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고민도 커지는 모습이다.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점을 앞당기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이를 저지할 뾰족한 수가 없어서다. 당초 북한은 지난 2일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오는 8일에서 25일 사이에 위성을 발사한다고 통보했지만 지난 6일 돌연 국제기구에 발사 시점을 7~14일로 변경해 통보했다. 북한이 지난 5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과정에서 국제기구 통보 후 이를 취소한 점이 없다는 전례를 감안할 때 발사 강행은 기정사실로 여겨진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위한 연료 주입에 착수한 징후가 포착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발사 시점은 예고 기간의 첫날이 8일에서 7일로 바뀐 점 때문에 빠르면 7일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만일 8일이나 그 이후에 미사일을 발사할 계획이었다면 굳이 발사 시기를 다시 통보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언제가 됐든 일단 미사일 발사는 확실시되는 상황이지만 박 대통령으로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외에 독자적 제재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 문제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이전과는 다른 강력한
이번 설 연휴는 4.13 총선의 분기점이다. 이번 연휴가 마무리되면 각 당은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돌입한다. 여야는 명절 민심을 기반으로 총선 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다. 여야 유력 정치인들의 설 연휴 행보를 정리했다. ◇새누리당 김무성·원유철·최경환·유승민 행보 주목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주로 부산에 머무르며 총선 전 정국 구상에 나선다. 또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구를 포함, 부산 민심도 다질 예정이다.설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인 공천 작업이 시작되고 당은 총선 체제로 들어간다. 김 대표는 총선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총선 시즌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지 설 연휴 기간 동안 계획을 세워나갈 것으로 알려졌다.김 대표는 그동안 국회에서 쟁점법안 및 선거구 획정안 등 각종 현안을 처리하느라 지역구인 부산에 거의 가지 못한 상황이다. 김 대표는 설 연휴 동안이라도 지역을 돌며 민심을 듣고,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번 설 연휴 동안 원내 상황 정리와 지역구 민심 챙기기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원 원내대표는 10일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지도부 회동에 나서야 하는 만큼 설 연휴 동안 이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당국자는 6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예정 기간을 '7~14일'로 변경 통보한 것을 공식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이날 오후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에 발사 예정 기간을 변경 통보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한 북한이 항공고시보(NOTAM)에 발사 예정 기간 변경 내용을 공지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도 관련 내용이 통보됐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북한은 지난 2일 IMO 등 관련 국제기구에 "8~25일 사이에 지구관측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발사는 7일 이후 언제든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발사 예정 기간을 앞당긴 만큼 최대한 빠른 시점에 발사를 강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북한의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미사일 발사장과 가장 가까운 관측점인 신의주의 날씨를 보면 7일, 9일, 10일이 맑을 것으로 예고됐다.반면 8일에는 눈이 내리고 바람이 다소 강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11일에는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바람의 방향은 북동쪽 혹은 남쪽 방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20대 총선을 흔히 지난 1996년 15대 총선과 비교하는 얘기가 많다. 20년만에 야권이 분열해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가 형성됐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20년만의 야권분열이 아닌 20년만의 '진보 분열'이다.김영삼(YS) 정권 후반부에 치뤄졌던 지난 15대 총선 결과, 집권당이던 신한국당은 139석으로 1당을 차지했지만 과반 획득에는 실패했다. 이른바 여소야대 정국의 도래였다. 진보진영의 성적표는 더 초라했다.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이끌던 새정치국민회의는 79석 획득에 그쳤고, 정계은퇴를 번복하며 지역구도를 부활시킨 DJ에 반발해 독자 노선을 선택한 노무현, 이기택의 통합민주당은 15석을 얻는데 그쳤다. 통합민주당은 영남에서 3석을 건졌지만 진보진영의 텃밭인 호남에서는 DJ 파워에 힘도 써보지 못하고 '0석'이라는 모욕을 맛보며 '꼬마민주당'이라는 치욕적인 수식어를 달게됐다. 이에반해 김종필(JP) 전 총리를 중심으로 충청권 정당을 표방한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은 50석이라는 기염을 토했다.결국 현재 새누리당의 뿌리 격인 신한국당과 자민련은 15대 총선에서 189석을 차지했다. 반면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전신이었던 새정치
6일 4·13 총선이 67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 작업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새누리당은 쟁점 법안 처리 없이는 선거구 획정도 할 수 없다는 '선(先) 쟁점법안, 후(後) 선거구 획정'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안 합의 없이는 쟁점 법안 처리도 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설 연휴 직후인 오는 11일까지 여야가 선거구 획정에 합의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선거구 획정 기준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에 보내겠다고 압박했다. 정 의장이 획정위에 가이드라인을 보내는 시기를 11일로 못 박은 이유는 오는 24일부터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이 시작되기 때문이다.재외선거인명부는 24일부터 작성이 시작돼 3월14일 확정된다.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아도 재외선거인 명부를 작성할 수는 있지만 추후 선거구 조정이 이뤄지면 명부를 다시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이에 따라 정 의장은 11일까지 여야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면 여야가 잠정 합의한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기준으로 지역 선거구를 조정하라고 획정위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획정위는 이를 토대로 4~5일간 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지역선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5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호주 주한대사를 만나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준비 사태에 대한 공동의 대응방안을 모색했다.