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중임제 채택되면 대선·총선·지방선거 선거 주기 2차례로 줄일 수 있어" 6월 원포인트 개헌엔 "물리적으로 불가능"…"국가운영 틀 바꾸는 전면 개정 해야" 대선 결선투표제·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대법관 국민심사제 도입 등 제안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10일 "2028년 4월 국회의원 총선 때 '4년 중임 대통령제' 등을 포함한 전면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특별 세미나에서 개헌 제언안을 발표하며 "4년 중임 대통령제가 채택될 경우 2030년 지방선거와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면 현재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3원화된 선거 주기를 2차례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은 정략적·정치적 차원에서의 부분 개정이 아닌 국가 운영의 틀을 바꾸는 전면 개정이어야 한다"며 "그 시기는 이재명 정부 후반기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특별 기구를 만들어 대통령과 국회가 공동 제안하는 형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원 포인트 개헌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헌은 빠를수록 좋다면서 6·3 지방선거 때 개헌안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헌법 전문, 4년 중임제, 지방분권 등 우선 합의된 것부터 하자는 원 포인트 개헌까지 꺼내고 있다"면서 "하지만 개헌 절차의 엄격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