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법원이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43)씨와 그 가족 등의 재산에 대해 신청한 경찰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 11일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와 그 가족 등의 재산 66억원 상당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보전 신청을 최근 인용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전씨와 그 가족 등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보전 신청 대상은 전씨와 가족, 공범 등의 명의로 된 49억여원 상당의 아파트, 2억여원 상당 차량 5대, 11억여원 상당 비상장주식, 은행 및 증권 계좌 잔액 4억원 등이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던 전씨는 자신의 동생과 함께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은행 돈 약 614억원을 빼돌린 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를 받는다. 전씨와 동생에 대한 첫 재판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결정 및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노동이사제가 8월 4일부터 도입돼 임원을 선임하는 공공기관은 노동이사 1명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이사제는 오는 8월 4일 이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공공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노동이사는 기관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 대표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선임한다. 노조위원장이 본인을 직접 추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노동이사로 선임된 사람은 노조에서 탈퇴해야 한다. 현재 노동조합법은 '사용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의 노조원 자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거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보자를 2명 이내로 추천한다. 이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다시 한번 더 거쳐 노동이사 1명을 뽑는 방식이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공운법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노조 대표의 추천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 1명을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이후 경영 일선에 복귀한 것은 '취업제한 규정' 위반이라고 고발당한 사건에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9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시님단체에 의해 고발된 이 부회장을 불송치하기로 이날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부회장의 급여 내역과 삼성전자 회의 주재 현황 등을 검토한 뒤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두 차례 고발된 건을 병합해 수사했다"며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아 취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경가법상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같은 해 8월 가석방됐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회삿돈 86억8천81만원을 횡령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삼성전자에 취업했다며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지난달 10일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사령탑을 맡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9일)로 취임 한 달을 맞았다. 추 부총리는 지난 한 달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물가 안정을 위한 민생대책 등 굵직한 정책을 쏟아내는 한편 경제단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두루 만나는 '광폭 행보'를 보였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8년 만에 '친정' 기재부로 돌아온 추 부총리는 지난달 11일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려 저성장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취임 일성과 함께 임기를 시작했다. 추 부총리는 '민간 활력'을 강조하며 경제 체질 개선을 꾀하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피해 보상과 물가 안정 등 당면 과제 해결에도 착수했다. 취임 첫날부터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고, 취임 다음 날에는 59조4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2차 추경은 역대 최대 규모에도 적자국채 발행 없이 편성됐다. 53조3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초과세수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추 부총리는 처음 편성한 추경으로 소상공인에 최소 6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면서도 국채는 일부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조치 관련 보도자료 배포 시 공매도 금지 예외 대상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혼란을 줬다며 감사원이 금융위원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7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020년 3월 13일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했다. 이 보도자료에는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라는 내용만 들어가고,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등 금지조치 예외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시하지 않았다. 시장조성자는 매수·매도 가격 차이 등으로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때 양방향에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의 거래 상대방이 돼주는 자기매매업자를 의미한다. 감사원은 "시장조성자 등은 공매도 금지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일반 국민은 시장조성자를 포함한 모든 투자자가 공매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때문에 회의 의결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고 관련 민원을 야기했다고 지적하면서 금융위원장에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금융감독원 원장에 이복현 전 검찰청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신임 금감원장으로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검사를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장 임명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1972년생인 이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공인회계사 시험과 사법시험에 동시 합격한 금융·경제 수사 전문가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형사제3부 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를 지냈다. 그는 현대차 비자금,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굵직한 금융 범죄 사건을 맡아왔다. 금융위는 "검찰 재직 시절 굵직한 경제범죄 수사 업무에 참여해 경제정의를 실현한 경험이 있다"며 "금융회사의 준법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등 금융감독원의 당면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돼 신임 금감원장으로 제청했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주요 온라인장터(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 31개 제품에서 672건의 허위표시가 적발됐다. 6일 특허청은 지난 3월부터 6주간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의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한 결과 31개 제품에서 672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허위표시 유형은 특허와 디자인·실용신안·상표를 구분하지 못하고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274건, 권리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사례 230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67건, 기타 1건이다. 화장품 제품은 팩트쿠션 210건, 젤네일 124건, 크림 123건, 선크림 58건 순이었다. 특허청은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한 뒤,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를 마쳤다. 특허청은 "지재권 허위표시 단속대상을 기존 9개 오픈마켓에서 11개로 늘리고, 관리자·판매자를 대상으로 지재권 표시 교육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부당노동행위 주체가 사업주가 아닌 임원 등 사용자라고 해도 노동자가 노동당국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업주를 위해 행동한 사용자'가 자기 권한과 책임 범위 안에서 한 부당노동행위는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로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와 '전국택시산별노동조합'(택시산별노조)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분회장이던 A씨는 2015년 자신이 다니던 택시회에서 기업 단위 노조를 따로 설립했다는 이유로 전국택시노조로부터 제명당했다. 새로 만들어진 노조는 이후 택시산별노조에 가입했다. 사측과 오랜 기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온 전국택시노조는 A씨로 인해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상실할 상황이 됐다. 얼마 뒤 회사 상무이사인 B씨는 A씨에게 "택시산별노조와 연대하지 말라"는 회유성 발언을 했는데, A씨와 택시산별노조는 이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당국에 구제 신청을 한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는 B씨가 '상무'일 뿐 '사업주'가 아니므로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쌍용차의 재매각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광림컨소시엄이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쌍방울그룹이 참여한 광림컨소시엄이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기업 매각절차 속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와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이 무산된 후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재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인수 예정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에는 KG·파빌리온PE 컨소시엄, 쌍방울그룹, 이엘비앤티가 참여했는데, 이중 KG컨소시엄이 'M＆A 공고 전 인수예정자'로 선정됐다. 그러자 광림컨소시엄은 이에 반발해 기업 매각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개별적으로 인수전 참여 의사를 밝혔던 KG그룹과 파빌리온PE가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이 입찰 담합이라는 게 광림 측 주장이다. 반면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인수예정자 선정은 주간사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사전에 안내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정부는 오는 7월 중 재무위험이 높은 공공기관 10여 곳을 선정해 출자·출연 총량 협의와 경영 효율성 제고 등 집중관리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강화방안을 보고하고, 이같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부채 규모가 확대된데다 유가·금리 상승 등으로 기관별 재무 건전성 추가 악화 우려가 커지자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그동안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 경영평가를 통해 재무상태를 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이 중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 상태인 기관 40곳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도록 해왔다. 여기에 앞으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 27개(금융형 기관 제외) 중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10여 곳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해 더욱 강도 높은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재무위험기관 선정 기준 [기획재정부 제공] 기재부는 재무지표, 재무성과, 재무개선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평가체계를 만들어 다음 달 중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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