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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신청' 국민에게 묻는다...공청회 25일 개최

농축수산업계 "수산업 말살 CPTPP 가입 반대" 반발로 진통 예상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놓고 농축수산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이달 하순에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CPTPP 가입 신청 관련 공청회를 열어 유관 단체·협회·업체 및 개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11일 밝혔다.

공청회는 CPTPP의 개요와 추진 경과, CPTPP 가입의 경제적 효과 및 국내 보완대책 방향 등에 대한 주제 발표 후 전문가와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베트남, 싱가포르 등 11개국이 가입해 있는 CPTPP는 전세계 무역 규모의 14.9%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협의체다.

CPTPP 가입은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시장 확대 및 다변화 효과가 있어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농축수산업계 등은 CPTPP의 높은 개방 수준이 결국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견 수렴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코로나19 방역을 고려해 공청회는 참석자 총원이 제한된다. 따라서 현장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 참가 신청을 해야 한다. 대신 온라인으로도 방청 가능하다.

또 현장 참석은 어렵지만 CPTPP 가입 신청과 관련해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신청서와 함께 서면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의견 수렴에 반영된다.

공청회 세부 계획 및 참가신청 방법 등은 전자관보(www.gwanbo.go.kr) 및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볼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통상조약법에 따라 CPTPP 가입신청 관련 국내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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