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김필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대통령이 서명한 8월 16일부터 당장 시행되어 전기차 보조금 혜택, 배터리 원자재 미국산 등의 의무 사용 등 심각한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서명 이후 바로 발효되어 한국산 전기차의 미국 판매에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타사 대비 경쟁력을 크게 상실했다는 점이다. 보통 법안이라는 것은 유예기간을 두고 사회적, 기업적 준비를 고려하여 완충 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제도라 할 수 있는데 이번 경우와 같이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바로 시행하는 경우는 국가 비상조치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당장 현대차 그룹의 황당함은 물론이고 미국 제작사들도 당혹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반대 그룹도 많다. 상원에서 50 대 50으로 같은 균형을 이루었지만, 상원의장인 해리스 부통령이 찬성하면서 통과된 법안이 일사천리로 하원을 통과하여 바로 대통령이 서명한 것이다. 문제는 자국 우선주의로 진행되어 국내 정치적인 이유도 작용하면서 주변 맹방 및 우방 국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 법안의 범위는 미국 내의 기후변화와 의료혜택 등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이지만
[파이낸셜데일리 김필수] 연간 발생하는 침수차는 약 5천 대~1만 대 수준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어떤 한해는 국지성 폭우와 태풍이 겹치면서 생각 이상의 침수차가 발생한다. 어떤 해는 약 22,000대의 침수차가 발생하여 보험료 지급이나 중고차의 침수차 판매 등 사회적인 후유증도 있었다. 올해는 벌써 국지성 폭우로 인한 침수차가 15,000대에 이르고 있으며, 문제는 아직도 국지성 폭우가 남아있고 태풍은 오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올해는 어느 해보다 많은 침수차가 등장하여 큰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보험사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침수차 중 수입차가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수입차는 올해 벌써 3,000대가 넘고 지급해야 하는 비용도 900억 원을 훌쩍 넘겼다. 이러한 침수차 중 수입차의 비중이 큰 해는 서울 강남 쪽의 침수가 있을 경우다. 지난 2011년쯤 우면동 산사태와 강남역 침수가 발생하면서 올해와 같은 다수의 수입차 침수가 발생하여 역시 1,000억 원이 넘는 보험료가 지급됐다, 당시 강남역이 저지대인 만큼 대심도 물류 시설을 지하에 건설하여 근본적인 침수를 방지하자고 서울시에서 계획을 잡았다. 그러나 당시 서울시장인
[파이낸셜데일리 정길호] 8월 17일은 신정부 출범 100일째 되는 날이다.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보다는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출범 초반에 우려스러울 만큼 지지율이 낮다는 것이 정권을 맡고 있는 여당이나 야당의 공통적 시각이고 언론에서도 내·외신 기사 모두 낮은 국정 지지율에 대해 같은 시각의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나중에 좋은 평가를 받았을지언정 당시에는 많은 논란과 반대도 있었지만 후에 돌이켜 보니 국가를 위하는 일이었고 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고 평가받는 정책이나 제도도 많았다는 것을 볼 때 특정 분야에서는 개혁적 행보를 시류에 야합하지 말고 소신껏 펼쳐야 하는 것들이 있다. 미국에서 전쟁을 불사했던 노예해방 선언처럼 인류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취했던 링컨 대통령의 사례, 우리나라에서도 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한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있으나 실행하면 연금 수령자나 수혜가 임박한 사람들의 저항이 부담스럽지만, 반드시 후세들을 위해 해야 하는 것이 좋은 사례일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중요한 이유
[파이낸셜데일리 김필수]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신차 생산 지장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물론 작년보다 나아졌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가 언제까지 갈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도 불분명한 상태이다. 적어도 2~3년은 더 갈 것이라는 언급이 힘을 받고 있다. 즉 2024~25년까지는 갈 것이라는 뜻이다. 이미 소진된 재고 물량을 채워야 하는 것은 물론 전기차 전환 등으로 인한 더 많은 차량용 반도체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부족한 차량용 반도체를 미리 채워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래저래 부족한 부분이 많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은 시발점이 코로나로 인한 신차 판매가 과반으로 떨어지면서 제작사의 반도체 신청량을 줄이면서 기존 차량용 반도체 생산기업의 전이로 발생했다. 공정 과정은 길고 복잡하며, 이윤이 적은 차량용 반도체 생산보다 모바일이나 가전제품 등의 반도체 생산이 훨씬 수익모델로 적합했기 때문이다. 다시 늘어난 신차로 반도체 주문을 했지만 돌아선 반도체 제작사가 다시 돌아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차량용 반도체의 한계가 낳은 어쩔 수 없는 문제가 글로벌 시장에 닥친 것이다. 최근 전기차의 급작스런
