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속옷 전문기업 '좋은사람들' 이종현 전 대표가 잠적 3개월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이 전 대표를 지난 18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구속영장도 이날 신청했다. 경찰은 당초 이 전 대표의 횡령액을 300억원가량으로 파악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의 횡령 혐의를 포착해 지난해 3월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이번 경찰 수사와 별개로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노조 좋은사람들 지회도 작년 4월 이 전 대표를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이 전 대표가 권한을 남용해 36억5천만원을 빌렸고, 이를 회사가 연대보증 및 채무 부담을 지도록 하는 계약을 맺어 대규모 우발채무를 발생시켰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노조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 올해 3월 이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고 잠적했다. 당시 서울서부지법은 지명수배 상태인 이 전 대표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17일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선도할 적극행정 리더 28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실천 다짐 결의식을 열었다. 적극행정 리더는 역량과 경험이 풍부한 세무서 6급 팀장급 직원들이 맡았으며, 앞으로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세정 현장의 각종 현안과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방국세청에 적극 개진하는 적극행정 소통창구 역할을 맡게 된다. 임성빈 서울청장은 “법과 세정현장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 납세자의 이익증진을 위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은 꼭 필요하다”며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임명식 이후에는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만들기 위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 소극행정 혁파, 납세자 권익 보호와 최상의 국세행정 서비스 제공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서울청 각 국·실은 6월부터 ‘적극행정 릴레이 다짐 결의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각 세무서에서도 적극행정 리더를 중심으로 관서별 ‘적극행정 다짐 결의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서울청 관계자는 전했다.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네번째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를 연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28∼3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인 제4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핀테크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획됐다. 핀테크 위크 3일간 핀테크 기업 설명회(IR), 투자자 상담회, 취업 멘토링, 주제별 세미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는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동시에 진행된다. 온라인에서는 메타버스로 전시관, 교육관, 체험관 등을 구축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28일에는 핀테크 산업 글로벌 동향, 혁신금융의 미래와 금융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한 발표가 진행된다. 29일에는 핀테크 기업의 투자설명회, 네트워킹 행사 등이 진행돼 기업과 금융회사 및 투자자 간 교류의 장이 마련된다. 30일에는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과 투자 상담 등을 지원하고, 취업준비생과 일반인 대상 취업 멘토링 등을 진행한다. 전시관, 아이디어 공모전, IR 경진대회 및 투자 상담회에 참가하고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위반한 중국은행의 서울지점 직원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이례적으로 제재조치를 내렸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은 최근 검사를 통해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위반한 중국은행 서울지점의 직원 1명을 주의 조치했다. 금융사는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중국은행 서울지점의 해당 직원은 지난해 1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지연 보고하는 등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중국의 중앙은행은 중국인민은행이며 중국은행은 2020년 말 기준으로 시가 총액이 9천332억위안(한화 180조원)에 달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상업은행이다. 금감원은 검찰 출신인 이복현 원장이 최근 취임함에 따라 올해 자금세탁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들어 중국 은행들이 제재받는 경우 드물다"면서 "이복현 원장이 취임하면서 국내외 금융사의 불법 자금 세탁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한국산 코인 테라·루나 붕괴와 비트코인 폭락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가상화폐 헤지펀드가 파산 위기에 놓였다고 외신들이 타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현지시간) 4조원에 육박하는 투자금을 굴렸던 가상화폐 헤지펀드 스리애로스 캐피털이 투자금과 대출금 상환 요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자산 매각과 구제 금융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도 이 회사가 가상화폐 대출업체 블록파이 등으로부터 투자 용도로 비트코인을 빌렸으나 최근 가격 폭락에 따른 추가 증거금 납입 요구를 충족하지 못해 대부업체에 제공했던 담보 자산을 강제청산 당하면서 파산 가능성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카일 데이비스 창업자는 투자금을 댄 업자들과 대출업체의 상환 요구 등에 대처하기 위해 법률·재무 전문가를 고용했다며 "모든 사람을 위한 공평한 해결책을 찾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리애로스는 창업한 지 10년이 된 가상화폐 펀드로, 지난 4월까지만 해도 30억 달러(약 3조9천억원) 규모의 투자 자산을 굴렸다. 하지만 지난달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와 자매 가상화폐 루나의 붕괴로 큰 손실을 봤고, 이달 들어 대표 종목인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각종 규제 때문에 버거운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17일 부산 소재 표면처리업체이자 중대 재해 대응 우수 뿌리 업체인 동아플레이팅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주52시간제를 비롯한 각종 노동 규제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버거운 중소기업 현실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보원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난은 여전하다"며 "엄중한 현실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 활력 회복방안은 결국 노동 규제 완화에 있다"라며 "주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외국인력 입국 활성화 등을 통해 코로나 진정세에 발맞춰 기업활동을 재가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오선 동아플레이팅 대표는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많은 중소기업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도 이렇게 노력하는 기업을 위해 시설 개선과 전문인력 채용에 대한 재정지원을 아낌없이 확대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내년 최저임금에도 예년처럼 업종별 구분이 없이 단일 금액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계와 노동계는 이날 오후 3시 시작한 회의에서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였고, 여러 차례 정회를 거친 끝에 총 27명의 참석자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이날 오후 11시 30분께 나온 투표 결과는 반대 16표, 찬성 11표다. 이날 회의는 자정을 넘어서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차수를 넘겨 제5차 전원회의가 진행됐다. 최저임금위는 회의를 마친 뒤 오전 1시께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의결됐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에만 업종별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정부가 올해 4분기부터는 물가가 안정 흐름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연합뉴스TV 뉴스워치에 출연해 "민생 대책이나 경제정책방향에서 소개한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올해 4분기부터는 (물가가)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어 "앞서 발표한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는 한편 대외여건 수입 물가는 핵심 원자재나 할당관세에 대한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언급하고, 이와 함께 국내 공급 측면에서도 대응 방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예대 금리차(예금·대출 금리 격차) 공시에 대해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시중은행과 우정사업본부 간 업무위탁 협약식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인 은행 예대 금리차 공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공시제도와 관련해 "(정부가) 예대 금리차를 강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좀 더 공정성을 확보하고 은행 간 경쟁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시장금리 급등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선 "미국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상당히 위험해진다"며 "금리 상승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경제의 리스크 중 하나라고 (참석 은행장들과)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과 관련해선 "국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금융이란 생각이 든다"며 "은행과 우정사업본부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4대 시중은행과 우정사업본부, 금융결제원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입출금 등 은행 업무를 우체국 지점에서도 볼 수 있게 위탁하는 방안을 연내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법원이 과거 서울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한 건설사들은 서울시에 53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두 기업이 서울시에 합계 53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입찰 담합 행위로 인해 가격 부문의 경쟁이 이뤄지지 않아 입찰의 취지가 몰각됐다"며 "낙찰가격 상승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정인에게 의뢰해 담합 행위가 없었을 경우 형성됐을 '가상 경쟁가격'을 도출한 뒤 가상 가격과 실제 낙찰 가격의 차이를 계산했다. 이후 계약금 일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됐고 계산 모델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두 기업이 실제 서울시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계산 값보다 다소 적게 정했다. 삼성물산과 현산은 조달청이 2009년 8월 입찰 공고한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저가 수주를 피하고자 입찰가격을 공사 추정금액의 94％ 수준에 맞추기로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기업은 2009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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