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文, 광복 70주년 '한반도 新경제지도' 구상 발표

광복 70주년 기자회견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6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소득 5만불 시대를 위한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을 내놨다.

또 6자회담의 조속한 속개를 위해 남북, 북미 간 2+2 회담을 제안하고, 여야 대표 공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낼 것을 제안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복 70주년을 맞아 앞으로의 30년 후, 광복 100년을 구상하고 준비하자"며 이 같이 제안했다.

문 대표는 우선 "남북이 통일이 안 되더라도 먼저 경제 공동체를 이룬다면 우리 기업의 북한 진출로 단숨에 8000만 시장에 국민 소득 3만 달러로 경제 규모가 커지게 된다"며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네번째로 '3080클럽'에 들어가 국민소득 5만불 시대로 향해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한반도 단일경제권에 더해 간도, 연해주 지역은 물론 동중국해 연안지역을 연결하는 거대 동북아시아 역내 경제권이 형성되면 잠재성장률을 5%대로 올릴 수 있다"며 "그러면 청년 일자리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에서 시작하는 환동해경제권은 한국의 동부지역을 거쳐 북한의 동해안을 따라 올라간 뒤 중국과 러시아를 북방 트라이앵글로 잇고, 또 한축으로 부산항과 나진·선봉항, 일본의 니카타항을 남방 트라이앵글로 연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환황해경제권은 목포와 여수에서 시작해 충청, 경기, 인천 등 서해안지역을 거쳐 북한의 해주, 남포와 중국을 연결하는 산업경제권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우리기업의 북한 진출은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아울러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다.

그는 "6자 회담이 중단된 이후 북핵문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압박과 제재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6자회담을 조속히 속개하기 위해 2+2회담을 제안한다"며 "2+2회담은 남북 간, 북미 간 회담을 병행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또 지난 5년 간 우리 스스로의 발목을 잡아온 5·24조치를 해제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시대를 열자고 제안했다.

문 대표는 " 5·24조치로 북한경제가 타격을 입은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만 피해를 입었다"며 "기업들을 위해서도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금 당장 5·24조치는 해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양당 대표 공동으로 대통령에게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낼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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