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미국 전역에 송출되는 라디오매체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VOA)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기본소득' 정책을 소개해 눈길을 끈다.

VOA는 지난 9일 '한국의 코로나19 사태와 보편적 기본 소득에 대한 논의'라는 주제로 경기도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등을 보도했다.

VOA는 "정부 자료에 따르면 15~29세 한국인 중 무려 27%가 실업 또는 불완전 고용(under-employed) 상태라고 한다"며 "한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경기도의 과감한 경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경기도는 도민들에게 현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경기도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외에도, 전 도민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동안 중앙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부양책에 추가하여 현금을 지원했다"며 "이러한 직접적인 현금 지급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동안 더욱 인기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

VOA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보편적 기본 소득 개념은 '교과서에나 나오는 이론에 불과'한 비주류 개념으로 수십 년간 경시됐다고 말했다"면서 이 지사와의 인터뷰도 실었다.

인터뷰에서 이 지사는 "이제는 보편적 기본 소득 개념에 추진력이 붙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디지털 언택트 환경이 조성되었고, 이제 더 이상 생산에 이전과 같이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 보편적 기본 소득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위기에 처했다고 느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VOA는 "놀랍게도 정치 철학자 토마스 페인, 시민권 지도자 마틴 루터 킹 주니어에서부터, 기술계의 거물 일론 머스크와 페이스 북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와 같은 실리콘 밸리 경영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물들이 이러한 보장된 소득을 주장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핀란드, 케냐, 이란 등 수십여 개 국가가 제한된 형태의 보편적 기본 소득을 채택했으며, 미국 알래스카 주의 경우 원유 수입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주 정부의 투자 기금을 통해 시민들에게 매년 기본 소득을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또 "소진 일자가 정해져 있으면 영향이 크지요"라는 경기 수원 재래시장의 상인 이청환 씨 인터뷰를 인용, "경기도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고 있다"고 조명했다.

반면,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우석진 교수의 인터뷰를 통해 보편적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 프로그램에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이라는 일각의 비판도 다뤘다.

VOA는 "56세 백발의 그는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고, 곧 2022년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널리 예상되고 있다. 최근 여러 여론 조사에 따르면 그는 좌파성향의 더불어민주당 내 다른 후보들을 쉽게 제치고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추진하는 정책이 진정한 의미의 보편적 기본소득이든 아니든, 이 정책은 그의 정치적 전망에 힘을 실어 주고 있는 듯하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