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지난해 소득 상위 10대 기업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보여주는 실효세율이 중견기업과 비슷한 수준인 20%를 밑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부과 과표인 세법상 당기순이익이 가장 많은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8.6%였다. 실효세율은 과세표준 대비 총부담세액의 비율로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보여준다. 지난해 상위 10대 기업의 과세표준은 32조9천284억원, 총부담세액은 6조1천208억원이었다. 이들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중견기업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중견기업 4천975곳이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25조516억원, 총부담세액은 4조6천251억원으로 실효세율은 18.5%였다. 중소기업 83만3천128곳의 실효세율은 13.4%였다. 상위 100대 기업은 21.1%, 5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20.8%였다. 소득 상위 기업일수록 외국납부세액공제, 연구개발공제 등으로 조세 감면을 많이 받아 과세 표준에 따른 세액보다 실제 내는 세액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소득 상위 10대 기업의 공제감면세액은 2조417억원으로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생하는 보증 사고가 역대급을 기록한 가운데, '나쁜 임대인'으로 불리는 집중관리 다주택자의 보증 사고액이 최근 4년간 10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일준 의원(국민의힘)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지난해 3천513억원으로 2018년 30억원 대비 117배로 증가했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HUG가 3건 이상 대위변제를 한 채무자 중 연락 두절 등으로 상환 의사가 없거나,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고, 미회수 채권 금액이 2억원 이상이어서 HUG가 별도 관리하는 악성 임대인들이다. 2018년 30억원(15건)이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사고액은 2019년 494억원(256건)으로 늘어난 뒤 2020년 1천842억원(933건)에 이어 2021년 3천513억원으로 증가했고, 건수도 1천663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 사고액은 1∼7월까지 1천938억원(891건)에 달해 지난해 수준 또는 그보다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 금액도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규모가 12조원대로 이 중 90% 이상이 환치기·외화밀반출 등의 외환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적발된 불법 외환 거래 규모는 12조5천664억원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환치기·외화밀반출 등 범법 행위로 적발된 외환사범이 11조7천756억원으로 93.7%를 차지했다. 재산도피사범이 5천742억원, 자금세탁사범이 2천166억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4조41억원, 2018년 3조478억원, 2019년 3조4천461억원에서 2020년 7천189억원으로 급감했다. 2020년 코로나19의 유행으로 관세청의 환전업 검사 횟수가 줄어들면서 적발 규모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의 환전영업자 현장검사 횟수는 2017년 168회, 2018년 212회, 2019년 172회였다가 2020년 30회로 감소했다. 관세청이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내린 제재 건수도 2017년 154건에서 2020년 3건으로 줄었다. 불법 외환 거래 적발 규모는 지난해 1조3천495억원, 올해는 지난달 말 기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정부가 캐나다와 핵심광물 공급망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반도체, 원전 기술,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캐나다 순방을 계기로 23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 쉐라톤 호텔에서 프랑수아-필립 샹파뉴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 장관과 오찬을 하고 이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양국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과 캐나다 간 기술·투자 협력이 지속해서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캐나다에 투자·진출하는 전기차 배터리·소재 등 핵심산업 분야 한국 기업들도 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우수한 기술과 캐나다의 풍부한 자원을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의 영향으로 전기차 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핵심광물과 관련한 양국 간 협력 수요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핵심광물 공급망에 대한 협력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반도체, 원전 기술, 신재생에너지, 그린철강, 바이오 등 다양한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부산도시공사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18블록 '에코델타 푸르지오 센터파크' 분양가 상한액을 오는 29일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에코델타 푸르지오 센터파크는 부산도시공사가 지난 5월부터 분양한 에코델타시티 공공 분양주택 중 마지막 아파트로 10월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 아파트는 상반기 분양한 '강서자이 에코델타'와 '이편한세상 에코델타 센터포인트'와 달리, 3월 기본형 건축비 고시 이후 두 차례 건축비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분양가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는 이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3.3㎡당 1천4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변 민영아파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해 여전히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분양한 에코델타시티 공공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각각 1천388만원(자이), 1천382만원(이편한세상)이다.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센터파크는 지하 2층 지상 16층, 13개 동에 전용면적 74㎡, 84㎡, 총 972가구 규모로 건립된다.