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5일 남북이 나흘간의 고위급 접촉 끝에 준전시상태 해제 등 6개항에 대한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7년간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의 문고리를 열어 기회를 마련했다는 것은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남북관계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합의로 남북은 군사적 충돌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며 "군사적 긴장을 유발한 지뢰도발에 대해 대화를 촉구하고 이성적인 단겨을 주문했던 우리 문재인 대표의 뜻이 이번 협상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남측이 확성기 방송 중단을 약속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한 것도 의미있는 추석선물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한 이번 협상은 저에게도 큰 선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 이후 남북의 신뢰관계는 바닥"이라며 "(이번 협상 타결) 한 번으로 모조리 해결하는 것은 섣부르니 74남북공동성명, 615선언, 104선언을 명심하고 이에 대한 시작을 다시 울려야 한다. 빙하기를 지나왔던 남북관계가 해빙기를 맞을 것이라는 기원이 진심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김관진 안보실장이 이번 회담 결과를 과장되게 말씀하신 것이 흠으로 지적된다"며 "북한이 건군 70년을 앞두고 이 회담을 '김정은 띄우기'와 '선군정치'에 활용하면서 제대로 된 내용을 밝히지 않을 경우, 우리가 할 말이 없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아울러 "지난 몇 년간 남북은 마주보고 달려오는 기관차처럼 양보없이 각자의 요구와 주장만 해왔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이후 대화를 계속하기로 한 게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현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저임금, 고물가, 자영업 몰락. 이명박-박근혜 정권 7년 반의 파탄"이라며 "외환위기, 금융위기의 전초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전세계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있고 중국의 경기 연착륙이 현실로 다가오는데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대외경제 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9월 위기설'이 돌고있다. 높은 청년실업률은 말하기도 입이 아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용시장이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고용대책 성적표는 초라하고 정부가 퍼줘도 대기업의 지갑은 열리지 않아 고용 확대는 인색하다"며 "재벌 대기업보다 중견 기업들의 고용창출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이는 낙관과 비관이 없어야 한다"며 "이제 정부는 과거의 위기를 살펴 이번 정기국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우리 경제에 대한 진단, 관련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