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김저호 기자]  이번 달로 예정됐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접대' 의혹 관련 2차 공판준비기일이 다음 달로 연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앞서 1차 공판준비기일도 두 차례 연기돼 이번이 세번째 기일변경이다. 폭로가 나온 지난해 10월부터 수개월째 정식공판은 열리지도 시작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진 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김 전 회장과 검사 출신 A변호사, 현직 B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기존 5월25일에서 6월22일로 기일변경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16일 김 전 회장이 검사 술접대를 폭로하며 논란이 된 후 같은 해 12월8일 관계자들이 기소됐다.

 첫 공판기일이 올해 1월19일로 예정됐었지만, A변호사 측이 같은 달 7일 낸 공판준비기일 지정 및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가 인용되면서 3월11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이후 재판부가 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첫 공판준비기일은 지난 4월27일에야 열렸다.

이번 2차 공판준비기일 기일변경도 A변호사 측이 신청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경 사유는 A변호사 측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의 일정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에 참여하는 변호인단 중 1명이 당초 예정됐던 날짜에 이미 다른 공판 일정이 잡혀 있어 연기 신청을 한 것이다.

공판 일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불가피한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공판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부터 수사가 시작돼 12월에 관련자들이 기소됐지만, 약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식 공판기일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진행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단 간 이견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식공판에서도 양측 간 공방이 거셀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1심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A변호사와 B검사가 2019년 7월18일 밤 9시30분께부터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들과 함께 현장에 있던 다른 현직 검사 2명은 당일 밤 11시 전에 귀가, 향응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이 술자리는 새벽 1시까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고, 검찰은 해당 술자리의 총비용을 536만원으로 계산했다.

A변호사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며, 술자리 참석 인원은 5명이 아닌 7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종필 라임자산운용(라임) 전 부사장과 청와대 전 비서관 C씨도 술자리 참석 인원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다.

술자리 참석 인원이 늘면, 총 술값도 7명으로 다시 소분해야 해 B검사 등이 접대받은 금액이 처벌 기준인 100만원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접대 자리에 있던 검사 3명 중 1명만 기소하면서 99만원짜리 '불기소 세트'라는 조롱까지 나왔었는데, 결국 실제 공판 과정에서도 접대 금액 자체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