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올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추가 도발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한층 더 강화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체공형 스텔스 무인항공기(UAV) 개발과 드론(소형 무인 비행기)을 이용한 무인 감시 시스템 구축 등 우리 군의 방위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조치인 것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2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국방'을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 국방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다만 관심사인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배치와 관련된 문제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빠졌다.

◇한민구 국방장관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하겠다"

국방부는 올해 북한이 핵과 대량살상무기(WMD)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국지 도발, 사이버 테러 등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국지도발·사이버 테러 등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고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이 여전해 북한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간 갈등과 경쟁의 심화, 국내외 테러 위협의 확산 등도 잠재적 도전요인"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과 테러,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향상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해야 하며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정예장병을 육성해야 한다"면서 "전방위 국방태세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미 군사동맹 강화로 북한 위협 억제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과 '4D'(핵·탄도미사일을 탐지(Detect)·방어(Defence)·교란(Disrupt)·파괴(Destroy)하는 작전) 체계를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상정하고 상황발생 시 즉각적으로 한미 양국 군이 이를 억제·대응하는 방안을 구체화한 작전계획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북 정보수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 간 정보 공유도 강화할 방침이다.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해 양국의 작전통제소를 연동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시나리오별로 한미 양국이 함께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생화학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생물방어연습을 강화하고 화생 위협에 대한 종합발전계획도 보완키로 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안보 태세를 점검하는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은 수천톤의 화학무기와 탄저균·천연두 등 10여종 이상의 생물학 작용제를 보유하고 있다"며 "생화학무기 공격은 예측이 힘들고 대규모의 국가적 재앙을 초래하며 피해 복구에 엄청난 예산과 노력이 소요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북한의 사이버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국방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국방 사이버 기술연구센터도 설립키로 했다. 아울러 미래지향적인 한미 동맹을 위해 오는 9월 우주 분야 TTX(토의식 연습)를 최초로 실시할 계획이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배치, 정찰위성 사업 본격화, 드론 등 미래 전력 강화

우리 군의 방위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으로,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할 조짐을 보이거나 실제 발사할 경우 선제 타격이나 요격을 통해 방어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사거리 500㎞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타우러스' 미사일이 배치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타우러스'는 오차 범위가 작다는 점에서 상당한 억제력을 발휘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찰·감시 능력 강화를 위한 군 정찰위성 사업도 본격 착수키로 했다. 정찰위성은 북한의 군사시설을 밀착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킬체인의 핵심으로 꼽힌다.

아울러 유사시 북한의 장사정포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등을 타격하는 체공형 스텔스 무인항공기(UAV)가 개발된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UAV를 개발, 유사시 북한군 유효사거리보다 높은 고도에 체공하면서 북한군 시설을 타격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최전방 경계에 무인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비무장지대(DMZ)와 일반전방초소(GOP)에 과학화 경계시스템이 확대·도입된다. 최첨단 장비를 활용해 경계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한 고성능 영상 촬영이 가능한 드론을 이용한 무인 감시 시스템도 구축된다.

다만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당국자는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감안하면서 우리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