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당정 "北 불안정한 행보 우려스럽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남북관계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당 측은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 등과 북한의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방북 철회 등 불안정한 행보로 국제사회와 국민들의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남북관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는 만큼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길 당부했다.

아울러 5·24 조치 5주년과 관련해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전면 해제할 수는 없고, 북한의 핵문제와 군사도발 등에 대해서는 확고한 억제력을 갖고 단호히 대처하되 남북협력사업은 유연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이 공동행사로 성사되고 민간교류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개성공단 임금문제와 관련한 협의 진행 경과 등을 설명하고 북한의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에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서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 포사격 훈련 등을 계속하고 최근에는 탄도미사일 수중발사 시험 성공을 주장하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4월 말에는 현영철 인민무력 부장을 숙청하고, 반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을 갑작스레 철회하는 등 불안정한 행보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 임금문제, 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 민간교류 등은 협상이 진행중이지만 접점을 못찾고 있다"며 "특히 개성공단의 경우 기업들을 적극 보호해주고 기업들이 경제적 피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심윤조 외교통일 정책조정위원장은 "북한은 반 사무총장의 방북을 하루 전날 취소함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상대라는 것을 보여줬다"며 "또 개성공단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당국 간 대화를 거부하고 이산가족 상봉 무산 책임도 우리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까지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태도가 부정적이고 민간외교에서도 소극적이라 남북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근 북한은 러시아 방문을 취소하고 반 사무총장 개성공단 방문을 하루 전에 철회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얼마나 어려운 지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복 70주년인 올해 통일부는 남북간 실질적 협력을 마련한다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고 남북간 대화와 주민 접촉 확대를 위한 민간교류 확대방안을 발표했다"며 "북한의 잘못된 점은 짚어나가되 대화는 계속해 남북관계 진전의 단초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에는 새누리당에서 원 정책위의장과 심 의원을 비롯해 이주영 나성린 김세연 강석훈 김종태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홍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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