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거액의 불법 외환 거래 공범으로 수사 관련 정보를 누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검찰에 체포된 우리은행 전 지점장 A씨가 전격 구속됐다. 24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지법 손대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유사한 사건 피의자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중국계 한국인 1명도 이날 함께 구속됐다. A씨는 유령 법인 관계자들이 수천억원의 외환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사기관에 대한 은행 측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관한 정보를 업무상으로 알고는 이를 누설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수상한 외환 거래가 우리은행을 통해 이뤄졌다며 지난 21일 대구지검이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 수색할 때 체포됐다. 앞서 지난달 대구지검은 당국에 신고 없이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면서 허위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수천억원의 외환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유령 법인 관계자 3명을 구속기소 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한편 이날 이들 유령 법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지만 과도한 불안 심리는 경계하고, 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를 적시에 가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금융시장 합동점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내외 거시 경제 여건상 금융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나 과도한 불안 심리 확산과 이로 인한 쏠림 현상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당국과 유관기관들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일수록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해 점검하고 시장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들이 적시 가동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주식 시장의 불안한 상황을 고려해 지난 7월에 시행한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장기업의 1일 자기 주식 매수 주문의 수량 한도 제한 완화와 더불어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의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재산이 각각 18억6731만원, 28억884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6월 임용 고위공직자 수시재산을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6월 임명 됐거나 퇴직한 전 정부 고위공직자의 재산 내경이 해당 자료에 포함됐다. 먼저 이 원장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신고한 재산은 18억673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원장은 19억8000만원 규모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아파트(132.16㎡) 한 채를 보유 중이다. 차량은 2010년식 제네시스와 2020년식 GV80을 보유하고 있다. 예금은 배우자와 두 자녀를 포함해 2억6479만원을 가지고 있다. 본인 명의로 8331만원, 배우자 명의로 1억2419만원, 장남 명의로 1159만원, 장녀 명의로 4579만원을 보유 중이다. 또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가 4억3696만원으로 신고됐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2억언대 국내 주식 포함 재산 28억8840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171.04㎡)가 18억원이며 본인과 배우자 등 명의의 예금 형태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23일,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서 bhc의 청구내용을 모두 기각했다. bhc는 2020년 11월 “사실과 다른 악의적 내용이 유포돼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A씨와 윤 회장,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17년 4월 BBQ 마케팅업무대행사(디지털피쉬) 대표 A씨는 파워블로거 10명을 모집해 BBQ의 경쟁사인 bhc치킨에 대해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비방글을 작성토록 했다. 당시 블로그와 SNS 등에 bhc치킨에 대해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비방글이 5시간 만에 20곳이 넘는 곳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한꺼번에 올라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bhc치킨은 수사기관에 해당 파워블로거 10명을 수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BBQ 마케팅 대행사 K대표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인정되어 벌금 1천만원 형사처벌을 받았고 디지털피쉬가 BBQ로부터 대가를 받고 글을 쓴 정황을 파악하여 법적대응에 나섰다. 이에 2020년 11월 20일 bhc치킨은 당시 BBQ 마케팅대행사(디지털피쉬)가 BBQ송파사옥에서 관련 회의를 한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최근 식음료업계가 단순 디자인을 벗어나 기업의 다양한 사회 문화적 가치를 알리는 데 패키지 디자인을 활용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기존 패키지에는 귀여운 캐릭터와 콜라보를 하거나 단순한 문구를 담은 것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거나 환경 보호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기업의 메시지를 제품 패키지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웅진식품의 하늘보리는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과 손잡고 ‘하늘보리X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콜라보 에디션을 선보였다.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은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보존, 전승하고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하늘보리 콜라보 에디션에서는 안동 도산서원, 경복궁, 경주 석굴암 등 전국 문화유산을 각 테마별로 묶은 10개의 방문코스 별 대표 문화유산을 만나볼 수 있다. 패키지에는 아티스트 홍원표 작가의 캐릭터 ‘바라바빠’를 활용해 문화유산을 친근하게 표현해냈다. 하늘보리는 우리나라 전통 곡물차인 대표 브랜드로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문화유산들을 패키지에 담아 K-CULTURE를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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