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김필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배달문화가 크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배달비 등이 급등하여 업계나 소비자의 불만도 상당하다. 플랫폼 기업의 배만 불리는 부작용으로 개선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더불어 플라스틱 등 부산물로 인한 부작용도 커지면서 사회적 부담도 느는 등 이래저래 고민은 많고 해결과제도 많다. 특히 심각한 점은 그렇지 않아도 가장 후진적이고 낙후된 영역인 이륜차 영역도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달문화 확산으로 사고가 급증하여 연간 이륜차 사망자가 500명 정도에 이른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이전 300명대 수준도 OECD 국가 중 매우 낮은 수준인데 더욱 불어나 500명에 이른다는 점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하루에 1.3명 이상이 사망하는 심각한 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 이 중 과반 이상이 최근 급증한 배달 시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확실하게 개선시켜야 한다는 움직임은 미약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륜차 분야는 이미 수십 년간 이륜차 산업과 문화가 무너져 심각한 후진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다른 분야는 선진국으로 진입한 지 오래이건만 가
[파이낸셜데일리 정길호]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 내용을 분석해 보면 한국 경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내비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 짧은 연설이었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제사회 연대 등이 핵심이었다. 취임사는 새 정부의 비전과 정책 추진 방향성을 미리 볼 수 있는 만큼 한국 경제 측면에서도 신정부가 추진할 향후 진로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취임사는 국정 전반에 걸친 내용이겠지만 어떤 내용도 경제와 연관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정치나 이념·철학은 용어라 할지라도 그 실천 방향과 정도에 따라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발언 중에 ‘공정’ 1회, ‘상식’, ‘소통’과 ’통합’이라는 단어는 언급되지 않았고 대신 ‘자유’라는 단어를 무려 35회나 언급했다.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하자고 강조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다”면서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라고 언급해 자유가 정치·경제와 결부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자유는 결코 승자독식이 아니
[파이낸셜데일리 김필수] 최근 내연기관차 중심에서 전기차 등 무공해차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고 산업적 생태계가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 미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자동차라는 한정된 개념이 모빌리티라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고 이를 중심으로 먹거리와 일자리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자 하는 노력도 더욱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전기차 등으로 전환되면서 생산 현장에서 일자리가 약 30% 이상 줄고 새롭게 탄생하는 일자리는 좁아지는 만큼 고민거리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역 중 국내가 아닌 국외적인 분야가 바로 수출 중고차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분야 진출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더불어 큰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수출 중고차 영역이다. 내수의 한정적인 요소가 아닌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이 국내적인 요소보다 훨씬 의미가 크고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수출중고차는 영역은 연간 약 40만 대 수준이다. 재작년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 불황으로 30만 대 수준까지 줄어들었으나 작년 다시 40만 대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규모나 활성화에 따라 연간 100만 대 수
[파이낸셜데일리 김필수] 중소벤처기업부의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분야 진출 문제에 대한 결론이 도출되었다. 지난 2019년 이래 3년이 지난 현시점까지 결론을 짓지 못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위법과 늦장 대응은 주변에서 당연히 비난받을 만한 일이라는 지적이 많다. 국민 개개인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도 막상 중앙정부가 법을 어기면서 소비자를 위하지 않고 이해당사자와의 이해관계만을 따져서 결론을 지은 사안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지난여름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던 필자로서는 이번 결정이 상당히 아쉽고 전문적이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다. 이번 최종 결정은 작년 당시에 좌장을 맡으면서 양측의 의견을 모아서 작성한 합의문과 다시 주장한 중고차 업계의 무리한 요구조건 사이에 적당한 중간 지점으로 결정되었다. 중고차 분야는 지난 10년간 중소기업적합 업종 선정 6년, 생계업 지정 관련 3년을 끌어오면서 거의 10년간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분야 진출을 못 하게 만든 사안이다. 물론 골목상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중고차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가 가장 크다는 한계점으로 소비자단체에서 완성차 업계의 인증 중고차
[파이낸셜데일리 정길호]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많은 국민들과 단체 등 제 분야에서는 소비자 정책을 두고 기대 반, 우려 반의 상황인 것 같다. 초박빙 차이로 당선된 것도 있지만 정부가 친기업 정책 일변도로 소비자 권리와 기업의 이해관계 간의 균형이 무너질까 하는 우려에서다. 소비자 관련 생태계에서도 산적한 과제들에 대한 문제해결의 기대보다는 우려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대한민국은 다양하고 즉시 문제해결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많다. 그리고 이들을 대변하는 소비자 단체(NGO,NPO)들의 활동의 결과로 소비자들의 요구(Needs)를 상품개발에 반영한 결과 LG, 삼성 등 그 분야에서 글로벌 넘버 원의 자리에 위치하였다. 이렇듯 소비자와 기업이 한국 산업 경쟁력을 높여 온 것처럼 신정부는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산하 소비자원을 통해 소비자 관련 생태계 전반을 모두 관장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정부가 할 일과 민간 소비자단체가 할 일을 구분하고 민간 소비자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해주길 바란다. 우선,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권리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 하지만 당선자의 발언을 보고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소비자(Consumer)가
