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민주당 강득구 의원 (안양만안 ) 은 '석포제련소의 토양오염 정화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 제련소 이전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오늘 (14 일 )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영풍그룹의 김기호 대표를 상대로 석포제련소로 인한 환경오염과 관련된 질의를 했다 . 질의를 통해 강득구 의원은 '환경부의 통합환경허가조건에도 불구하고 석포제련소가 이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정부가 조업정지명령을 내려도 소송 등 각종 법기술을 통해 이를 지연시키고 있는 아주 나쁜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 강 의원은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상류에 위치해 1,300 만 영남주민들의 식수원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김기호 대표를 향해 토양오염에 대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진다면 받을 용의가 있는지'를 물었다 . 김 대표는 ‘ 조사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 강득구 의원은 '객관적 조사를 통해 공장이 가동된 상태에서는 토양오염 정화가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영풍 이사회가 아닌 , 환경부에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피
[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국민의 힘 김형동 의원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의 부정수급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있는 김형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가 전년 대비 5.8배, 금액은 1.8배 급증했다. 연도별 부정수급 현황을 보면, △2021년 345건(27억 4,700만원), △2022년 272건(23억 6,500만원), △2023년 402건(27억 8,300만원)이었던 반면, 2024년에는 2,365건(52억 7,600만원)으로 급격히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인 브로커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외국인 불법체류자들과 공모해 허위 산재신청을 꾸민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불법체류자 16명의 산재 승인이 취소되고, 부당이득금 4억 2천만 원의 배액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가짜 산재’ 부정수급이 특정 사례에 그치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 참고 > 산재보험 부정수급 현황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포항시 북구 (위원장 오중기)와 포항시 남구울릉군(위원장 박희정) 두 지역위원회는 10월 1일 추석을 앞두고 출근길 인사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개최하고 노동자와 상인들을 격려하고 지역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더불어민주당 포항 북, 남구울릉지역위원회 당원과 시의원, 주요 당직자 100여명은 형산교차로에서 출근길 인사를 진행했다. 출근길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따뜻한 추석 인사를 건네고, 경기 침체와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철강 노동자들을 응원했다. 이어 오전 11시부터는 동해안 최대 규모의 포항 죽도시장을 찾아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두 지역위원회 당원들은 농·수산물과 제수용품을 구입하며 상인들과 환하게 인사를 나눴고, 죽도시장 수제비 골목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시장 상인들은 엄지를 들어 환영하며 “민심을 직접 듣고 응원해줘서 고맙다”고 화답했다. 오중기 위원장과 박희정 위원장은 “최근 포항지역의 주요 철강 기업들이 공장 폐쇄와 구조조정에 나섰다. 이로 인해 노동자와 전통시장 종사자들의 삶이 위태로운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연수갑)은 30일 재외국민보호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외공관의 초기대응 공백을 해소하고 골든타임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동남아 주요 관광지인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겨냥한 납치·감금 피해가 급증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박찬대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동남아지역 취업사기 감금 피해 신고 접수’ 통계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납치·감금 피해자는 ▲2021년 4건 ▲2022년 1건 ▲2023년 17건 ▲2024년 220건으로 나타났으며, ▲2025년은 8월 말 기준, 330건으로 폭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 의원실은 지난 8월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와 현지 영사·국내 정보기관 공조를 통해 납치 피해자 구출을 지원한 바 있으나, 그 과정에서 사전 모니터링 부재, 인력?예산 부족, 공관 업무 마비 등 구조적 한계를 확인했다. 이에 박찬대 의원은 공관 기능을 신고 안내 중심에서 탐지?대응으로 전환하고, 인력?예산 등 보호역량을 상시 강화하며, 주재국–국내기관 공조를 명확히 하여 재외국민보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24일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조례안 6건, 동의안 5건에 대해 심사·의결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했다. 정경민 부위원장(비례)은 Post APEC 및 MICE 관광객 유치사업 위탁·대행 관련하여 말레이시아 국제관광전에 APEC 경주 유치와 경북 방문 관광상품이 없음을 지적하며,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유스호스텔이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청소년 등 관광객이 경주에 많이 방문하는 만큼 실정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규탁 위원(비례)은 외국인 관광객의 경북 방문 비율이 타시도 대비 매우 낮다고 지적하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의 적극적인 마케팅과 관련 예산의 확대를 주문했다. 