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5법 중 기간제법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파견법을 받아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 "파견법은 최고로 나쁜 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기간제법을 중장기 과제로 돌린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파견법에 대해서도 우리 당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파견법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정 판결된 현대차의 파견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라며 "재벌·대기업이 가장 원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파견법은 파견노동자를 비약적으로 늘리겠다는 비정규직 확대법"이라며 "대통령이 최고로 나쁜 법을 가장 먼저 통과시켜달라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재차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핵문제와 관련, "북핵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기대했지만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지속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해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그는 "북핵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의 협조를 끌어낼 방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막연히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선에 그친 것은 정부의 외교 무능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경제문제에 대해서도 "
친박 실세인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자신의 제20대 총선 대구 수성갑 차출론에 대해 강력 일축했다.최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구 수성갑 차출론'에 대한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전날 이임식을 갖고 경제부총리 자리에서 물러난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 전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를 찾아 '복귀 신고식'을 가졌다.최 의원은 최근 당내 친박계 의원들과 잇단 회동을 갖는 것과 관련해 본격적인 세 규합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해석과 관련 "1년6개월 간 내각에 있으면서 그동안 당에서도 많이 도와줬기에 인사겸 해서 그런거지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진 말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최 의원은 또 복귀 후 인재영입위원장 등 당직을 맡을 가능성에 대해 "당직은 없다. 평의원이다 평의원"이라고 말했다.한편 최 의원은 이날 저녁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새누리당 재선급 의원들과 당 복귀 환영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중국의 북핵불용 방침과 관련해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5번째, 6번째 추가 핵실험도 막을 수 없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도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 북핵 불용의지를 공언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정부는 유엔 안보리 차원뿐 아니라 양자 및 다자적 차원에서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박 대통령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긴밀히 소통해 온 만큼 중국정부가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더욱 악화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이다. 앞으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
안대희 전 대법관이 13일 자신의 험지출마 대상 지역구가 일부 언론에 일방적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며 이를 묵인하고 있는 새누리당 지도부에 강력 경고했다. 안 전 대법관은 이날 입장발표문을 통해 "정치에 입문하며 가장 큰 원칙은 신뢰를 지키는 것이었다"며 "저는 당원으로서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당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고, 실제 한달 가까이 선거운동을 중단하여 왔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과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이라고 김무성 대표의 험지출마 수락 배경을 설명했다.안 전 대법관은 그러나 "저는 김무성 대표와 만나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었고 총선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도 한 사실이 없는 내용이 흘러나오는 사실에 매우 불쾌하다"고 말했다.그는 "있지도 않았던 사실을 이야기하는 행동은 국민을 실망시키고, 더 나아가 새누리당의 선거를 불리하게 만들 뿐"이라며 "당과 국민을 실망시키는 행동이 계속된다면 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중대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중대 결심'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단, '새누리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 '국민의당'은 13일 상임부위원장으로 김한길 의원을, 집행위원장으로 박선숙 전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한상진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 일신빌딩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인선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는 한상진-윤여준 공동창준위원장과 더불어 안 의원을 인재영입위원장으로 확정지은 바 있다.부위원장으로는 무소속 김동철 문병호 김영환 의원이 선임됐다. 김영환 의원의 경우 전략위원장을 겸한다. 정강정책기초위원장은 황주홍 의원이, 당헌기초위원장은 유성엽 의원이 각각 맡았다. 실무지원단장은 이태규 창당실무준비단장이 맡게 됐다. 앞으로 실무지원단은 전체 창당 사무에 대한 실무적인 역할을 도맡아 하게 된다. 박선숙 전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집행위원회는 실무지원단을 돕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홍보위원장과 정책위원장의 경우 외부 전문가를 영입키로 했다. 대변인 역시 추후 임명할 계획이며, 대변인이 인선될 때 까지 이태규 단장이 역할을 대신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의 창당 준비 과정은 창준위 규약에 따라 기획조정회의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기획조정회의에는 공동창준위원장, 인재영입위원장, 상임부위원장,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이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이전과는 달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앞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안보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북한 핵문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기도 하다"고 규탄했다.박 대통령은 또 "올해 우리나라는 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기습적인 4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지난 금요일 종료된 임시국회에서는 선거구도 획정짓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법안들도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북한군의 대남 선전 전단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발견됐다고 군 당국이 13일 밝혔다. 군 당국은 북측이 지난 8일 재개된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응하기 위한 심리전 수단으로 대남 선전 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북한군 대남 전단이 발견됐다"며 "현재 북한군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군 당국은 감시장비를 통해 전날 오후와 이날 새벽까지 북측에서 전단이 살포되는 모습을 식별한 것으로 전해졌다.지금까지 파악된 전단은 총 4종류로 컬러로 인쇄돼있다.전단에는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전쟁의 도화선 불붙이는 대북 심리전 당장 중단하라" 등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군 당국은 북한군 대남 선전 전단 살포와 관련해 언제든지 대북전단작전을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 확대 실시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성동구 성수대교 북단 교차로 인근에서 대남 선전 전단으로 추정되는 유인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당으로 복귀하면서 "경제를 바꾸러 다시 정치판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문제를 만들어내기만 하는 우리 정치권의 고질적인 병폐가 계속되는 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이제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부총리는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고 저성장 고착화의 흐름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과감한 법적·제도적·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문제해결 능력 복원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래서 나는 12년 전 처음 정치에 발을 디딜때 했던 출사표처럼 경제를 바꾸러 다시 정치판으로 돌아간다"며 "정치개혁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 지도에 없는 길로 지금 다시 새 출발을 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의 성과에 대해 "우리는 과거와 다른 '질적인 차별'을 만들어냈고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에 들어설 수 있었다"며 "5분기 연속된 0%대 저성장 흐름을 끊었고,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세계 13위에서 11위로 올라설 전망이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과거처럼 수출이 받쳐줘 바람을 등지고 달릴 수 있었더라면
더불어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12일 77일 간의 공식 활동을 마쳤다. 현역의원들에 대한 평가 결과는 전략공천관리위원회나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등 해당 공천기구로 전달될 예정이다.조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는 독립기구로써 어떤 간섭도 없이 여기까지 왔고, 누구도 개입하지 않았으며, 저희 평가위원 모두가 투명하게 모든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그는 "평가 결과에 대해서 만큼은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는 모든 방식과 절차를 동원했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평가위는 지난해 10월28일 구성된 후 지난 77일 간 총 22차례에 걸친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평가분과위원회, 시행세칙분과위원회, 조사분과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 회의를 거쳤다.이 과정에서 ▲의정활동 및 공약이행 35% ▲선거기여도 10% ▲지역활동 10% ▲다면평가 10% ▲여론조사 35% 등의 공천 평가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오동석 평가위 대변인은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평가 대상자와 관련, "평가 대상은 시행세칙 제정일인 11월18일을 기준으로 한 평가대상자 127명, 즉 지역구 국회의원 106명, 비례대표 21명으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그는
황교안 국무총리는 12일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활력 회복과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 더 이상 관련 입법 처리를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는 다시 소집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법안들을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황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새해 들어 북한 핵실험, 중동정세 불안, 중국 증시 폭락과 세계 금융시장의 동요 등으로 인해 우리 안보와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황 총리는 "이런 상황에서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 테러방지법 등 핵심 법안이 끝내 처리되지 못하고 12월 임시국회가 지난 주에 종료됐다"며 법안 처리 필요성을 거듭 피력했다.황 총리는 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와 세계의 안정과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를 무시하는 도발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각 부처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이번 북한 핵실험 사태와 관련한 대응 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모든 공직자는 유사시에 대비해 엄정한 공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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