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朴대통령 北 거듭 규탄…사회전반 안보태세 강화 의도 담겨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을 재차 규탄하고 나선 것은 우리 군은 물론 사회 전반에 안보태세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광복 70주년 경축사가 '도발에 대한 응징'과 '평화적 협력을 위한 대화'란 대북 정책의 양대축 가운데 '대화'에 비중을 뒀다면 이번에는 '응징'에 무게를 실었다. 

박 대통령은 '2015 을지연습' 첫날인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지난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은 불법적으로 군사분계선을 침범해서 우리 장병에 살상을 기도한 명백한 군사도발"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지뢰매설이 군사분계선 침해라는 불법행위의 결과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측 장병의 살상을 목적으로 한 군사적 도발이라는 점을 못박은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확고한 안보 의식과 강력한 군사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확고한 군사적 대비태세가 전제돼야 이뤄질 수가 있다"면서 빈틈없는 안보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정전협정과 남북간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광복 70주년을 기리는 겨레의 염원을 짓밟았다"며 북한의 지뢰도발을 규탄했지만 전반적인 대북(對北) 메시지는 대화와 협력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그러나 이날은 국가비상사태 대처 훈련이란 을지연습의 목적에 맞게 강력한 대북 억지력과 도발에 대한 단호한 응징에 메시지의 초점을 맞췄다.

이는 을지연습을 계기로 군사적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개의치 않고 흔들림 없이 국정에 임하겠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그러면서 군은 북한의 위협에 절대 흔들리지 말고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한 셈이다. 

북한은 이날부터 한미연합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 합동군사연습의 취소를 요구하면서 군사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을지연습은 1968년 북한의 청와대 기습사건 이후 매년 실시해 온 정례적인 연습이다 그러나 북한은 매년 을지연습의 본질을 왜곡하고 비난하면서 군사적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위협을 의식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북한의 적대적 태도와 도발 위협이 지속되는 한 우리는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갖춰야 하고 을지연습은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우리 대비태세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군에 긴장감을 가질 것을 주문한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 전반에 안보의식 강화를 당부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군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1차적 대응이라면 위기상황에서 사회 전반의 긴장감은 국가방위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을지연습을 통해 대북 억제력을 향상시키는 상황에서 군과 함께 국민들도 정신적으로나마 북한에 대한 대응자세를 좀더 단단히 가져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뢰도발로 중상을 입은 김정원·하재헌 하사 등 부상 장병들의 치료를 국가가 모두 책임질 것을 지시, 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유도했다. 

국가안위를 위한 희생에는 국가가 나서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뒷받침하겠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