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최재천 "한중FTA 여야정 협의체 대신 특위 구성하자"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20일 정부 여당이 '한-중 자유무역협상(FTA) 여·야·정협의체'를 만들어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자는 제안을 거절하며, 대신 국회 내의 특위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여당은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우리 당은 단순한 협의체가 아니라 한-중 FTA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실패한 협상을 대단한 협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며 "비준안에 대한 검증의 시간 검증의 기회 조차도 의회에 주지 않은 채 빨리 통과시켜달라고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11월13일 한-호주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당시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국회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처리한 바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완전히 속았다. 그래서 두 번 속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중국과의 협상 전에 우리 수산업분야와 관련해 한-중 FTA 최고 목적은 불법어업방지조약(IUU)을 넣겠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의 불법어업으로 인한 손실액의 추정치는 연간 2900~4300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라며 "해경이 죽거나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해 각종 해양경찰에 투자하는 수많은 비용 등 간접비도 고려할 땐 그 이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페루는 중국과 FTA 하면서 중국 어선이 몰려올까봐 IUU 조항을 넣어 막아냈다. 우리 정부도 페루·호주·뉴질랜드와 FTA하면서 어쩔 수 없이 IUU조항을 넣어줬다"고 지적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정부 여당은 중국이 불법으로 잡아간 몰고기를 한국에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며 "물고기에 꼬리표가 붙어있는 것이 아니고 수입산 쇠고기처럼 검증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장난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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