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정부는 하반기부터 몰래카메라(몰카)와 같은 불법촬영물에 의한 피해자를 위해 24시간 지원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현재 불법촬영물 검색은 피해자 지원센터의 인력이 담당해 근무시간에만 이뤄졌다. 하반기부터는 경찰청의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과 연계해 시스템을 통한 365일 24시간 검색 체계를 갖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는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결정을 위해 9월 중 디지털 성범죄심의지원단을 신설하고 상시심의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여가부에서는 기존 2~3일이 걸리던 심의기간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가부는 사업주가 성희롱과 관련된 징계를 조치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의 국회 통과를 위해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여가부가 250여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직문화개선 자문상담 성과와 주요 사례, 권고사항 등을 공유하고 각 기관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진선미 장관은 "미투에서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올 가을에도 맑고 청명한 날이 찾아오겠다. 다만 상층에서 내려온 한기의 영향을 받아 추워지는 날이 있어 기온 편차가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3일 기상청은 3개월 날씨 전망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가을철인 9~11월에 대해 이같은 관측을 내놨다. 전반적으로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다.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다가 11월로 갈수록 약간 많아질 가능성이 높겠다. 9월 초반까지는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끼는 날이 많겠다. 그러나 중순부터는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은 가을하늘이 펼쳐지겠다. 중순 중에는 일시적으로 상층 한기 때문에 기온이 내려갈 때가 있겠다. 다만 기압계의 동서흐름이 원활해 큰 폭으로 기온이 떨어지지는 않겠다. 월 평균 기온은 평년 수준인 20.1~20.9도와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다. 월 강수량은 평년 수준 74~220.7㎜와 비슷하겠다. 10월에는 일시적으로 상층 한기의 영향을 받겠다. 최근 10년 평균 서울·청주 등 중부지방에서 10월 하순에 첫 서리가 관측된 만큼 추운 날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겠다.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날이 많겠으나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불을 끌 수 없는 불량 차량용 소화기를 중국에서 들여와 유통한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불량 수입 소화기 판매 의심업체 12곳을 수사한 결과, 승인받지 않은 중국산 불량 소화기를 온라인에 유통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의정부 A업체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불량 에어로졸식 소화기 5925개를 중국에서 개당 평균 1360원에 들여와 온라인에서 팔았다. 소화기는 9900원에서 1만9900원 사이 가격으로 5700여 개가 팔려 업체가 취한 부당이익은 5000여 만원에 이른다고 도는 설명했다. 성남 B업체는 2017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승인 없는 불량 에어로졸식 소화기를 개당 2390원으로 196대를 수입했다. 수입된 소화기는 유명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개당 1만2430원에 140대 팔려 부당이익은 174만원에 이르렀다. 승인받지 않은 소방용품을 유통하면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특사경이…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서울시는 2009년부터 운영해온 '꿈나무(아동급식)카드'를 개선해 이용 아동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꿈나무카드는 어려운 가정형편 탓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이 아니면 끼니를 때우지 못하는 결식우려아동들을 위해 학교 밖에서도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카드다. 지급대상은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아동, 부모의 실직과 질병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등이다. 시는 꿈나무 카드 디자인을 신한카드 대표 디자인인 'Deep 시리즈' 카드로 변경해 낙인감을 최소화했다. 기존 카드에는 '꿈나무카드'라는 문구가 크게 새겨져 해당 아동이 카드를 쓸 때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 QR코드를 통해 상시적 잔액확인이 가능해졌으며 부정사용 경고 문구가 카드에 적혔다. 카드 앞면에는 신규발급 시 대상자 이름을 새겨 본인확인이 가능해졌다. 시는 꿈나무카드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1.8%에서 최저 0.5%까지 낮춰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부담을 줄이고 가맹점 확대도 추진한다. 시는 또 올 연말까지 빅데이터 체계를 구축해 카드 이용자·지역별·상세업종 통계 등을 분석해 아동정책에 반영한다. 시는 또 사용유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30대 남성이 베트남 출신 아내를 폭행해 논란이 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결혼 이민자를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경과 기간에 상관 없이 결혼 목적으로 외국인을 우리나라로 데려올 수 없게 된다. 다만 자녀 양육 등의 예외 사유를 두기로 했다. 또 한국인 배우자가 동행하지 않아도 외국인 배우자가 서류를 제출하면 국내 체류 연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과거에는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더 머물려면 한국인 배우자의 동반출석이 필요했던 탓에, 가정폭력을 당해도 호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제 결혼을 한 부부가 이혼하게 될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돕는 제도도 마련된다. 이혼하게 된 외국인은 일단 국내에 머물게 하면서 책임 사유 입증을 조력하는 옴부즈만 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책임이 없는 외국인은 3년 동안 국내에 머물 수 있다. 