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오늘 남양유업 주식양도소송에서 한앤컴퍼니 손을 들어줬다. 작년 5월 한앤컴퍼니는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에게 남양유업 주식 53.08%를 사겠다는 매매계약을 체결 했으나 홍회장 측은 부당 계약이라며 같은 해 9월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이에 반발한 한앤컴퍼니는 소송을 냈다. 한앤컴퍼니측은 "경영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판결을 수용하고 스스로 약속했던 경영 일선 퇴진과 신속한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한앤컴퍼니 경영 원칙을 토대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받는 브랜드, 새로운 남양유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홍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LKB는 "피고는 가업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원고 측은 쌍방 대리를 사전에 동의받았다 주장했으나 이에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고 명백한 법률 행위를 자문 행위라 억지 주장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호간 사전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내용을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수십억원대 고액수임료를 지인 명의계좌로 받아 챙긴 변호사 A씨가 국세청 추적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 조사 결과 A씨는 배우자 명의의 고가주택에서 살며 배우자 신용카드로 호화생활을 누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장 B는 세금 탈루로 세무조사를 받자 돌연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병원을 폐업했다. 자신의 재산을 숨기기 위해 비상장주식을 판 돈을 친인척 명의에 은닉하고, 배우자 명의의 강남 아파트에서 호화생활을 누리다 국세청 추적조사 대상에 올랐다. 세금 체납에는 나이가 없었다. 78세 고령자 C씨도 수억원대 땅 판 돈을 숨기고 가족 명의로 또 다른 부동산을 사들이는 등 ‘재산세탁’을 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에서는 가족 명의로 은닉한 재산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양도세 징수에 나섰다. 국세청은 22일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468명에 대해 추적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가상자산 등을 이용해 재산을 숨긴 체납자 59명에 대해 민사소송 등 재산추징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하는 이번 조사에서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고가주택, 부촌지역에서 호화생활을 하는 등 고액체납자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금융감독원 임직원 40명이 지난 5년간 성희롱, 금융투자상품 차명거래,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금감원 직원 징계는 총 40건이었다. 2017년 12월 3건, 2018년 15건, 2019년 5건, 2020년 5건, 2021년 9건, 올해 7월까지 3건이었다. 올해의 경우 지난 7월 4급 직원 1명이 음주 운전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또 올해 4급 직원 1명이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위반으로 감봉 처분, 5급 직원 1명이 동료에 대한 성희롱으로 면직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1급 직원 1명 등 총 4명이 업무 태만으로 감봉과 견책 처분을 받았다. 옵티머스 사태 관련 감사원의 조치 요구에 따라 해당 직원에 대해 검사 및 상시 감시 불철저, 민원 조사 업무 태만을 이유로 징계 처분한 건이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2급 직원 1명이 음주 운전으로 정직됐다. 이밖에 지난해 12월 2급 직원 1명이 음주 운전으로 정직됐다. 같은 해 정보 보안 업무 절차 등을 위반한 3명도 감봉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 복지로 제공한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가 직원에게 제공한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총 292억원,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총 1천550억원 등 1천842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4억8천만원(10건)에 불과했던 주택구입자금 대출액은 2018년에도 5억5천만원(11건), 2019년 9억5천만원(19건)에 그쳤으나 집값이 상승세를 탄 2020년 16억1천만원(33건)으로 늘어난 뒤 2021년에는 171건 138억3천만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건수로는 전년 대비 418%, 금액으로는 759%가 폭증한 것이다. 올해는 집값이 하락세로 접어든 가운데서도 8월 말까지 91건, 78억2천만원의 대출이 집행됐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역시 2017년 382건 96억1천만원에 그쳤으나 2021년에는 1천829건 604억2천만원의 대출이 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757건 198억8천만원)과 비교해서도 건수로는 142%, 금액으로는 204% 늘어난 것인데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서민을 울리는 불법 금융 광고가 최근 5년간 269만건에 육박했지만, 전화번호 이용 중지나 게시글 삭제 등 후속 조치는 4.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금융 광고는 2018년 26만9,918건에서 2019년 27만1,517건, 2020년 79만4,744건, 지난해 102만5,965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7월까지 32만3,762건에 달하는 등 총 268만5,906건이 접수됐다. 최근 5년간 불법 금융 광고 중 불법 대부 광고가 전체의 66%로 가장 많았고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나 신용카드 현금화 등 '불법 깡'이 23%, 개인 신용정보 매매가 5.5%, 작업 대출이 2%였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등한 주식과 코인 열풍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투자자가 많았던 2020년과 지난해에는 고금리로 손쉽게 돈을 빌려주는 미등록 대부업 광고가 성행했다. 금감원은 2020년 9월부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불법 금융 광고 감시 시스템을 작동해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하거나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하는 등 사후 조치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전체 불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방한 중인 래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차별적 조항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메릴랜드 주지사실이 이날 공개한 서한에 따르면 호건 주지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아시아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에서 정·재계 지도자들이 반복해서 우려를 전해왔다"며 "이를 전하기 위해 편지를 쓴다"고 했다. 