했다. 에임은 투자 광고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 등 투자자 유의 문구를 누락하고, 자사 홈페이지 등에서 투자 자문 상품 설명시 이익 보장 상품이 아님에도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썼다.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금융투자사 또는 금융투자상품과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수익에 과도한 기대를 유발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등 허위 과장 광고를 하기도 했다. 에임은 예탁 중인 투자금 중 일부를 환전이익취득목적으로 자사 명의의 은행 외화계좌로 이체·환전한 후 투자자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사실도 적발됐다. 수수료 부과기준 변경 사실을 공지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아울러 에임은 내부 통제 규정 및 프로모션과 관련해 내부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며 경영 유의도 2건 받았다. 한편, 전자상거래 업체인 엔에치엔페이코는 전자금융거래 미흡으로 과태료 2천720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셀트리온그룹이 약 4년에 걸친 금융당국의 조사와 공방 끝에 '고의 분식회계' 혐의를 벗고 거래정지 위기도 모면했다. 1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제7차 임시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3개사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 등 제재를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 셀트리온 3개사는 개발비를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종속기업의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주석에 누락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매출을 과도하게 계상하거나, 국내 판매권 매각이익을 매출액으로 잘못 분류하기도 했다. 이러한 오류에 대한 감사 절차도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금감원은 이러한 감리 결과를 바탕으로 셀트리온 3사가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작년 10월 셀트리온에 3사와 임직원에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사전 통지했다. 작년 11월 시작된 증선위 감리위원회에서 셀트리온 측은 바이오제약산업의 특수성과 관련 회계기준의 불명확성 등을 내세워 소명에 총력을 펼쳤다. 증선위는 양측의 공방을 종합적으로 검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66)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1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11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함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따로 합격권에 들지 못한 이들이 합격할 수 있게 어떤 표현을 했다거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함 부회장이 2015년 하나은행 공채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들에 대한 추천 의사를 인사부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합격권이 아니었던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하나은행의 남녀 차별적 채용 방식이 적어도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지속됐다고 보이고, 은행장들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시행돼 피고인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함 부회장은 은행장으로 있던 2015년 공채 당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놓고 농축수산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이달 하순에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CPTPP 가입 신청 관련 공청회를 열어 유관 단체·협회·업체 및 개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11일 밝혔다. 공청회는 CPTPP의 개요와 추진 경과, CPTPP 가입의 경제적 효과 및 국내 보완대책 방향 등에 대한 주제 발표 후 전문가와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베트남, 싱가포르 등 11개국이 가입해 있는 CPTPP는 전세계 무역 규모의 14.9%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협의체다. CPTPP 가입은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시장 확대 및 다변화 효과가 있어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농축수산업계 등은 CPTPP의 높은 개방 수준이 결국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견 수렴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코로나19 방역을 고려해 공청회는 참석자 총원이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한때 '백만전자'로 일컫던 삼성전자 주가가 사흘째 하락해 8일 넉 달 만에 6만원대로 떨어졌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0.86% 내린 6만9천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7만원 하회는 작년 11월 11일(6만9천900원)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장중에는 2.00% 내린 6만8천700원까지 떨어져 작년 10월 13일(6만8천300원) 이후 5개월 만에 최저가로 추락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천44억원, 1천183억원을 순매도해 주가를 끌어내렸다. 특히 외국인은 이날까지 3거래일 연속 삼성전자 주식을 순매도하며 이 기간 7천67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매도세가 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현지 해상 물류 차질이 발생하면서 러시아로의 수출이 중단된 상태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들여오는 반도체용 희귀 가스에 대한 수급 차질 우려도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 정부가 자국 기업들이 외화 채무를 루블화(RUB)로 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따른 국내 기업의 손해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와 긴장감이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가상 부동산 게임 플랫폼 '메타버스2' 내 가상 토지 가격이 6개월간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비스 운영사인 더퓨쳐컴퍼니에 따르면 메타버스2에서 매매가 가능한 서울 롯데월드타워 가상 토지 중 일부 타일은 지난 4일 기준 최고 1만8천300메타달러에 매매됐다. 이는 작년 9월 10일 출시 때 책정된 최초 시세 0.1메타달러의 18만배 수준이다. 미국 달러화에 1:1 비율로 연동되는 '메타달러'를 원화로 환산하면 2천246만원에 달한다. 미국 뉴욕 시어터 디스트릭트는 최근 타일당 평균 6천439메타달러에 거래됐다. 서울과 뉴욕 내 가상 토지의 판매액이 구매액의 2배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했지만, 여러 차례 매매와 손바뀜이 일어나며 토지 가격이 급등했다. 이용자가 7만명선으로 늘어난데다 전체 이용자의 20%를 웃도는 해외 이용자들이 활발하게 거래한 데 따른 것이라는 더퓨쳐컴퍼니의 설명이다. 더퓨쳐컴퍼니는 거래를 활성화하고 이용자들에게 더 넓은 세계관을 제공하기 위해 11일 라스베이거스와 파리 편을 추가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상토지 거래가 가능한 도시 지도가 총 4곳으로 늘어난다. 파리 편 이용자들은 기존 서울, 뉴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사건 등에 갖고 있는 전속고발권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7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129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발표했다. 민생대책위는 "공정거래법 129조는 공정위가 자의적 판단으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 위반 사업자 등의 형사처벌을 사실상 면제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며 "권력분립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판 청구 조항이 공정위가 검찰에만 고발하도록 규정한 것은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부여한 수사권 조정 방향과 맞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고소·고발할 수 있는 권리도 침해한다고 부연했다.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금융감독원 검사체계 후 첫 정기검사 대상이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으로 정해졌다. 7일 금감원은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사전검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사전검사는 본 검사 시작 전 자료수집 등을 하는 절차며, 통상 1~2주 정도가 소요된다. 금감원은 사전검사 결과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뒤 이르면 이달 말이나 4월 초 정기검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는 금감원의 검사체계 개편 이후 처음 진행되는 정기검사다. 기존 종합검사와는 방식이 달라지는데, 정기검사는 금융사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해 2.5~5년 주기로 실시하고 금융사고 등 특정 사안이 발생하면 수시검사를 진행하는 식이다. 정기검사 범위는 경영 실태 평가와 핵심·취약 부문을 반영해 차별적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농협은행의 경우 지난해 중순 가계대출 증가율이 크게 늘며 신규 대출 취급을 중단한 바 있어 이와 관련 가계대출 부실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정기검사에서는 취약 부분 집중 점검과 함께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만기 및 상환 유예의 네 차례 연장 결정에 따른 건전성 현황과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도 검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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