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31일 노동시장 개혁 관련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 청년 실업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는 의견을 나타냈다. 하지만 해결책을 놓고서는 김 대표는 노동 개혁을, 문 대표는 재벌 개혁을 더욱 강조하면서 이견을 드러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연대가 공동주최한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 참석해 "기성세대들이 만들어놓은 제도와 관행으로 인해 우리 아들딸, 장년근로자, 비정규직, 하층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급히 노동시장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노동시장 개혁은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이 개혁의 성공을 담보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다. 다행히 지난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결정하면서 노사정위가 다시 열리게 됐다"며 "이번에는 대승적 차원에서 반드시 대타협을 도출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청년고용문제가 심각하다.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청년층 잠재실업자가 116만명에 달한다. 여기에 내년부터 충분한 준비도 없이 정년 60세를 의무화하게 돼있다. 베이비붐 자녀 세대의 20대 인구는 3~4만명씩 증가하면서 향후 3~4년간 청년세대에게는 고용절벽이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노동시장을 보면 연봉급 임금체계가 보편적인 임금체계다. 제조업 생산직 초임과 30년 경력자 임금 격차가 3배를 넘고 있고 인력운영 역시 주먹구구식이다. 이로 인해 생산성은 떨어지고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역시 "청년 실업이 국가재난수준이다. 청년실업률이 11%를 넘어 사상 최고치고 120여만명의 청년들이 실업 상태다. 노동시장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이 갈수록 넘고 있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개혁이 시급한 때"라고 판단했다.
문 대표은 "특히 재벌 대기업들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지금 재벌 대기업은 국가 GDP의 절반에 달하는 710조원의 어마어마한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다. 이 돈을 풀어 청년 일자리에 투자하고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노동계 생태계를 만들어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중요한 것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다. 법정 노동시간만 준수해도 70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가족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청년에게 좋은 일잘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를 위해선 경제주체 모두의 사회적 책임과 그에 따른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며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정책 20만개 창출은 인턴직이 아니라 정규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어 "개혁의 초점이 임금피크제일 수는 없다. 임금피크제 실시가 바로 고용 확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임금피크제로 18만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주장은 정말 근거 없는 허황된 것"이라며 "임금피크제가 노동개혁의 핵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무지하고 노동개혁의 본질을 외면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 대표 지적에 김 대표는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임금피크제만이 노동개혁의 본질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동감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