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내년 2월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한부모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도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여성고용 우수기업 한독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이 같은 제도 개선방향을 밝혔다. 그간 육아휴직 제도의 허용 제외 사유에는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가 포함돼 있었다. 이 때문에 부부가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해 상대적으로 사용도가 낮은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고려해 고용부는 내년 2월부터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 육아휴직을 제한하는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사후지급금도 개선한다. 과거 폐업, 도산 등 비자발적 사유로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육아휴직 급여가 손실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실제 사후지급금 미지급자의 약 30% 가량이 비자발적 퇴직자로 집계되기도 했다. 앞으로는 비자발적 사유로 6개월 이전 퇴사한 경우에도 사후지급금을 지급한다. 이로 인해 명예퇴직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불황으로 퇴사한 근로자도 사후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전남 여수시에서 2019년도 감염병관리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전국 감염병 담당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1000여명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올해 감염병관리 성과, 주요대책 및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A형간염 유행 원인을 밝혀내 조개젓 섭취 중단을 권고하여 환자 수가 감소한 것과 해외에서 유입된 홍역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할 수 있었던 것은 질병관리본부, 지방자치단체, 관련부처 등의 협력체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과를 평가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4시간 긴급상황실 운영, 세계보건기구 등과 정보공유, 원헬스 포럼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고 국내 백신 개발 지원을 위해 공공백신개발센터를 구축하고 백신 수급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필수예방접종 백신 수급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는 등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염병관리 콘퍼런스 행사에 앞서 국립여수검역소를 방문해 해상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검역소 직원들을 격려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국내·외 감염병 발생 동향을 분석하고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시민과 공감하고 함께 참여하는 겨울철 화재피해예방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동시다발 홍보행사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화재 피해 사망자는 매년 40여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화재피해 사망자의 75명(57.7%)이 일반주택에서 발생했다. 또한 화재피해 사망자 총130명 중에서 62명(47.7%)가 겨울철(11월~12월)에 발생했다. 주택화재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거주자에게 화재사실을 빨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고 화재사실을 인지한 거주자가 신속히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만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서울시 기준 46.9%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설치율인 49.34%보다도 낮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감을 통해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자 다중이용장소에서 플레시몹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이날 오후 2시부터는 양천구 행복한 백화점 앞 광장에서 시민과 학생, 의용소방대, 소방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겨울철 화재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20일 세계아동의 날을 맞아 "아동은 체벌을 포함해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아동은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아동 자신의 생명·생존·발달에 위협을 받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인권위는 "또 괴롭힘이나 차별 없이 교육을 받으며 휴식, 여가, 놀이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국가와 사회는 아동이 우리 사회의 한 사람으로 보호받고 차별을 경험하지 않으며 자신의 모든 역량을 발달시키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아동의 자살을 예방하며,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을 금지하고, 아동이 교육제도를 통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아동의 인권침해와 차별사건에 대한 조사 및 권리구제, 아동인권 관련된 정책과 제도 개선, 아동인권에 대한 상시적이고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더욱 열심히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이달 27일부터 3일간 서울 로얄호텔에서 열리는 '2019 아동인권 보고대회'에서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의 이행을 토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부산 벡스코는 대한민국과 아세안 국가의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과 협력성과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2019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페어'가 오는 25~27일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고 1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부산시가 주최하는 이 행사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통한 범정부 차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 및 시너지 창출을 목적으로 마련되는 것으로, '스마트시티로 연결되는 한·아세안'이라는 슬로건을 아래 전시회와 컨퍼런스, 비즈니스 상담회 등이 진행된다. 먼저 전시회 부문에서는 한국을 비롯해 아세안 10개국이 참여하는 한·아세안 국가관과 130개사 업체가 참가하는 스마트시티 기업관이 운영될 예정이다. 더불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25일)도 개최된다. 