호건 주지사는 IRA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호한 무역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점에서 걱정이 앞선다"며 "이런 정책은 미국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내 소비자 물가를 밀어 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IRA로 피해를 보게 된 기업으로 현대자동차의 사례를 들었는데, IRA는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부여해 결과적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에 타격이 될 거라는 분석이 많다. 호건 주지사는 "현대차는 5월 미국 생산시설에 55억달러(약 7조6천억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도, IRA의 세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IRA로 인해) 미국에 대한 외국 기업의 직접 투자가 지연되거나 이탈할 위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지난해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액이 15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1490명이 증여세 1542억원을 신고했다. 대기업 신고 인원은 137명으로 제일 적었으나, 전체 신고액의 86%인 1322억원을 신고했다. 일반법인은 30억원, 중견기업 121억원, 중소기업 69억원이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세액은 2017년 681억원에서 2018년 1075억원, 2019년 1968억원, 2020년 1885억원으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가파르게 올랐다. 이중 대기업의 납부세액은 2017년 388억원에서 2019년 1594억원, 2020년 2020년 1548억원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증여세율보다 법인세율이 훨씬 낮다는 것을 악용해 편법 기업 상속을 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일감몰아주기는 법인세 탈루 또는 주식 명의신탁 등과 연계되어 과세된다. 모회사가 회사 사주의 자녀 또는 친인척이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줄 경우 일감을 받은 기업의 주주가 얻은 이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상속과 증여를 통해 아파트 청약통장을 물려주는 사례가 최근 5년 사이 5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7~2022년간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에 따르면, 2017년 4922건이었던 청약통장 명의변경 건수는 2018년 5214건, 2019년 5037건 수준이었다가 2020년 6370건, 2021년에는 7471건으로 늘었다. 5년 사이 2549건, 51.8% 늘어났다. 지역별 5년 사이 증가폭을 살펴보면 서울이 887건이 증가했고(45.3%), 경기도 874건(64.5%)와 인천 174건(84.1%) 순이었다. 증가율로는 세종시 193.8%, 충남 114.6%, 경북 113.9% 순이었다. 아파트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증여 또는 상속할 수 있다.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1세대 1구좌 제한 해제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 배우자, 손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자가 사망 시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입금액과 회차,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되기에 청약가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보건복지부는 19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의 단계적 개통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와 관련해 보장 결정 지연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급여가 지급되도록 추가지급 기간을 앞당긴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행복이음(중앙·지자체 공무원용), 희망이음(사회서비스제공기관용)을 개통했으나 급여 신청 등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했다. 이미 시스템 교체로 인한 시스템 중단(9월 1∼5일)과 추석 연휴로 인한 업무일수 감소가 있었던 데다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서 20일로 예정된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의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사회복지급여는 1차(매월 20일), 2차(매월 25일)로 나뉘어 지급되는데 1차에는 기초생계급여, 기초 주거급여, 생계급여,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등 30종이 포함돼있다. 9월 1차 정기급여의 대상자는 약 449만명, 급여액은 약 8천954억원이다. 전병왕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오늘 3시 기준 1차 복지급여 중 85%가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전송 완료돼 지급 준비가 돼 있다. 생계급여의 경우 우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금융감독원은 19일 국내 10개 은행 및 보험사가 참여하는 '기후 시나리오 공동작업반'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서 기후 시나리오 분석 및 스트레스테스트가 금융 부문 기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가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마련된 협의체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후 리스크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발생하는 물적 피해인 물리적 리스크와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손실을 의미하는 이행 리스크로 구분된다. 이상 기후변화, 기온·해수면 상승 등에 따른 보험 손해율 증가, 대출 관련 담보물 가치 하락 등이 물리적 리스크의 대표적 예다. 반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정책에 따른 고탄소 산업의 비용 증가 및 관련 자산가치 하락은 이행 리스크에 해당한다. 공동작업반은 물리적 리스크와 이행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기후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시나리오별 스트레스테스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기후 시나리오 분석 및 스트레스테스트가 실시될 경우 금융회사의 주요 잠재위험요인 중 하나인 기후 리스크에 대한 측정 및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기반이 조성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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