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함을 강조하며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해 “12·3 친위 쿠데타는 단지 한 나라가 겪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가 일어났을 것이다”라며 “우리 국민께서 평화적인 수단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제도와 평화적인 해법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국민을 통해 실현될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입증했기 때문이다”라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 연말까지 수도권에 임대주택 3000호를 공급한다. LH는 연말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총 3000호를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LH는 우선 이달 수도권 지역에 매입임대주택 1917호와 건설임대주택 1092호 등 총 3009호를 공급한다. 특히,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자격 검증 등 절차를 거쳐 빠르면 이듬해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이달 18일에는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 통합 공고(2025년 제4차)가 시행된다. 전국 3133호 중 수도권 지역에 약 60% 이상인 1917호가 공급되며, 서울 지역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22개 자치구에서 공급이 진행된다. 유형별로는 청년 729호(기숙사형 102호 포함), 신혼·신생아 1188호이다. 최근 공고 평균 경쟁률을 고려하면 이번 공고에도 실수요 청약자가 대거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SK텔레콤부터 예스24, 롯데카드, KT, 넷마블, 쿠팡까지 올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던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취득한 기업이라는 것. 정부가 시행하는 국내 유일의 개인정보보호 통합 인증제도로 이 인증을 받은 기업은 국내 최고 수준의 정보보안 역량을 지녔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ISMS-P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잇달아 대규모 사이버 침해사고를 겪으면서 국내 정보보안 인증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3000만명 규모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쿠팡의 경우, 2021년과 지난해 ISMS-P 인증을 받았지만 최근 5년간 총 4차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2021년 쿠팡이츠 배달원 13만5000여명의 개인정보 유출 ▲2021년 쿠팡 앱 검색창과 배너 광고 사이 회원 31만여명 이름·주소 일부 노출 ▲2023년 쿠팡 판매자 전용 시스템 '윙' 내 주문자·수취인 2만2000여명 개인정보 노출사고에 이어 이번에는 피해자 수가 3370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쿠팡은 지난해 ISMS-P 인증을 갱신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YTN 우리사주조합이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유진이엔티(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변경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당시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28일 언론노조 YTN 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출자자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언론노조 YTN 지부의 청구는 각하하고, YTN 우리사주조합의 청구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언론노조 YTN 지부는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보고, YTN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방송법 관련 규정 등에 비춰 주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갖고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규정의 내용, 회의 소집 절차에 관한 법령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형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원, 즉 3인 이상의 위원이 재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 3500억 달러 투자의 전략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면서 우리 정부는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를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하는 요건을 갖췄다. 향후 미국이 조만간 연방관보에 양해각서의 내용을 게재하면 그 즉시 소급 인하가 적용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 14일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전략적 투자 추진체계와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안은 한미 간 전략적 투자 의사결정 구조를 이원화해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투자 후보를 제안하면 사업관리위원회가 1차적으로 상업성·전략성·법적 요소를 검토한 뒤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그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 협의위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25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 타워 컨벤션홀에서 '2025 우리 노동부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그동안 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미디어산업 종사자, 정보기술(IT) 기업 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노동자들과 현장 소통을 진행해왔다. 이날 타운홀 미팅은 릴레이 현장 방문의 마지막 행사다. 이번 미팅에는 제조, IT, 택배, 웹툰,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150여명의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종사 형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정규·비정규직, 기간제·시간제 등 다양하게 구성됐다. 특히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노동 분야 전문가인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김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센터장, 박재철 노동부 정책보좌관 등도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다양한 고충들을 토로하면서 모든 일하는 사람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참석자 A씨는 "'N잡러(두 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로서 하는 일은 달라져도 제 자신은 모두와 같은 노동자라고 생각한다"며 "일하는 사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중동·아프리카 순방 성과와 관련해 "조만간 방산 수주 소식이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튀르키예 앙카라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간담회를 열고 대규모 K-방산 수주 가능성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좀 뛰어난 분야가 많이 있지만 방위산업 분야는 정말 괄목할 만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에는 비교할 바 못 되지만, 미국도 이제는 전투기 생산이나 전차 생산, 잠수함, 아니면 군함 생산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외국 정상들한테 방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외국 정상들도 (제게) 방산 얘기를 많이 한다"며 "매우 놀라워한다. 구체적으로 성과가 드러나다 보니 그런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방산은 수출 등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군사 안보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간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도 매우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동 개발, 공동 생산 등 협업하게 되면 군사·안보 협력을 안 할 수가 없다"며 "그냥 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