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정부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설정…12월20일 시행 목표"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9일 "정부의 시장개입은 시장 실패를 막는 '상식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후보는 한국경제연구원 창립 40주년 세미나 '한국경제의 방향 재정립과 차기정부의 정책 과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충청권 일정으로 참석하지 않고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맡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대독했다. 윤 후보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공정과 상식은 자유시장경제의 기반을 이루는 가치"라며 "시장 경제는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공정한 법과 원칙의 적용으로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자유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다"라며 "공정과 상식은 사회적 자본의 일종으로, 사회적 자본이 잘 구축돼야 정부의 성장 정책도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고 효과적 복지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가 한 순간도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오늘날 한국경제는 과거 어느때보다 쉽지 않는 상황"이라며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이해 차기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방향의 재정립"이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정부가 지금보다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돼 '비상계획'을 발동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등교수업 원칙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다중이용시설 사용과 관련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추후 확산세를 고려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대신 교육청과 지자체 협의를 통해 지역별 접종률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논의한 '학교 방역강화 및 청소년 백신 접종률 제고 방안'을 이같이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획 상황에서도 등교수업 원칙을 유지하도록 해 학생들의 수업결손 등의 문제를 예방할 것"이라며 "지역별 감염 상황 등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달리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적용 이후 4주 동안 코로나19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다. 수도권은 '매우 높음', 비수도권은 '중간'으로 위험도가 나타났다. 특히 학교는 지난 18일 수능, 지난 22일 수도권까지 전면등교를 실시한 이후 학생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하루 학생 확진자가 200명대였으나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우리나라 국민은 28세부터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아지는 '흑자 인생'에 진입했다가 60세부터 다시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많은 '적자 인생'을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 노동소득은 41세에 정점을 찍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 국민이전계정'을 발표했다. 국민이전계정은 국민 전체의 연령별 노동 소득과 소비, 공적 이전과 가구 내·가구 간 사적 이전 등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꼽힌다. ◆28세 흑자 인생 진입…60세부터는 다시 적자 2019년 기준 생애주기 적자는 전년보다 2.3% 증가한 132조9000억원이다. 생애주기 적자는 소비에서 노동소득을 뺀 값으로 소비의 증가 폭이 노동소득 증가 폭보다 커 생애주기 적자 규모가 커졌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벌어들이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은 유년층(0~14세)과 노년층(65세 이상)은 각각 147조5000억원, 117조1000억원의 적자를 보였으나 경제활동이 활발한 노동연령층(15~64세)은 131조7000억원의 흑자가 발생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생애주기를 보면 연령 증가에 따라 적자-흑자-적자 순서의 3단계 구조로 진행된다. 0~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아들을 2200여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8일 공무원 시험 수험생인 아들을 체벌 명목으로 대나무 막대기와 발로 150분간 중단 없이 머리, 상체 등을 2200여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6월15일부터 청도의 사찰에 기거한 A씨는 아들인 피해자가 사찰의 양봉 사업을 돕도록 했지만, 아들이 사찰 내부의 일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들 잃은 죄책감에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수요일인 24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0도 내외로 떨어지면서 추위가 이어지겠다. 수도권 등 곳곳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9시까지 수도권과 충북북부, 충남권, 전라권, 경상서부내륙에는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경기남부와 충청북부 등은 정오부터 오후 3시 사이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기상청은 "전북동부는 이날 내린 비나 눈이 얼어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보행자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고 전했다. 오늘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충북북부·충남권·전라권·경상서부내륙에서 0.1㎜ 미만이다. 같은 기간 수도권·충청북부·전북동부·경북북서내륙·경남서부내륙에선 눈발이 조금 날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기온은 경기북부와 강원내륙·산지에서 -5도 이하, 그 밖의 중부지방과 경북권에서 0도 내외로 떨어지겠다.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추울 수 있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7~15도가 되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9도, 인천 10도, 수원 10도, 춘천 9도,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1%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회복지원 방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간접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 업종의 보완적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총 2조원 특별융자…결혼·장례식장과 관광·여행 등 중기부에 따르면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손실보상 비대상 중 피해 소상공인 10만개 업종에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총 2조원의 특별융자가 지원된다. 결혼·장례식장, 숙박, 실외체육시설, 관광·여행 등이다. 인원·시설운영 제한은 4·8·16㎡당 1명 수용, 수용인원 30·50·70% 한정, 객실 4분의 3·3분의 2 이용 등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올해 9월30일 이전에 개업한 업체다.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과실이 많은 대통령으로 평가된다. 전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후 1979년 12·12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후 철권 통치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탄압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의 서거하자 최규하 전 대통령권한대행은 ‘최규하 과도정부’를 출범시켰다. 최 권한대행은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당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 겸 보안사령관이던 전 전 대통령은 그해 12월12일 신군부를 동원해 최 권한대행의 재가 없이 정 사령관을 연행하고 국방부와 육본을 점거하는 쿠데타를 일으켰다. 군권을 장악한 그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거쳐 군부정권 집권의 단계를 밟았다. 1980년 ‘서울의 봄’이 오자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분출했다. 하지만 전두환 신군부는 그 해 5월18일 비상계엄령을 확대해 김대중·김영삼 등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거나 연금했다. 국회도 폐쇄했다. 특히 광주에서 군부 쿠데타에 항거하는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군을 동원해 무참하게 시민 시위대를 진압했다. 바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다. 그는 8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현행법상 국가장 여부는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돼 있다"며 "(전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전직 대통령 사망을 위로하는 절차는 있을 수 있다"고 덧붙여 전했다. 현재로선 전씨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진행하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10월 내란죄로 복역돼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노태우씨의 국가장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자 청와대와 정부가 분명하게 선을 그은 바 있다. 당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두환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과오뿐 아니라 추징금 납부 문제 등 이후의 태도도 노태우 씨와는 확연히 달랐다"고 말한 바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그분(전두환)은 사건에 대한 책임의 무게가 다르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역사 화해를 위한 용서를 빌거나 과오를 시인하는 것들이 없었다"며 국가장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은 국가의 명의로 거행한 장례 의전이다. 전·현직 대통령이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한다.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아시아 가수 최초로 '2021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As)에서 대상을 받았다. 방탄소년단은 22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시어터(Microsoft Theater)에서 열린 이번 시상식에서 대상 격인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Artist of the Year)'를 차지했다.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역대 최다 수상자(32개)인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를 비롯 아리아나 그란데, 올리비아 로드리고, 드레이크, 위켄드 등 쟁쟁한 후보들을 제쳤다. 방탄소년단은 이날 앞서 글로벌 히트곡 '버터'로 '페이보릿 팝송' 부문, '페이보릿 팝 듀오/그룹(Favorite Pop Duo or Group)' 부문도 받아 총 3관왕을 안았다.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수상 기록을 썼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2018년 '페이보릿 소셜 아티스트'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페이보릿 소셜 아티스트'와 '페이보릿 팝 듀오/그룹', '투어 오브 더 이어' 등 3개 부문에서 트로피를 안았다. 지난해에는 '페이보릿 팝 듀오/그룹'과 '페이보릿 소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