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세관당국이 해상을 이용한 마약밀수 차단을 위해 우범국 출발·경유 선박에 대한 검색을 확대하고 주요 항만세관에는 해상화물 마약특별검사팀을 편성한다. 관세청은 지난 7일 동해세관에서 이명구 차장 주재로 전국 항만세관의 선박 및 해상화물 감시·검사담당 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어 해상 마약밀수 차단책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회의에서 이 차장은 "해상을 통한 마약밀수의 건당 중량이 t단위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큰 만큼 단 한 건의 마약밀수도 놓치지 않도록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우범국을 출발하거나 경유한 이력이 있는 선박의 경우 검사선별과 집중검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선박하부를 원격으로 검색할 수 있는 수중비디오촬영장치(ROV), 마약에 부착된 GPS신호를 탐지할 수 있는 GPS탐지기 등 첨단검색장비를 도입하고 주요 항만세관에는 마약탐지견을 추가 배치키로 했다. 또 부산·인천·평택 등 주요 항만세관에 해상화물 마약특별검사팀을 편성하고 우범국발 해상화물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관세청은 마약은닉 여부 판독에 효과적인 후방 산란방식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서울시가 30여 년간 아픈 시부모님을 모셔 온 며느리, 자식과 손녀를 키우면서 4600시간 이상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 온 어르신 등 아름다운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람(단체)에 표창을 수여했다. 서울시는 8일 오전 마포구 신수동 케이터틀 컨벤션홀에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주최·주관으로 '제53회 어버이날 기념식'을 열고 어르신 공경과 효행 정신을 실천해 온 35명의 개인과 단체에게 시민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부모를 헌신적으로 봉양하고 어르신을 공경해 온 '효행자' 25명 ▲어려운 여건에서도 자녀를 바르고 훌륭하게 키우고 지역사회에 봉사한 '장한 어버이' 6명 ▲어르신 복지 향상에 기여한 2개 단체와 우수 정책을 실천한 2개 자치구가 표창을 받았다. 먼저 30년 넘게 몸이 불편한 시부모를 정성으로 봉양한 도모씨, 이웃 독거 어르신의 식사·목욕 등을 세심하게 챙기고 말벗이 돼준 김모씨, 반찬가게를 운영하며 어르신 복지관에 꾸준히 반찬을 후원해 온 윤모씨 등 '효행자'에는 25명이 선정됐다.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녀와 손녀까지 돌보면서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건강한 공동체 문화 확산에 기여한 6명에게 '장한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4월 30일 울진 소광리에서 대왕소나무 고사에 따른 사후 관리 방안 논의를 위하여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울진 대왕소나무는 소광리 금강소나무숲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소나무로 작년 7월 대왕소나무 피해를 최초 확인한 후 수세 회복을 위해 병해충방제, 수분 공급 등 갖은 노력을 다하였으나, 작년 12월경 솔잎 전체가 갈변되어 외관상 거의 고사 상태로 진행되었으며, 지난 4월 16일 수목활력도 측정 결과(활력도 55 미만) 기후변화로 인한 수분스트레스 등의 사유로 인해 최종 고사로 판명되었다. 대왕소나무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숲길 탐방객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만큼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자연 상태로 존치하고, 대왕소나무의 연도별, 계절별 사진을 전시하여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등 홍보 및 교육용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왕소나무 접목묘(10년생 3본)와 천연하종묘(5본)를 후계목으로 보존·관리할 계획이며, 금강소나무숲을 대표할 수 있는 ‘장군소나무(가칭)’를 대체목으로 지정하고 연계된 숲길을 개방하기로 했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울진 소광리 산림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공직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신임 관리자 306명이 정책역량 함양 등을 위한 첫 교육에 들어갔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예비 사무관 306명을 대상으로 '제70기 신임 관리자 과정' 입교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신임 사무관 양성'이라는 목표로 8월 22일까지 16주간 진행된다. 교육은 우선 예비 사무관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마음가짐과 바람직한 공직 가치를 체득할 수 있도록 공동 연수·토론, 선배와의 대화 등 다양한 참여 학습을 진행한다. 또 법령·예산 등 공직 기본 교육을 통해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인공지능(AI) 활용 등 최신 업무 기법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을 구성했다. 특히 정책 기획의 보고서 실습 기회를 확대하고, 정책 사례를 다양화해 단계별로 요구되는 핵심 직무 기술을 익히고 중간 관리자로서 필요한 지도력을 배울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근무지 생활 정보와 교육 훈련, 연금 등 공직 정보를 안내해 원활한 공직 적응도 지원한다. 교육 이후 예비 사무관들은 8월 23일부터 4주간 지방실무수습을 거쳐 각 부처로 임용될 예정이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5월 한 달을 '안전 집중의 달'로 지정하고 복합 재난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사적 안전 활동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이번 안전 활동은 전국 단위의 대통령 선거,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회, 여름철 재난 위험, 버스 파업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겹치는 시기를 맞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철도 운영체계를 실현하려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사무실·창고 등 시설물 점검, 무재해 구호 제창, 안전띠 착용 캠페인 등을 마련했다. 운영본부는 고객안전원을 중심으로 혼잡도 완화 근무 체계를 운영하고 안전 실천을 위한 특별 교육과 역사별 안전 캠페인, 혼잡도 완화 활동을 실시한다. 기술본부는 전기·신호·통신 분야 시설물 집중 점검과 검사고 내 추락 방지망 설치, 전동차 핵심 부품 교체 등을 추진한다. 안전부문은 안전지도원 활동을 확대하고 여름철 폭우 대비 특별 점검, 작업장 화재 예방 캠페인, 협력사 간담회 등을 운영한다. 