윤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 게르하르트 사바틸 주한 EU 대표부 대사, 윌리엄 패터슨 주한 호주대사와 접견을 가졌다.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접견에서 윤 장관은 각국 대사들에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요청했다. 특히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 강황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외교부는 윤 장관과 참석 대사들이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추가 제재 조치를 취할 것에 대한 의지를 공유했다고 전했다.또한 각국의 추가 제재 조치와 관련해서는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를 보완해 다차원적이고 중층적인 제재 조치를 강구, 도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끔 공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윤 장관은 오는 12~14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안보회의에 참석해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를 도출하기 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만에 40%대로 올라섰다.한국갤럽이 전국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5일 발표한 2월 둘째 주 주간집계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1%로 지난주에 비해 2%포인트 상승했다.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2주 연속 39%를 기록하다가 3주 만에 40%대로 반등했다.반면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전주대비 1%포인트 상승한 48%를 기록했다. 이로써 부정평가와 긍정평가간 격차는 7%포인트로 전주대비 3%포인트 좁혀졌다.세대별 지지율은 60세 이상이 71%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50대 56%, 40대 34%, 30대 21%, 20대 16%의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56%, 부산·울산·경남 48%, 대전·세종·충청 42%, 인천·경기 39%, 서울 38%, 광주·전라 21% 등의 순이었다.박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414명)의 이유를 물은 결과 '열심히 한다, 노력한다'란 응답이 15%로 가장 많았으며 ▲외교 및 국제관계(12%) ▲주관·소신이 있다, 여론에 끌려가지 않는다(10%) ▲대북·안보 정책(7%) ▲전반적으로 잘한다(5%) ▲안정적인 국정운영(5%) ▲복지정책(5%) 등의
천준호(45) 전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서울 지역 출마가 유력하다.천 전 비서실장은 박 시장이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참여연대 활동가 등이 만든 정치조직인 '내가 꿈꾸는 나라' 기획위원장 출신이다.그는 2011년 서울시장 후보 캠프 시민유세단장을 시작으로 비서실 기획보좌관·비서실장·정무보좌관을 지낸 박 시장의 대표적인 측근이다. 지난해 12월 총선 출마를 위해 서울시에 사직서를 제출했다.천 전 비서실장은 서울 출생으로, 경희대 사학과를 졸업했다. 2009년에는 고(故)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 시민추모위원회 집행책임자를 맡았다.천 전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입당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우리 정치가 '생활정치'로 진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민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그는 "공직생활 내내 박원순 서울시장과 삶의 현장을 다녔다"며 "직접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고통을 경청하고 해결하며 기본을 배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이명박정권, 박근혜정권에서 청년세대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은 나아지지 않고 계속 악화되고 있다"며 "'청년세대와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힘을 더하고 싶다"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5일 "위기상황 극복과 일자리 창출은 노동개혁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황 총리는 이날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직물제품 제조업체 우인인더스트리즈를 방문해 노사 대표 및 전문가들과 함께 노동개혁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현재 우리 경제는 내수부진과 수출 감소로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고, 대외경제 여건도 불확실해 일자리 전망도 밝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황 총리는 노동개혁 관련 정부의 2대 지침 발표에 대한 일부 노동계의 비판을 "사실이 아니다"라고 규정하며 "'공정인사 지침'은 합리적 사유와 공정한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게 하기 위한 근로자보호 지침이고, '취업규칙 지침'도 정년 60세를 보장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용안정 지침"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만약 기업이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를 한다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노동개혁은 국가발전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하고 또 이루어야 하는 길로서, 노사가 그 길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황 총리는 아울러 "노동개혁 법안이 정기국회와 12월 임시국회에 이어 이번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도 아직 처리되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은 5일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의 본회의 통과와 관련, "새누리=재벌당 등식이 증명됐다"고 꼬집었다.박 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선대위 연석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원샷법에 목매던 모습, 재벌 특혜법에 모든 것을 거는 모습을 보면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특히 "결국은 월급쟁이 서민이 세금을 더 내고, 내수 절벽은 계속 되며 경제성장은 안될 것"이라며 "그래서 4·13 총선에서 재벌당 새누리당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정권 심판론을 호소했다.그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이제 원하는 원샷법이 통과됐으니 경제가 안 살아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내놔야 한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이어 "지난해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은 3.1%인데, 우리나라는 2.6%로 세계 평균 만큼도 못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남탓만 하는 정권은 재벌에게 또 이가 썩는 줄 알면서 사탕 물려줬다"며 "언제까지 국회가 재벌 3세, 4세에게 편법 상속하도록 법을 고쳐야 하는지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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