[파이낸셜데일리 김필수] 지난 정부에서 미래 성장 동력의 하나로 칭송되던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가 1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아직 후진국형 전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약 5천억 원에 머물러 있던 자동차 튜닝 시장을 선진국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시켜 약 4~5조 원으로 성장시키고 실과 바늘의 관계인 모터스포츠 분야도 1~2조 원으로 성장시키고자 했던 정부의 꿈은 무산되어 아직도 낙후된 시스템에 머물러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한 오토캠핑 문화가 확산되면서 개조분야가 활성화되고 있고 과거의 클레식 카를 활용하여 내부의 시스템을 배터리와 모터로 바꾸는 레트로 문화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미래 지향적인 모빌리티 튜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미래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이에 따른 먹거리와 일자리도 기대가 되고 있는 형국이다. 기아차가 미래 모빌리티를 표명하고 있는 PBV 영역도 주문형 구조변경 등 미래차를 대비하는 대표적인 영역으로 역시 자동차 튜닝영역이 많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 기반을 이루어 선진국형 자동차튜닝 시장 형성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중 핵심적인 이유가
[파이낸셜데일리 김필수] 전기차의 득세는 이제 주도권뿐만 아니라 당연한 흐름이 되고 있다. 동시에 내연기관차의 판매 종식 선언도 줄을 잇고 있다. 물론 아직은 길거리에 내연기관차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지난 130여 년의 내연기관차의 흐름이 빠르게 축소되면서 전기차의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올해 판매되는 전기차는 약 950만 대 수준으로 내년에는 약 1,500만 대가 넘을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판매 약 8,000만 대 수준으로 보면 상당한 수준이다. 이와 함께 전기이륜차도 당연한 과정으로 함께 진보하고 있다. 전기이륜차는 일반 전기차와 달리 구조적으로 더욱 단순하고 가벼우며, 비용적 부담이 적어서 전기차로의 전환에 시범적인 모델로 바람직한 모델이다. 그러나 생각 이상으로 일반 전기차 대비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서 경제적인 모델 출시는 어렵다. 일반 전기차는 물론 경제적 영향을 받지만 전기이륜차 대비 가격 유연성이 크고 공간이 넓어 배터리 용량 등에 여유가 있고 풍부한 개발 폭이 있다. 그러나 전기이륜차는 경제성과 공간의 외부 노출과 크기에 대한 한계성 등 구비 조건이 까다로워 완성도 높은 전기이륜차 개발은 쉽
[파이낸셜데일리 김필수]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는 쌍용차의 처리일 것이다. 최근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가 무산되면서 새롭게 재무장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고 그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자격 미달인 기업이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예상했던 대로 정상적인 인수가 불가능한 부분이 노출된 점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었으나 그래도 인수에 성공한다면 정상적인 회생은 어려워도 어느 정도의 기간만큼은 수명 연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마땅치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올 10월 말까지 법정관리 기간을 연장하여 시간을 벌었지만, 이 기간 사이에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어 뼈를 깎는 자구책이 나와야 하고 동시에 재공고를 통하여 하늘에 빌어서 좋은 투자자가 등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간도 짧아서 이전과 달리 반년 안에 모든 것을 결정지어야 하는 만큼 한시적인 수명연장이라 할 수 있다. 이전에 쌍용차의 처리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었으나 모든 것이 불가능한 언급이었다. 국유화라든지 산업은행이 우선 인수하여 민영화를 점차 하는 방법은 물론이고 위탁생산 활성화, 심지어 현대차가 인수하면 된다는 등
[파이낸셜데일리 정길호] 새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국민들의 시선으로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섞여 있는 듯하다.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 환경으로 한국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난달에는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이 4.1%를 기록하였다. 대내외 경제 균형 여부를 보여주는 무역수지는 올해 1분기 적자 상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원유·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무역수지를 포함한 경상수지 흑자 폭도 둔화했다. IMF의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2021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조8천239억 달러로 세계 191개국 중에서 10위를 기록했고, 2022년에도 1억9천77억 달러( 2천266조 3천억 원)로 10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사태에서도 상대적 우위를 보이고 있는 한국 경제는 당분간 10위권을 유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10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영국 경제경영연구소(CEBR, Centre for Economics and Business Research)의 ‘세계 경제 순위표(WELT) 2022’는 한국의 경제 규
[파이낸셜데일리 김필수] 정부가 ‘탄소 중립’을 외치며 2024년부터 LPG·CNG차를 2025~2026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을 저공해차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해 업계 및 운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정부는 전기차·수소차와 하이브리드차, LPG차·CNG차를 저공해차로 분류하고 세제 지원, 구매보조금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조만간 전기차와 수소차만을 저공해차로 남기겠다는 것이다. 특히 전기차 시대로 가는 과도기에 ‘서민을 위한 현실적인 친환경차’로 알려진 LPG차에 대한 지원 축소가 급하게 진행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해결한다며 LPG차를 일반인 누구나 살 수 있도록 빗장을 푼 지 꼭 3년 만이다.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정책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첫째 정부는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수소차를 잇는 브릿지 정책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현재 국내 등록된 차량 2,600여 만대 중 2,500만 대 정도가 내연기관차다. 실질적으로 무공해차 보급이 누적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2년 뒤부터 LPG차나 하이브리드차의 지원과 혜택을 없앤다면 이 수요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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