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그룹 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병석(64) 의원에게 검찰이 재차 소환 통보했다.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이 의원에게 오는 15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했지만 이 의원은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을 불법 정치자금 내지 경제적 이익 수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지난해 11월 검찰은 정준양(68) 전 포스코그룹 회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8개월간의 포스코 수사를 마무리했지만 이 의원에 대한 수사는 이어왔다. 이 의원은 불구속 기소된 같은당 이상득(81) 전 의원처럼 포스코에 영향력을 행사해 지인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포스코 계열사의 협력업체를 압수수색 하는 와중에 이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 이 의원 후원인 중 한사람인 한모씨 소유의 청소용역업체 이엔씨를 검찰이 압수수색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의원이 포스코그룹 비리에 깊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같은 달 이 의원의 또 다른 측근이 실소유주로 있는 D사를 압
더불어민주당 최원식 의원이 12일 탈당,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으로 향했다. 이로써 안철수 의원의 탈당을 기점으로 문병호·유성엽·황주홍·임내현·김동철·최재천·권은희·김한길·김영환·김관영 의원에 이은 12번째 현역의원 탈당이 이뤄졌다. 안철수 의원에 앞서 당을 떠난 천정배·박주선 의원을 포함하면 14명이 당을 떠났다. 인천 계양을이 지역구인 최 의원은 당내 손학규계로 분류된다. 비주류 모임인 '구당모임'에서 활동해왔다. 손학규계 중에서는 이미 김동철 의원과 김유정 전 의원 등이 더민주를 탈당, 국민의당으로 옮겼다. 최 의원은 "오늘 더민주를 나와서 새로운 정치질서를 창출하는 다른 길에 합류하기로 결심했다"며 "새로운 정치질서를 창출하는 국민의당에 참여해 광범위한 연대로 박근혜정권을 견제하고 다가오는 총선, 대선에서 승리하는데 분골쇄신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민주주의의 토대인 관용을 허용하지 않는 패권정치에는 굴복할 수 없었다"며 "폐쇄적 제한적 배타적 진보가 아니라 더 깊고 더 넓은 포용적 확장적 개방적 진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끼리끼리 진보로 진보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속에서 국민과 함께 국민을 받드는 진보가 필요하다"며 "이념진보가 아니
동교동계 상징인 더불어민주당 권노갑 상임고문이 12일 전격 탈당을 선언했다.권 고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60여 년 정치 인생 처음으로 몸 담았던 당을 스스로 떠나려고 한다"고 밝혔다.권 고문은 "연이은 선거 패배에도 책임질 줄 모르는 정당, 정권교체의 희망과 믿음을 주지 못한 정당으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확신과 양심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라고 탈당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또 "당 지도부의 꽉 막힌 폐쇄된 운영방식과 배타성은 이른바 '친노패권'이라는 말로 구겨진지 오래됐다"고 꼬집었다.권 고문은 "저는 평생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하며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이끌어왔지만, 정작 우리 당의 민주화는 이루지 못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참고 견디면서 어떻게든 분열을 막아보려고 혼신의 힘을 쏟았지만 모두 소용이 없었다. 이제 더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말했다.권 고문은 "제대로 된 야당을 부활시키고 정권교체를 성공시키기 위해 미력하나마 혼신의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한편 권 고문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로 정계에 입문했다. 13대 총선 당시 평화민주당 소속으로 첫 당선된 뒤, 민
새누리당 친박계는 12일 김무성 대표의 인재영입 논란에 거듭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친박계 핵심 김재원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인재영입은) 우리 당의 이미지를 크게 한 단계 높게 만들어서 당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 국민들도 우리 당을 보다 새롭게 보는 그런 인물들이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지금 기존에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고 현장에서 뛰고 있는 분들이나 별 차이 없는 그런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며 지난 주말 김 대표의 인재영입 발표를 혹평했다.김 의원은 "그래서 조금 인재영입에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 라고 하면 적어도 지역구에 내보내기 위해서 누구누구를 영입해서 다시 경선에 보낸다는 것이 전국의 모든 선거구에 후보자들이 있지 않나"라며 "그런데 새로 누구를 영입해서 다시 그쪽으로 보낸다면 그 분이 정작 현장에서 별로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상향식 공천을 한다면 인재영입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우리 당은 시스템적으로 인재를 영입해서 현장에 내보내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빠져 있다"며 "야당은 지금
정부가 뿌리 깊은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부문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부정부패 4대 백신 프로젝트'를 12일 발표했다.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사전예방조치'의 구체적인 후속 방안이다. 그동안 부정부패비리를 적발하고 처벌을 강화했지만 이는 사후 조치라는 한계가 있는 만큼, 앞으로는 부패·비리 요인을 사전에 감시·경고하는 시스템을 갖춰 부정부패비리를 미연에 예방하겠다는 것이다.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몸도 건강을 위해 예방에 신경을 쓰는 게 추세이듯 사회적인 부조리, 비리 부패 등에 대해서도 미리 선제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며 "사전예방조치가 정부에서 곧 발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실시간 부패감시 ▲선제적 리스크 관리 ▲정보 상시 공유·연계 ▲내부 클린시스템 운용 등 '부정부패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발표했다.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공공부문 전반의 부정부패·비리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정부가 개성공단 출입제한을 강화했다. 개성공단 폐쇄 여부도 관심이다. 12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개성공단은 지난 2004년 가동을 시작했다. 2006년 1차 핵실험과 천안함 사건, 연평도 도발사건 등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적은 10여 년 동안 딱 한 번이다. 2013년 북한은 제3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당시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경색됐다. 