아울러 우리 국민과 결혼하는 외국인은 입국 전 각국 공관에서 혼인 상대의 신상 정보를 알고 있는지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제 결혼으로 인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 결과 309건을 적발해 총 12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 결과 309건을 적발해 총 1245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같은 기간 소방차 우선통행 방해 차량 단속에서 총 4건을 적발해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에는 소방시설 주변에서 정차 및 주차했을 경우 기존의 2배인 8만~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2시간 이상일 경우 9만~10만원이다. 일반 운전자가 알아야 할 소방차 길 터주기 방법은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한 후 일시정지 ▲편도 1차로의 경우 오른쪽 가장자리로 차량의 진로를 이동하며 저속으로 이동 또는 일시정지 ▲편도 2차로의 경우 소방차가 1차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1차로에서 2차로로 이동해 운행 ▲편도 3차로 이상일 경우 소방차량은 2차로로, 일반차량은 1, 3차로로 양보하면 된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차에 대한 양보의무 사항을 환기시키기 위해 이날 서울시 전역에서 소방차…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서울에 혼자 거주하는 저소득 노인일수록 생계비 마련 등을 위한 외부 통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상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 등 서울연구원 연구진은 최근 KT 무선통신 회선을 통한 휴대전화 위치정보, 교통카드 이용실적 등을 활용해 65세 이상 고령자 통행량을 분석했다. 고령 1인 가구 이동수단을 분석한 결과 도보·자전거 이용자가 63.1%로 가장 많고 대중교통 이용자는 29.9%였다. 도보·자전거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인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고령 1인 가구 대부분이 월소득 200만원 미만으로 승용차나 택시 이용이 부담스러운 저소득층이기 때문이다. 월소득 100만원 미만인 고령 1인 가구의 통행이 전체 고령 1인 가구 통행량의 65.9%를 차지했다. 이어 200만원 미만이 26.8%였다. 소득이 적을수록 통행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족과 거주하는 다인 가구와 달리 고령 1인 가구는 생활비 마련을 위한 통행, 또는 경로당·공원에서 교제를 하기 위한 통행이 잦은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65세 이상 전체 고령자 통행량을 조사한 결과 종로·여의도·역삼동·서초동 등 업무·상업지역과 용신동·회현동 등 대규모 재래시장이…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올 추석 승차권을 20~21일 이틀간 온라인(PC·모바일)과 지정된 역 창구, 승차권 판매대리점에서 예매한다. 20일은 경부·경전·동해·충북선, 21일에는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선 등의 승차권을 각각 예매한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등 온라인 예매는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역과 승차권 판매대리점의 예매 시작시간은 오전 8시로 1시간 당겼다. 예매 대상은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운행하는 KTX·새마을·무궁화호 열차와 관광전용열차 승차권이다. 온라인에서 예약한 승차권은 21일 오후 4시부터 25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한다. 예매기간중 판매되고 남은 좌석은 21일 오후 4시부터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구매할 수 있다.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부산시 해양자연사박물관은 20일부터 올 11월 10일까지 83일간 특별전시실에서 자체기획전 ‘플라스틱 이제 그만(No More Plastic)’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 공해’로 인해 오염되고 있는 해양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플라스틱으로 야기된 해양환경의 오염 실태를 공개하고, 피해를 입은 해양생물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단순한 소개에 그치지 않고 향후 종합적인 대책과 과제 등을 제시해 관람객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문화학습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전시 구성은 ▲초창기의 플라스틱 등장과 상용화되기 전의 모습을 다룬 ‘플라스틱 역사(Plastic History)’ ▲일회용 플라스틱으로 고통 받는 해양생물들이 전시된 ‘플라스틱과 해양(Plastic&Ocean)’ ▲환경오염 문제와 해결방안의 학습공간이 마련된 ‘교육 공간(Education Zone)’ 등으로 이루어졌다. 해양자연사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관람객들에게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해양생태학적 가치를 알릴 수 있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보건복지부는 '돌봄 경제'(care economy) 육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9일 '돌봄 경제 육성 정책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돌봄 경제는 노인·장애인 등 돌봄 서비스 분야에서 수요를 충족해 삶의 질을 향상하는 한편 관련 산업을 육성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정책 전략으로, 올해 2월 발표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발표 때 제시됐다. 그간 유럽 등에선 국가 차원의 계획 마련을 통해 보조기기, 돌봄 기술(care technology) 등 돌봄에 필요한 기술 발굴·개발·확산 지원을 통해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왔다. 이에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돌봄 기술, 주거, 의료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을 열고 서비스 확충·연계, 첨단·융합 돌봄산업 육성, 기반시설,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양성 등 독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포럼에서 논의된 주요 대안은 올해 안에 발표할 '돌봄 경제 육성 전략'에 포함된다. 이날 오후 3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첫 회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이윤경 인구정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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