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넘긴 것과 관련, 27일 "국민 행복과 민생이 반토막났다"며 낙제점을 매겼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로에서 선 한국 경제-박근혜 정부 전반기 평가 토론회'에 참석, "국민은 분열되고 불평등은 심화되고 국민의 행복과 민생은 반토막났다"고 평가했다.
문 대표는 "박근혜정부는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통일대박론을 말했다"며 "가계부채, 국가부채를 심화시키고 그 빚더미 위에 한국경제를 쌓아 올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는 하지 않고, 국민에게 숙제를 전가했다"며 "'법과 원칙'을 가장 많이 말했지만 기본이 가장 많이 무너진 정권"이라고 질타했다.
문 정부는 "경제민주화, 복지 대선공약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무엇보다 현 정부가 국민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준 부분은 경제"라며 "가계부채가 1100조원을 넘어섰고, 청년실업률 10.2%, 비정규직 노동자 600만명을 넘어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정세균 공동위원장은 "중국발 경제위기론 등으로 바깥 상황만 어려운 게 아니라 고용없는 장기 침체, 저출산 고령화, 실업난 등 한국경제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지난 2년 반 동안 성장, 분배, 국가재정 모두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경제의 3주체인 시장·국가·가계가 모두 빚더미"라며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라는 그럴 듯한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정책의 집행방식과 내용은 여전히 폭압적이고 고전적인 방식에 머물러 있다"고 질타했다.
강철규 공동위원장 역시 "집권 2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실천에 옮겼는가를 보면 매우 실망스럽다"며 "1년만에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고 규제완화로 방향을 바꿨고, 거기에 권위주의적 불통의 정치가 더해져 원래의 공약실천과는 거리가 멀어졌다"고 말했다.
당 을지로위원장을 맡고있는 우원식 의원은 "재벌대기업에 특혜를 줘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면 그 돈이 물처럼 흘러내려 서민과 저소득층도 잘 살 수 있다는 '낙수효과'라는 믿음이 규제완화 광풍을 몰고 왔다"며 "법인세 등의 문제를 성역화하고 임금피크제, 해고완화, 노동유연화 등 재벌대기업의 요구에 부응한 결과가 노동개혁 드라이브"라고 질타했다.
우 의원은 "낙수효과로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성장률이 추락했다"며 "국민의 절반이 자신을 하층민이라고 생각하는 등 중산층이 붕괴되고 양극화가 갈 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김 교수는 저성장·저소비·고실업·고위험·규제강화·미국의 역할 축소 등이 세계경제의 새로운 '정상 상태'가 된 뉴노멀(New Normal) 시대지만 박근혜 정부는 정책기조의 일관성·예측가능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진보적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합리적 보수진영'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라는 대선슬로건과 인수위의 국정과제 보고서는 합리적 보수의 요구를 담은 것으로 보수와 진보를 넘어 현 단계 한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합리적인 대안"이라며 "(박근혜 정권은) 합리적 보수진영의 이반 때문에 실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석훈 국민경제연구센터 소장 역시 현 경제상황을 '빚중심 경제, 증폭되는 불황'으로 정의했다.
우 소장은 현 상황을 "사람들에게 빚을 내게 해서 근근이 버텼는데, 그 효과가 떨어지면서 국내외 경제 구조의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불황의 에너지가 극도로 높아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정부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우려했다. 그는 "MB(이명박)정부 이후 법인세 인하와 양도소득세 인하로 극단적일 정도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조세탄성치(세수증가율/명목 GDP 증가율)가 낮아졌다"며 "경제 성장이 정상적으로 발생하더라도 적자 재정을 피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고용대책에 대해 "청년들을 노동시장의 노동유연화를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며 "청년문제 해결 종합대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연세대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정창수 교수,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거시경제연구부장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