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오는 12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될 예정이다.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은 즉시 시행되며, 대법관 증원은 2028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이뤄진다. 11일 법조계와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에 따르면 12일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개정 형법'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개정 헌법재판소법' ▲대법관 증원안이 담긴 '개정 법원조직법'이 관보에 실릴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사법개혁 3법'을 원안대로 가결한 지 꼭 1주일 만에 공포되는 것이다. 공포 즉시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다. 형법 개정안은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형벌 조항을 새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판소원은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법원의 확정된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손질하고, 재판소원 청구 요건 등을 담았다. 대법관 증원은 공포 후 2년 뒤인 2028년 3월 시작으로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늘어나게 된다. 현재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총 14명으로, 증원이 끝나는 2030년 3월 현재보다 12명이 늘어난 26명이 된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10일 "2028년 4월 국회의원 총선 때 '4년 중임 대통령제' 등을 포함한 전면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특별 세미나에서 개헌 제언안을 발표하며 "4년 중임 대통령제가 채택될 경우 2030년 지방선거와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면 현재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3원화된 선거 주기를 2차례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은 정략적·정치적 차원에서의 부분 개정이 아닌 국가 운영의 틀을 바꾸는 전면 개정이어야 한다"며 "그 시기는 이재명 정부 후반기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특별 기구를 만들어 대통령과 국회가 공동 제안하는 형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원 포인트 개헌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헌은 빠를수록 좋다면서 6·3 지방선거 때 개헌안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헌법 전문, 4년 중임제, 지방분권 등 우선 합의된 것부터 하자는 원 포인트 개헌까지 꺼내고 있다"면서 "하지만 개헌 절차의 엄격성과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중동 지역 위기가 심화되면서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후에너지부,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며 "필요한 경우에는 100조원 규모로 마련돼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되겠다"고 했다. 아울러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특히 이번 상황을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에너지 수급과 가계 불안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비상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마닐라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제조업과 에너지,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양국 협력 확대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필리핀은 16~19세기 마닐라 갈레온 무역을 통해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하는 글로벌 무역의 대동맥 역할을 해왔다"며 "우리 기업이 수빅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이 필리핀에서 만든 제품을 전 세계로 실어 나르며 제2의 마닐라 갈레온 무역을 만들어 가는 것처럼 양국 간 상호보완적 경제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새로운 협력의 중심 축으로는 제조업과 에너지, 인프라 현대화를 제시했다. 제조업 협력과 관련해선 "필리핀의 니켈·코발트 등 풍부한 핵심광물과 이를 활용하는 한국의 첨단산업은 협력 잠재력이 크다"며 "양국 협력 수요가 높은 조선, 전기·전자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기업인들의 과감한 투자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어느 때보다 글로벌 통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불확실성 속에서도 냉철한 분석과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에 과감히 투자해 주길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는 중급·중상급 수준의 무기들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보유하고 있다"며 전쟁 지속 역량을 강조했다. 중동 내 미군 전력으로 대(對)이란 전쟁을 장기간 지속하기 어렵다는 관측에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의 중급·중상급 수준 군수물자 비축량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고 우수하다"며 "이 물자들만으로도 전쟁을 '영원히(forever)'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무기들은 다른 나라들의 최고급 무기(finest arms)보다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미군의) 최고급 무기는 상당한 물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아직 원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고, 추가적인 고급 무기들은 해외 여러 지역에 보관돼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책임을 돌렸다. 그는 "'졸린 조 바이든'은 그의 시기 우리나라의 자금을 모두 우크라이나의 'P.T. 바넘'에게 퍼주는 데 썼다"며 "수천억 달러어치의 최고급 무기를 공짜로 넘겨주면서 보충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P.T. 바넘은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여행 시 경비의 일부를 모바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한다. 기획예산처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여행)' 시범사업을 예산(65억원)을 편성해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반값여행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개인의 경우 최대 10만원, 2인 이상 단체의 경우 최대 20만원을 환급한다. 1인의 경우 20만원, 2인 이상의 경우 40만원을 쓰게 되면, 여행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 받는 '반값 여행'의 효과를 보게 돼 지역으로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것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월부터 84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 지역을 공모하고, 평가를 거쳐 16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 강원 평창군·영월군·횡성군, 충북 제천시, 전북 고창군, 전남 강진군·해남군·고흥군·완도군·영암군, 경남 밀양시·하동군·합천군·거창군·남해군 등 16개 지자체가 사업 대상 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신청자는 18세 이상)은 먼저 해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직전 조사보다 4%포인트 상승한 6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67%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25%였다. 이는 2주 전 실시된 직전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4%포인트 상승하고, 부정 평가는 5%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긍정 평가는 NBS 조사 기준 대통령 취임 이래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18~29세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이념성향별로 진보층, 중도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각 92%, 73%로 높은 반면, 보수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64%,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29%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에는 '잘한 조치'라는 긍정 평가가 62%, '잘못한 조치'라는 부정 평가가 27%를 기록했다. NBS 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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