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노성환 의원(국민의힘, 고령)이 2026년도 경상북도 본예산 심사에서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 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노후화된 고령 축산물공판장 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성환 의원은 농축산유통국 예산 심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구조적 위험사업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노 의원은 “현재 정부가 제시한 국비 40%, 지방비 60%의 매칭 구조는 인구감소와 세수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소멸위기 지자체에는 사실상 감당 불가한 비율”이라며 이는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막대한 재정 부담은 결국 농업 기반 정비, 농기계 보급, 시설 현대화 등 농민들에게 직결된 필수 인프라 예산을 잠식해 지역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며, “한번 시작하면 줄이기 어려운 것이 현금성 복지인데, 도민들이 ‘현금 살포의 늪’에 빠지고 나면 2027년 시범사업 종료 이후 중앙정부가 사업을 회수할 경우 재정 폭탄은 누가 감당하나?”라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또한, 노 의원은 국비 40% 매칭은 지역소멸 도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재정 분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는 27일.(목)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조례안 3건을 심사한 후 위원회 소관 전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과 27일 양일간 공항투자본부, 건설도시국, 소방본부에 대한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거쳐 총 22억 2,740만원을 삭감했다. 부서별 삭감금액은 공항투자본부 17억 540만원, 건설도시국 5억원, 소방본부 2,200만원이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는 투자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산편성,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에 대해 과감히 삭감․조정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소방본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박순범 건설소방위원장(칠곡2)은 현재 추진중인 울릉소방서, 포항북부소방서, 칠곡소방서 신축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재난 대응에 따른 동원 급식비 지급과 소방본부에 소방준감 직급 신설을 위해 소방청 등에 건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창기 위원(문경2)은 도내 소방서가 21개소에서 22개소로 늘었음에도 소방서 예산이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 경북 경산 ) 이 대표발의한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조 의원의 개정안은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의 피해에 대한 배상 ‧ 보상 근거 마련 , 기념 ‧ 추모 사업 예산 지원 , 활동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특히,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진실규명에 따른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 ‧ 보상과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 다만 ,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일 또는 추모일을 지정하여 사건 관련자를 기리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활동 기간에 대해서는 3 년 간 진실규명 활동 후 1 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 조 의원은 '현행법에 없는 진실규명 피해에 대한 배상 ‧ 보상과 기념 ‧ 추모 사업 예산 지원 근거가 이번 개정안에 명문화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면서 '진실 규명에 대한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세심히 챙기겠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경주3, 농수산위원회)이 지난 11월 25일(화)~26(수) 2일간 진행된 제359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2026년 예산안 심사에서 농어업인 등 경북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보다 집중해 줄 것을 주문하며 농수산위원회 소속 경북도 기관들을 대상으로 날카로운 예산 심사를 펼쳐 주목받고 있다. 3선 중진의원이자 제12대 경상북도의회 부의장의 중책을 맡고 있는 최 의원은 풍부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사업 추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농업기술원 본연의 기능에 집중해야…현장 중심 연구·개발(R&D) 제안했다. 최 의원은 예산안 심사에서 농업기술원은 단순히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현장 농어업인 등 도민들이 실제 사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어려운 도 재정 여건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 전략적 접근의 중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또한, 농업기술원은 연구 중심의 농업기술개발과 농가에의 기술보급 기능이 본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므로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정경민 의원(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가기 위한 ‘포스트 APEC 전략’의 구체화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11월 1일 성황리에 마무리된 APEC 정상회의의 진정한 성공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후속사업으로 이어질 때 완성된다”며 “문화·관광·산업 등 각 분야에서 실행가능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적 계획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현실적 지역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앞으로 매년 개최될 APEC 기념행사 등 APEC의 열기가 가시기 전에 신속히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선제적으로 투입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APEC의 성공은 도민이 체감할 때 완성된다”며, “경북도가 도민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APEC 성과가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11일 경산에 소재한 경북테크노파크(경북TP) 회의실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북테크노파크의 내부 감사기능 강화, 효율적 조직 개편,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장비활용도 제고, 영남대학교 부지 임대 문제, 기관운영 독립성 확보 등 기관 운영의 전반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점검했다. △김창혁(구미) 위원은 정부의 ‘5극3특’ 전략에 경북 주력산업인 반도체·방산·원자력이 빠진 것은 명백한 실패라며, 중앙정부를 상대로 경북도의 핵심 산업정책을 충분히 건의·협의하지 못한 점을 질타했다. 