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11일 경산에 소재한 경북테크노파크(경북TP) 회의실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북테크노파크의 내부 감사기능 강화, 효율적 조직 개편,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장비활용도 제고, 영남대학교 부지 임대 문제, 기관운영 독립성 확보 등 기관 운영의 전반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점검했다. △김창혁(구미) 위원은 정부의 ‘5극3특’ 전략에 경북 주력산업인 반도체·방산·원자력이 빠진 것은 명백한 실패라며, 중앙정부를 상대로 경북도의 핵심 산업정책을 충분히 건의·협의하지 못한 점을 질타했다. 또한, 경북 소공인 광역전담기관 지정사업처럼 대규모 수탁사업을 테크노파크가 맡는 데 대해 “TP의 본질은 기술고도화와 창업지원에 있는 만큼,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해 각자가 잘하는 사업에 집중해야 효율과 성과가 높아진다”라고 조언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경북형 미래전략사업에 대해 “사업이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고 일부 시군은 연계사업이 전혀 없이 배제됐다”라며, 22개 시군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균형발전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박선하 위원은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충원 의원(의성2, 국민의힘)은 6일 열린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이 진정한 주체로서 통합신공항 건설을 이끌지 못한다면, 이 사업은 더 이상 대구·경북의 공동 공항이 될 수 없다”라며 도정의 방향 전환과 강력한 추진의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통합신공항은 단순한 공항 건설이 아니라 경북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국가적 프로젝트임에도 중앙정부와 대구시 중심의 구조 속에서 경북의 결정권이 축소되고 있다”라며 “가덕도 신공항이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반면, 통합신공항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돼 경북이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은 명백한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성군민이 감내한 희생에 대한 보상의 약속이 담긴 공동합의문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화물터미널 부지와 항공물류단지 조성 과정에서도 경북이 반복적으로 양보해 왔다”라며 “이제는 도가 주도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서 경북의 몫을 분명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북의 민생경제 뿌리인 골목상권이 사실상 파탄 직전으로 하루 평균 110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폐업하고, 중대형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에서는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도청과 교육청을 비롯한 75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증인과 참고인 673명이 출석한 가운데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의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위원회별로는 기획경제위원회는 경제통상국 등 15개 기관 82명의 증인이 출석하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안전행정실 등 14개 기관 116명의 증인이, 문화환경위원회는 문화관광체육국 등 9개 기관 67명의 증인이, 농수산위원회는 농수산국 등 10개 기관 76명의 증인이, 건설소방위원회는 건설도시국 등 9개 기관 79명의 증인이, 교육위원회는 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 17개 기관 247명의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하게 된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핵심 의정활동이다.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하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해 향후 예산심사와 정책결정에 반영한다. 지난해 도의회는 88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633건을 시정요구 및 건의한 바 있으며, 올해 행정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민주당 강득구 의원 (안양만안 ) 은 '석포제련소의 토양오염 정화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 제련소 이전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오늘 (14 일 )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영풍그룹의 김기호 대표를 상대로 석포제련소로 인한 환경오염과 관련된 질의를 했다 . 질의를 통해 강득구 의원은 '환경부의 통합환경허가조건에도 불구하고 석포제련소가 이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정부가 조업정지명령을 내려도 소송 등 각종 법기술을 통해 이를 지연시키고 있는 아주 나쁜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 강 의원은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상류에 위치해 1,300 만 영남주민들의 식수원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김기호 대표를 향해 토양오염에 대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진다면 받을 용의가 있는지'를 물었다 . 김 대표는 ‘ 조사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 강득구 의원은 '객관적 조사를 통해 공장이 가동된 상태에서는 토양오염 정화가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영풍 이사회가 아닌 , 환경부에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피
[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국민의 힘 김형동 의원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의 부정수급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있는 김형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가 전년 대비 5.8배, 금액은 1.8배 급증했다. 연도별 부정수급 현황을 보면, △2021년 345건(27억 4,700만원), △2022년 272건(23억 6,500만원), △2023년 402건(27억 8,300만원)이었던 반면, 2024년에는 2,365건(52억 7,600만원)으로 급격히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인 브로커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외국인 불법체류자들과 공모해 허위 산재신청을 꾸민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불법체류자 16명의 산재 승인이 취소되고, 부당이득금 4억 2천만 원의 배액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가짜 산재’ 부정수급이 특정 사례에 그치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 참고 > 산재보험 부정수급 현황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포항시 북구 (위원장 오중기)와 포항시 남구울릉군(위원장 박희정) 두 지역위원회는 10월 1일 추석을 앞두고 출근길 인사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개최하고 노동자와 상인들을 격려하고 지역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더불어민주당 포항 북, 남구울릉지역위원회 당원과 시의원, 주요 당직자 100여명은 형산교차로에서 출근길 인사를 진행했다. 출근길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따뜻한 추석 인사를 건네고, 경기 침체와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철강 노동자들을 응원했다. 이어 오전 11시부터는 동해안 최대 규모의 포항 죽도시장을 찾아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두 지역위원회 당원들은 농·수산물과 제수용품을 구입하며 상인들과 환하게 인사를 나눴고, 죽도시장 수제비 골목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시장 상인들은 엄지를 들어 환영하며 “민심을 직접 듣고 응원해줘서 고맙다”고 화답했다. 오중기 위원장과 박희정 위원장은 “최근 포항지역의 주요 철강 기업들이 공장 폐쇄와 구조조정에 나섰다. 이로 인해 노동자와 전통시장 종사자들의 삶이 위태로운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연수갑)은 30일 재외국민보호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외공관의 초기대응 공백을 해소하고 골든타임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동남아 주요 관광지인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겨냥한 납치·감금 피해가 급증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박찬대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동남아지역 취업사기 감금 피해 신고 접수’ 통계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납치·감금 피해자는 ▲2021년 4건 ▲2022년 1건 ▲2023년 17건 ▲2024년 220건으로 나타났으며, ▲2025년은 8월 말 기준, 330건으로 폭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 의원실은 지난 8월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와 현지 영사·국내 정보기관 공조를 통해 납치 피해자 구출을 지원한 바 있으나, 그 과정에서 사전 모니터링 부재, 인력?예산 부족, 공관 업무 마비 등 구조적 한계를 확인했다. 이에 박찬대 의원은 공관 기능을 신고 안내 중심에서 탐지?대응으로 전환하고, 인력?예산 등 보호역량을 상시 강화하며, 주재국–국내기관 공조를 명확히 하여 재외국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