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금융위원회가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방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수도권과 지방간 규제 강화 속도에 차이를 두겠다는 큰 틀 하에 금리수준 등 세부사항을 손보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정례간담회를 갖고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이 오는 7월 1일로 예정돼 있다"며 "가계대출 부분의 정책 일관성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밝힌 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방과 수도권 간에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는 것이 기본적 관점"이라며 "금리 수준 등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차주의 DSR이 40%를, 저축은행에서는 5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의 DSR을 산정할 때 금융사 대출 금리에 금융위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정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다.

지난해 2월 1단계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0.38%의 금리가 가산됐고, 지난해 9월에는 2단계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금리가 가산됐다. 오는 7월 시행될 3단계부터는 은행권·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1.5%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수도권에 사는 연봉 1억원 차주가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30년 만기·분할상환)을 받을 경우 지금까지는 최대 6억4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3단계가 시행되면 대출한도가 5억5600만원으로 약 8400만원 감소한다.

당국은 수도권에는 당초 계획대로 1.5%를 적용하고, 지방에는 보다 완화된 금리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지방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거꾸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라고 밝힌 만큼 완화를 한다고 해도 기존의 0.75%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을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오는 7월 스트레스 DSR 적용에 앞서 상반기에 대출이 몰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4월 가계대출이 3월보다 많이 늘었기 때문에 5월과 6월에는 월별 관리 목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협의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4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43조848억원으로 한달간 4조5337억원 증가했다. 한 달간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은 5조원대일 것으로 예상된다.
 

"MG손보 처리, 보험계약자 불안 해소 중점"

김 위원장은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 시점에 대해서는 "이달 중 시기를 밝힐 예정인데 하반기의 중반 정도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자금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연말·연초를 피하고, 입법예고 기간, 금융사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전 금융권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9월 이후 시행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금이동 수요가 많은 연말에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이 겹치면 급격한 자금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오는 11월 이전에 시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위원장은 MG손해보험 처리방안과 관련, "보험계약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 실현 가능성 등을 감안해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세부 내용이 정리되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계약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중에라도 처리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교보험사 설립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제한적이지만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고, 가교보험사는 그중 하나"라며 "시기적으로 융통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5월, 6월 중 (어떤 방안을 선택할 지) 적절히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여러 방안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가 미국발 관세 대응을 위해 확보한 추가경정예산 3865억원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을 통한 기업자금지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서민금융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이달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MSCI선진국 워치리스트, 정성평가 중요"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한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과 관련, "정량적 평가는 MSCI가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투자자들의 정성적 평가"라며 "정성적 평가가 우리의 제도 개선을 어느 정도 체감할 지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매도 전면 재개를 했고 여러 자본시장, 외환시장 선진화 조치를 했기 때문에 최근 미국 출장에서도 그런 정부의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미국 뉴욕을 방문해 MSCI 최고위급과 면담을 했다.

삼부토건의 주가 급등 이면에 정부의 외교활동이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내용을 내부 자료에 포함시켰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주가조작이 이뤄진 시기와 말씀하신 것들(정부의 외교활동)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보고 최종적으로 수사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나오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등 가상자산 시장 관련 공약들에 대해서는 "내용을 보면 (당국과) 방향은 거의 같다. 다만 속도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복현과 관계, 할 말 많았다…유약했다면 리더십 부족"

김 위원장은 이복현 금감원장과의 관계에서 유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기관장과 기관장과의 관계에 있어 저도 할 말은 많았다"며 "다만 '여러 부처와 기관이 대행 체제인 상황에서 금융당국까지?'라는 생각이 강했고, 만약 제 대응과정에서 그렇게 (유약하다고) 느꼈다면 제 리더십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마저 사퇴하며 이주호 '대대대행' 체제가 들어서는 등 국정 공백이 심각한 것을 언급하며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며 "국무회의에 가보면 대행이 굉장히 많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불확실성이 크지만 정치 일정과 관계없이 금융시장은 매일 열리고, 일반 국민들의 일상도 이어진다"며 "저와 금융위는 여러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들이 안정감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F4회의(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중심으로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며 "진행하던 일들을 예정대로 흔들림 없이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캠코 사장 임명 후 추가적으로 예정된 공공기관장 임명·제청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남은 기간 제청하거나 임명해야 할 인사 수요는 현재 없다"고 설명했다.

자신이 추진해온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서는 "이 정책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기대도 있다"며 "어느 정부가 들어오든 어떤 방식으로든 추진되지 않을까 한다"고 기대했다.

다음 달로 예정된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결정에 대해서는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고, 다음 달에는 실무적으로 준비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며 "심사 결과를 놓고 어떻게 판단할 지는 다음 정부에 넘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한 심사만 이뤄진다면 굳이 되돌리는 일은 없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은행들의 이익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고, 은행산업에 독과점 요소 있어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