이후 북한은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폐쇄를 발표했다. 134일 동안 개성공단은 문을 닫았다.당시 입주기업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다. 공단 폐쇄로 입주기업들은 납품 연기, 수주 불발 등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원·부자재를 포함한 모든 생산제품을 공단 현지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 폐쇄로 반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공단 폐쇄로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의 신뢰도도 떨어졌다. 개성공단이 재가동된 이후 큰 문제로 작용했다. 개성공단이 해외 원청 바이어(buyer)의 수주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해외 기업들은 거래를 축소했다. 개성공단 생산 제품은 남북한 군사적 상황에 따라 약속한 날짜를 어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또 경협보험으로 인해 입주기업들의 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3일 취임 후 다섯번째인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근 북한의 핵실험, 일본과의 위안부 협상 등과 관련 국민들의 결집과 이해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집권 4년차 국정운영 구상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가 처한 대내외 여건이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도전받는 상황이지만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결코 불안해 하거나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하고, 취임 후 꾸준히 추진해온 구조개혁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도록 최선을 다겠다는 다짐을 피력할 전망이다. 또 부정부패 척결 등을 통해 총선을 앞두고 다소 흐트러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안팎의 위기 상황을 돌파해 나갈 국정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강력한 대북 제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그간 "북한의 도발에 대해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이번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마련하겠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한미일 공조와 중국 등 주변국과의 협조를 이끌어내 실질적인 대북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따른 2단계 군사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10일 미 공군 핵심자산인 B-52 장거리 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전격 전개한 가운데 향후 후속조치에 관심이 쏠린다.한·미 양국 군 당국은 향후 상황에 따라 미군 전략자산의 단계별 추가 투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북한군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이에 군 안팎에선 미군 전략자산의 순차적 전개가 다음달 말 또는 3월 초부터 한반도 전역에서 실시하게 될 키리졸브(KR) 한·미 연합훈련을 전후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하지만 일각에선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회성 무력시위에 그칠 수 있고,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韓·美 군사 공조 굳건…"최고 수준 대비태세 유지"11일 우리 군 당국에 따르면 이순진 합참의장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이날 경기도 오산에 있는 우리 군의 공군작전사령부와 미 7공군사령부를 함께 방문해 북한군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한·미 공군의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했다.이 의장과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KAO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정부 목표치인 경제성장률 3.1%에 대해 "현재로서는 추경을 안 하고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노력하면 3.1%를 달성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장률을 우려하는 의원들의 지적에 "물론 어렵고 예측치가 낮은 기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며 "목표를 내걸었으니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미국 금리 인상 문제, 중국 성장률 하락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위험성들이 당장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그러나 미 금리 인상이 누적되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G2 리스크가 큰 어려움을 주진 않을 것이나 대비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올해는 대란이 없도록 준비해 왔고 없을 것"이라며 "당시에는 취지와 결과를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해 대란이 발생했다.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경제 관련 쟁점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야당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는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3일 청와대에서 신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갖는다. 취임 후 다섯번째 대국민 담화다. 11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오는 13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뒤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13일 오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와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말했다.대국민 담화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방점을 찍되, 경제개혁 법안 등 핵심법안 통과를 호소하는 내용도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는 이번이 취임 후 다섯 번째다. 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4일 첫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이어 이듬해 2월25일에는 취임 1주년 대국민담화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했고, 세월호 참사 발생 34일만에 이뤄졌던 2014년 5월19일 대국민담화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국민들 앞에 사과한 뒤 국가개조를 약속했다.지난해 8월에는 경제 재도약을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후반기 국정구상을 발표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을 시급한 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