오는 21일에는 당산역에서 시민 대상 안전 캠페인이 벌어진다. 운영본부 임직원과 시민이 함께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산시의회(의장 안문길)는 5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6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고 벍혔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등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건 ▲ 의원발의 조례안인「경산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관리 조례안」,「경산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경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을 포함한 조례안 8건 ▲일반안건 6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세부일정으로는 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10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종합심사, 회기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화선 의원이 "저출생 극복, 경산의 미래를 바꿀 전환점", 양재영 의원은 "나무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대구시 달성군(군수 최재훈) 논공읍 금포리 농지에 '폐자동차 부품 및 불법 자동차 적치' 현장이 취재진에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곳 현장은 지목이 농지로 농사를 짓는 현장이나 용도변경 없이 불법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한 것은 불법현장이므로, 달성군의 엄정한 행정이 뒤따라야 마땅하나 알고도 봐주기식 행정으로 수년간 묵인 해 주고 있다. 하지만, 기름이 많이 묻은 자동차 폐부품을 해체하여 논바닥에 아무런 조치없이 폐타이어, 폐베터리 및 각종 폐부품들을 적치해 둔 현장이며, 또 불법으로 제작한 트럭 4대(2대는 번호판 없음)를 주차 해 놓은 현장이다. 자동차 폐부품을 사용하려고 해체하는 과정에서 흘린 각종 오일과 폐유는 논바닥이 시커멓게 변색된 곳도 여러 곳으로 나타났다. 취재진은 논바닥에 불법으로 적치해 둔 자동차 폐부품에서 흘러내린 기름 유출문제로 달성군 농업정책과, 환경과 및 청소 위생과 담당(주무관)이 현장 확인한 결과 문제 되는게 없다는 뜻으로 전했다. 자동차 폐부품을 구입해 다듬고 손질하여 중고 부품으로 판매는 물론 산판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트럭을 불법으로 특수제작해 판매까지 이 업체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한 두곳에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서울고법이 대법원이 전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전날 파기환송한 이 후보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선거 사건 전담 재판부로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가 맡았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 사건 소송 기록을 이날 오전 받았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배당을 진행했다. 원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 형사6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가 심리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한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 적용 대상이라고 봤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이나 방송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전국적으로 급증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빈집 정비와 활용을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 빈집은 13만4009호로, 이 중 42.7%(5만7223호)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해있다. 앞으로 저출생 고령화에 따라 빈집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4개 부처 합동으로 빈집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국가·시도의 빈집 관리 책임을 법령에 명시하고, 빈집 통합 정보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그간 시·군·구에만 빈집 관리 책임이 있어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와 소유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빈집 정의와 관리 기준도 일치시킬 계획이다. 빈집 정비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농어촌의 지역별 특징을 고려한 다양한 특례와 제도도 신설한다. 한국부동산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쿠팡이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검색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해 자사 상품을 경쟁상품보다 우선적으로 노출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쿠팡과 쿠팡 자회사 CPLB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쿠팡은 직매입상품, 자체 브랜드(PB) 상품, 중개상품을 동시에 취급하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CPLB와 공모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검색순위 시스템 '쿠팡 랭킹'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산출된 것처럼 고지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2019년 3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약 5년간 총 5만1300여 개의 직매입·PB상품에 대해 총 16만여 차례에 걸쳐 검색순위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고정 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는 일부 상품의 검색순위 산정 점수에 최대 1.5배의 가중치를 적용해 순위를 올리는 방식도 병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자사 상품이 경쟁 중개상품보다 상위에 노출되며 소비자가 우량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앞서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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