또한, 국학진흥원 등 출자·출연기관의 매년 반복되는 출연금 증액요구를 지적하며, 출자·출연기관이 사업수익을 높여 예산 의존도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기후테크 기업 육성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북테크노파크에 위탁·대행하고 있는데, 도내 기후테크 분야의 강소기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북 지역 소방공무원들의 원거리 근무 실태에 비해 비상대기숙소가 크게 부족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북도의회 김홍구(국민의힘·상주2) 의원은 23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도내 600명이 넘는 소방공무원이 장거리 출퇴근을 감수하고 있어 근무 여건 악화와 현장 대응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내 소방공무원 중 원거리 근무자는 총 663명(일근 274명, 교대 389명)으로, 이들은 위한 비상대기시설은 139실(최대수용인원 226명)에 그치고 있다. 현재 전체 원거리 근무자의 3분의 2 이상이 개인 숙소를 빌리거나 장거리 출퇴근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교대근무자의 상당수는 자가용으로 100㎞가 넘는 거리를 오가는 실정이다. 경북도는 일근의 경우 실거주지와 근무지가 50㎞ 이상, 교대근무는 100㎞ 이상 떨어진 경우를 ‘원거리 근무자’로 분류한다. 김 의원은 “일부 소방관들 사이에서는 ‘화재보다 퇴근길 졸음운전이 더 무섭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온다”라며, 특히 교대근무 후 새벽에 자가용으로 귀가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이에 대응해 5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용진 의원(김천3, 국민의힘)이 23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의 미래를 책임질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혁신도시 협의체의 광역화와 리턴인재 역차별 해소,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확대, ▲지역산업 맞춤형 고졸 인재 육성 로드맵 수립, ▲교육정책 협력 강화를 위한 퍼실리테이터 제도 신설을 촉구하며, 도민의 안전과 청년 정착, 교육혁신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혁신도시, 기초 협의체 한계 넘어 ‘광역 협의체’ 필요에는 조 의원은 먼저 김천 율곡동에 위치한 경북 혁신도시의 현황을 설명하며, 기존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전국혁신도시협의회가 갖는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혁신도시는 단순히 김천의 문제가 아니라 경북 전체의 과제이며, 나아가 10개 혁신도시가 안고 있는 공통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인재 채용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현재 제도는 ‘최종 졸업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경북에서 초·중·고를 다니고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인재는 지역인재로 인정받지 못한다. 조 의원은 이를 “리턴인재 역차별”이라고 비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준)는 23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지난 4월 출범 이후 약 5개월간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산불대책특위는 금년 3월 내륙에서 시작되어 경북 동해안까지 5개 시ㆍ군을 휩쓴 초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해 구성되었다. 그동안 특위는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복구 대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왔다. 특히, 국회와 경상북도를 상대로 지속적인 건의를 이어간 결과, 지난 9월 18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의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경북도의회와 산불특위가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앞장서 노력한 결과이자, 향후 실질적인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특위는 ▲피해지역 주민 의견 수렴 ▲마을 공동체 회복 및 재창조 방안 제시 ▲재난 대응체계 점검과 제도 개선 ▲국회와 경상북도 간 협력 강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다. 최병준 위원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북도의회 이철식 의원(경산4·국민의힘)은 23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교통인프라 확충, 경북 자동차 부품기업 지원 대책, 교육발전특구 체계적 추진, 발해 대조영 후손 집성촌 “발해마을”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을 상대로 질문했다. 먼저 교통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이철식 의원은 ‘경산~울산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을 통한 조속한 추진으로, 경산의 자동차 부품 업계와 울산의 완성차 사업 간의 물류 효율성 극대화를 통한 새로운 광역경제권이 구축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산의 새로운 대동맥이 될 종축 고속화도로 구간 중 마지막 잔여구간인 ‘남천~남산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과 영남대와 경산지식산업단지 간 기업과 대학의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관광자원 연계 및 광역교통체계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대구도시철도 1,2호선 순환선 건설’ 사업이 국가계획 반영을 통해 적기에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경북도차원에서 적극 나서줄 것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경북 자동차 부품기업 관련하여 이 의원은 경북 남동부지역인 포항,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상주1, 국민의힘)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23일(화)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건설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 준공일 이후 접수가 불가능했던 부실시공 신고 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연장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교량·터널·대형 공공 건축물의 경우 최대 10년, 일반 도로공사의 경우에도 최대 3년까지 하자담보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법적 기준을 반영해 신고 가능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 것이다. 남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대형 건설공사는 준공 이후에도 하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고 기간을 확대해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설 행정을 구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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