이 장관회의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인 스마트시티 국가 전략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장관급 협의체로 매년 개최될 예정이다. 또 25일부터 3일 동안 운영될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국내 IT·SW 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의향을 가진 아세안 및 글로벌 바이어를 초청해 계약 및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중 코트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5일 오후 인천공항 항공기 이동지역 내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종합제설훈련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공사와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기상청, 항공사, 지상조업사 등 관계기관 약 200여명이 참여했으며 제설장비 74대도 동원됐다. 공사는 이번 훈련을 통해 관계기관들과 합동으로 '제설협의회'를 열고 제설계획 공유,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는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또한 겨울철 눈, 서리, 진눈깨비 등 항공기 동체에 쌓인 결빙 물질을 제거하는 제방빙 작업을 위해 제2계류장 관제탑에 제방빙 통제센터(ICE HOUSE)를 신설·운영한다. 통제센터는 지상조업사와 합동으로 운영된다. 제방빙 통제 센터는 조종사와 직접 무선교신이 가능한 VHF 통신장비를 갖추고 항공등화시스템 등이 설치돼 있어 혹한기 야외에서 근무하던 지상조업사 작업자들이 실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도 대폭 개선된다. 김종서 공사 운항서비스본부장은 "대규모 합동 훈련을 통해 겨울철 공항운영에도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의 외국인 전문인력과 대학교 외국인 교원 초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반면 세금을 체납한 기업의 외국인 전문인력 초청은 제한된다. 법무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으로 외국인 전문인력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산업·교육계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 전문인력 초청과 관련한 비자 제도 및 행정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전자비자 제도가 시행된다. 외국인이 한국 방문에 필요한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 재외공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비자의 신청·심사·발급 등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제도다. 또한 외국인 교원 초청 서류도 간소화된다. 조교수 이상 전임 교원의 경우 임용(예정)확인서만으로 심사가 가능하고, 급여를 받지 않는 교환교수나 방문교수는 임용(예정)확인서 또는 대학 명의의 위촉·초청 공문으로 심사할 수 있다. 외국인 대학 강사 초청 시 임금 요건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재 외국인 강사 초청 시 임금기준이 시간 단위로 채용하는 일선 대학 현실과 맞지 않아 고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그에 따라 대학 강사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전동 킥보드·건전지·휴대용 사다리·빙삭기(수동식 빙수기) 등 4개 생활용품과 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 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전동킥보드는 기존 '스케이트보드' 안전 기준에 포함돼있던 것을 '전동보드'를 신설해 분리했다. 최대 무게를 30㎏으로 제한하고 등화 장치·경음기 장착을 의무화했다. 건전지는 단추형 건전지를 안전 확인 대상 생활용품인 '건전지' 적용 범위에 포함, 안전 관리 대상에 편입시켰다. 앞으로 단추형 건전지는 원통형 건전지처럼 중금속 함량 등 규제를 받게 된다. 휴대용 사다리는 안전 기준 적용 범위를 '가정용'으로 명시하고 높이 1m 이하의 계단식 소형 사다리 안전 요건과 시험 기준을 신설했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휴대용 사다리는 주택용 발붙임 사다리(높이 2m 이하), 보통 사다리(길이 10m 이하), 도배용(높이 1.2m 이하), 원예용(높이 3m 이하), 계단식 소형 사다리(높이 1m 이하)로 구분된다. 빙삭기는 얼음에 직접 닿는 칼날과 플라스틱 재질에 대한 중금속 검사 등 위생성 시험을 삭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중복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어린이 놀이기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통계청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범죄통계 모형을 만드는데 박차를 가했다. 통계청은 15일 서울 JW 메리어트에서 대한범죄학회와 공동으로 '제4회 한국범죄분류 세미나'를 열어 국제범죄분류 연계·분석을 통한 한국범죄통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통계청과 관련부처, 통계작성기관, 학계 등이 참석해 한국범죄분류 개발을 위한 3차년도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주요 대분류에 대한 범죄통계 시산 및 분류체계안을 마련했다. 통계청은 한국범죄분류 개발 4개년(2017~2020년) 계획에 따라 유엔 통계위원회에서 국제 표준으로 공식 채택한 국제범죄분류(ICCS)를 준수하고 국내 범죄 통계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표준을 제공하고자 한국 범죄 분류를 연구 개발 중이다. 앞서 연구 1차년도인 작년에는 국제범죄분류 대분류 11개 중 ▲사망을 야기한 또는 야기할 의도로 한 행위(01) ▲사기, 기만, 부패 관련 행위(07) ▲공공질서, 권위, 국가규범 위반 행위(08) 등 3개 분류에 대한 연계성을 분석했다. 올해에는 ▲상해(02) ▲성범죄(03) ▲폭력동반 재산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전국철도노조가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15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갔다. 이날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는 코레일(한국철도) 본사가 있는 대전역 동광장에서 '무기한 총파업 선언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 산업 미래를 위해 정부가 답해야 할 때"라며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총파업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김태형 철도노조 대전본부 조직국장은 "정부가 시민들과 철도노동자에게 한 약속, 공사가 노조에게 약속하고 함께 공감했던 일들은 지켜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철도안전을 근본적으로 확립하고 대륙철도로를 준비하기 위해 고속철도를 통합하고 시설과 운영을 통합하겠다는 약속, 임금을 정상화하겠다는 약속, 더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가자고 했던 약속을 지켜달라는 것"이라며 "남은 시간 동안 답이 없다면 2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경고파업이라는 징검다리를 어렵게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철도공사의 무성의한 태도는 변하고 있지 않다"고 비난했다. 이어 오후에는 최근 숨진 조합원 정모씨 추모하고 공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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