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내년 예산안을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콘셉트는 명확했다. 건전 재정, 서민과 청년 지원, 반도체 투자에 방점을 찍었다. 30일 윤 정부는 해당 세 가지 주제가 선명하게 담긴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5.2% 증액한 639조원 규모로,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진 사업 24조원을 삭감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선택했다. 국정과제 사업비 33조원 중 24조원을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단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다. 고조조정에 포함된 사업에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던 한국판 뉴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한국판 뉴딜에서 그린뉴딜의 대표 사례로 꼽혔던 수소차 구매 보조금에 대한 예산이 올해의 경우 본예산에서 6221억원이 편성됐는데 내년엔 2621억원 축소, 3600억원이 반영됐다.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에도 올해 대비 982억원 줄어든 4212억원이 편성됐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과 국정 과제를 통해 밀었던 과제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군 병장 봉급 인상(82만원→130만원)을 위해 1조원을 투입하고, 0세 아동에 대한 부모급여 월 70만원 지급을 위해 1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오늘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2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고위 당정협의회에는 추석 민생 대책 등이 공식 의제로 오르고,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과 추석 명절 교통 대책 등이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둔 만큼 정부와 여당이 주요 국정과제와 국회에서 중점 처리할 주요 법안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이 사실상 데드라인인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법안 처리 문제, 여야가 서로 '공 넘기기'를 하고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는 당초 '주호영 비상대책위' 체제 출범 후 처음으로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으나, 지난 26일 법원의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열리게 됐다. 여당에서는 당초 참석이 예정됐던 주 비대위원장이 법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에 따라 불참하고,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에릭 홀콤(Eric Holcomb) 미국 인디애나 주지사를 접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인디애나주와 한국의 교역이 꾸준한 증가 추세라고 평가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같은 첨단산업분야의 파트너십에 기대감을 표명하고, 인디애나를 비롯한 주정부와 연방정부 차원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심도 가져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에서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거론하면서 "우리 기업의 우려가 큰 만큼, 우리 기업들이 차별 없이 미국 기업들과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홀콤 주지사는 세계적인 한국 기업들이 인디애나주에 진출해 경제발전과 일자리에 기여한 점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차별없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디애나주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취지로,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금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한국산…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종부세 개편안 논의를 거부하는 가운데 민주당 정책위에서 공시가 17억원 이하 다주택자 세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아직 당론 확정법안은 아니지만, 정책위 발의 내용인 만큼 향후 해당 법안을 주축으로 정부‧여당과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 제도를 개선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주택자, 다주택자간 기본공제금액을 11억원 일괄로 맞추고, 3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소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중과세율을 현행 1.2%에서 0.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6%에서 0.8%로 낮췄다. 중과세율 하위구간을 조정하면 과세표준 6억원 초과도 세금이 420만원 정도 줄어든다. 현행법에서는 보유주택 수에 따라 세 부담 유불리가 크게 달라진다. 공시가 10억9000만원인 1주택자는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지만, 공시가 합산 10억9000만원인 다주택자의 경우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 1주택자는 공시가 11억 이하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다주택자는 주택 공시가 합산 6억원만 넘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윤석열 정부 1기 내각과 대통령실 참모진들은 평균 43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신규 임용된 대통령실 참모진 13명, 국무총리 및 장·차관급 39명을 집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새 정부 고위직들의 첫 재산공개이지만, 전체 140명을 웃도는 장·차관급, 50명을 넘는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의 4분의1 가량에 불과한 규모다. 6월 이후로 임명된 인사들의 재산은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전자관보(gwanbo.go.kr)에 게재했다. 이들 52명의 평균재산은 42억9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공개된 용산 대통령실 참모진은 김대기 비서실장(48억1천만원)을 비롯해 총 13명으로, 평균 34억3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120억6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안상훈 사회수석 64억4천만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51억7천만원 순이었다. 지난 21일 대외협력특보로 자리를 옮긴 최영범 전 홍보수석은 36억원,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한 신인호 전 안보실 2차장은 5억6천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내각에서는 총리와 장·차관급 39명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취임 후 첫 재산등록에서 본인과 부인 김건희 여사 명의로 총 76억3천999만9천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 2월 중순께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77억4천534만3천 원보다 1억여 원 줄어든 금액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신고사항을 관보에 게재했는데, 재산 대부분은 예금이었다. 윤 대통령 명의로 된 예금이 5억2천595만3천 원, 김 여사 명의로 된 예금이 49억9천993만4천 원이었다. 윤 대통령 예금 중 626만6천 원은 보험이었고, 나머지는 은행 저축 예금이었다. 김 여사 예금은 전액 시중 은행 두 곳에 예치돼 있는 상태다. 윤 대통령 부부가 현재 거주 중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는 김 여사 명의로 돼 있으며, 26㎡(약 8평)의 대지 지분과 164㎡(약 50평)의 건물이 총 18억 원으로 잡혔다. 집값이 지난 2월 15억5천900만 원보다 2억4천만원가량 상승했다. 김 여사는 이 사저 외에도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의 임야와 창고용지, 대지, 도로 등 3억1천411만2천 원 상당의 토지를 단독 명의로 보유했다. 한편, 윤 대통령 부모는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출범 이후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오는 28일 고위 당·정·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18일 정부와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 지원과 추석 민생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 당·정·대 회의를 열 계획이다. 추석 민생 대책과 관련해서는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과 추석 명절 교통 대책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한 바 있다. 고위 당정협의회 참석자들은 회의가 끝난 직후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여당에서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대변인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자리하고,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수해 지원과 추석 민생 대책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장·차관 등도 참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새 정부가 출범하고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다”라며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 왔고, 우리 경제의 미래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산업의 고도화, 미래전략산업 육성에 매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인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선 '소주성(소득 주도 성장)'과 같은 잘못된 경제 정책을 폐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라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부는 총 1400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관리하고 있고 이 중 140건은 법령 개정 등으로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 703건은 소관 부처가 개선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를 정상화시켰다.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도록 법인 세제를 정비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 발언 전문이다. 여러분, 반갑다. 도어스테핑으로 뵙다가 이렇게 마주 앉게 됐다.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세계 지속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담대한 구상'의 구체 방안으로 ▲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 국제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을 발표했다. 지난 5월 10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밝힌 '담대한 계획'의 얼개를 내놓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단계별로 대북 경제협력 방안을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 미래와…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인 오는 17일 경 일부 참모진 교체 등 대통령실 개편이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자진사퇴에 이어 참모진 인적 쇄신이 가시화하는 흐름이다. 연합뉴스는 최근, 다음 주 대통령실 개편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으며, 구체적 폭과 후임 등을 놓고 다각도의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여권의 분위기를 전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아직 최종 개편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대안 물색 등과도 맞물려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로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후임자를 찾는 문제나 대통령실의 업무 지속성 등 문제와 연계해 인적 쇄신의 대상이나 그 폭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번 주말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청와대 개편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현재 홍보와 정무 라인 강화 차원에서 김은혜 전 의원을 투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의 홍보수석 발탁 카드가 여권 내부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홍보특보 등 자리를 신설해 이동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김 전 의원은…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1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Copyright ⓒ 2020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