또한, 경북 소공인 광역전담기관 지정사업처럼 대규모 수탁사업을 테크노파크가 맡는 데 대해 “TP의 본질은 기술고도화와 창업지원에 있는 만큼,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해 각자가 잘하는 사업에 집중해야 효율과 성과가 높아진다”라고 조언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경북형 미래전략사업에 대해 “사업이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고 일부 시군은 연계사업이 전혀 없이 배제됐다”라며, 22개 시군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균형발전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박선하 위원은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충원 의원(의성2, 국민의힘)은 6일 열린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이 진정한 주체로서 통합신공항 건설을 이끌지 못한다면, 이 사업은 더 이상 대구·경북의 공동 공항이 될 수 없다”라며 도정의 방향 전환과 강력한 추진의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통합신공항은 단순한 공항 건설이 아니라 경북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국가적 프로젝트임에도 중앙정부와 대구시 중심의 구조 속에서 경북의 결정권이 축소되고 있다”라며 “가덕도 신공항이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반면, 통합신공항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돼 경북이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은 명백한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성군민이 감내한 희생에 대한 보상의 약속이 담긴 공동합의문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화물터미널 부지와 항공물류단지 조성 과정에서도 경북이 반복적으로 양보해 왔다”라며 “이제는 도가 주도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서 경북의 몫을 분명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북의 민생경제 뿌리인 골목상권이 사실상 파탄 직전으로 하루 평균 110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폐업하고, 중대형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에서는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도청과 교육청을 비롯한 75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증인과 참고인 673명이 출석한 가운데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의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위원회별로는 기획경제위원회는 경제통상국 등 15개 기관 82명의 증인이 출석하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안전행정실 등 14개 기관 116명의 증인이, 문화환경위원회는 문화관광체육국 등 9개 기관 67명의 증인이, 농수산위원회는 농수산국 등 10개 기관 76명의 증인이, 건설소방위원회는 건설도시국 등 9개 기관 79명의 증인이, 교육위원회는 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 17개 기관 247명의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하게 된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핵심 의정활동이다.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하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해 향후 예산심사와 정책결정에 반영한다. 지난해 도의회는 88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633건을 시정요구 및 건의한 바 있으며, 올해 행정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민주당 강득구 의원 (안양만안 ) 은 '석포제련소의 토양오염 정화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 제련소 이전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오늘 (14 일 )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영풍그룹의 김기호 대표를 상대로 석포제련소로 인한 환경오염과 관련된 질의를 했다 . 질의를 통해 강득구 의원은 '환경부의 통합환경허가조건에도 불구하고 석포제련소가 이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정부가 조업정지명령을 내려도 소송 등 각종 법기술을 통해 이를 지연시키고 있는 아주 나쁜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 강 의원은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상류에 위치해 1,300 만 영남주민들의 식수원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김기호 대표를 향해 토양오염에 대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진다면 받을 용의가 있는지'를 물었다 . 김 대표는 ‘ 조사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 강득구 의원은 '객관적 조사를 통해 공장이 가동된 상태에서는 토양오염 정화가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영풍 이사회가 아닌 , 환경부에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피
[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국민의 힘 김형동 의원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의 부정수급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있는 김형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가 전년 대비 5.8배, 금액은 1.8배 급증했다. 연도별 부정수급 현황을 보면, △2021년 345건(27억 4,700만원), △2022년 272건(23억 6,500만원), △2023년 402건(27억 8,300만원)이었던 반면, 2024년에는 2,365건(52억 7,600만원)으로 급격히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인 브로커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외국인 불법체류자들과 공모해 허위 산재신청을 꾸민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불법체류자 16명의 산재 승인이 취소되고, 부당이득금 4억 2천만 원의 배액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가짜 산재’ 부정수급이 특정 사례에 그치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 참고 > 산재보험 부정수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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