[파이낸셜데일리 김필수] 본격적인 전기차의 시대가 다가오면서 소비자가 보는 전기차 시각도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전만 해도 전기차는 얼리어댑터만 사용하는 전위적인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인생의 첫차로서 내연기관차를 대신하는 미래 모빌리티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물론 보조금 문제나 아직은 한정된 보급대수 등이 걸림돌이어서 실질적으로 인수받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직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신차보급이 주춤한 부분도 있고 전기차를 신청해도 그 다음해로 넘어가면서 보조금 등 여러 면에서 구입조건이 변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난제로 여겼던 충전 인프라도 주변에 많아지면서 분명히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도심지 아파트 등 집단 거주지 특성이 워낙 강하여 좁은 공용 주차장에서 심야용 완전 충전의 조건을 성숙시키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내연기관차 130여년의 역사와 달리 전기차는 단 10년 정도만 되다보니 준비할 사항도 크고 산업화에 경착륙되는 부분도 분명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점차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의 난제도 해결방향을 찾고 있고 더불어 더욱 많은 종류의 전기차가 선
[파이낸셜데일리 김필수] 전기차 시장은 이제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 승용차를 중심으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전환이 생각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물론 최근 배터리 원자재 등 전기차 전환을 주춤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지만 흐름을 막기에는 부족하다. 그 만큼 전기차 시대는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전기차는 일반 승용차는 물론이고 버스나 트럭 등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인 UAM 등도 예외가 아니다, 역시 가장 큰 방해요소는 전기차의 약 40% 비용을 차지하는 배터리의 성능이다.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배터리 용량을 키워야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 등을 고려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탑재되는 전기 승용차의 경우 70~100Kwh가 보편화되고 있는 정도라 하겠다. 물론 고민도 커지고 있다. 너무 빠른 전기차 전환으로 각 분야에서 경착륙 요소가 크게 나타나면서 부작용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비, 교육, 생산직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가 흔들리고 있고 심지어 전기차 화재 등, 비상시의 대처방법도 동시에 준비되는 과정이라 하겠다. 각 국가별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전기차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파이낸셜데일리 김필수] 쌍용차 인수대상자로 KG그룹이 선정되었다. 물론 조만간 마무리 작업을 통하여 채권단은 물론 노조의 찬성을 받고 마무리 자금도 투입해야 한다. 상하이자동차와 마힌드라자동차라는 해외 주인에서 10여 년 만에 국내 투자사가 주인이 된다. 말도 많고 과정도 복잡한 인수 대상이고 가장 논란도 많았던 사안이었다. 쌍용차 입장에서는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우여곡절이 많았다. 드디어 기나긴 과정을 마치고 제대로 된 제작사로 시작한다는 느낌이 분다. 그러나 앞으로가 더욱 큰 일이 기다리고 있다. 보이지 않던 복병이 아직은 많고 가야할 길을 멀기 때문이다. 크게 두 가지일 것이다. 우선은 마무리 인수 작업이다. 법정관리중인 만큼 하루속히 제대로 된 기업으로 재탄생해야 한다. 채권자 동의는 물론 상장 폐지 여부도 연장한 만큼 마무리 자금과 함께 에디슨 모터스와 같은 과오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마지막 기회인만큼 현재의 상황을 누구도 망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연말까지 제대로 된 최종 인수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점이다. 주변 여건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파이낸셜데일리 정길호] '신3고시대'가 진행 중이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금리 역시 큰 폭으로 상승 중이며 환율은 유학간 자녀들에게 환전하여 송금하기가 무섭다는 표현을 할 정도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과거 여러 차례 겪었던 경제 위기가 다시 오지 않을까 걱정이다. 지난 6월 소비자물가는 6.0%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1월 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공급망 차질 등으로 석유류, 공업제품 가격의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고 개인 서비스도 상승률이 5.8%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여기에 채소 등 농축산물 가격 오름세도 확대되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이 같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연중 물가상승률이 7%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 정부도 몇 가지 조치를 내놓고 있다. 지난 5월부터 발표한 물가 안정 관련 대책만 벌써 3차례다. 5월엔 민생안정 대책인 수입품 할당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 등을 발표했고 6월에는 유류세 추가 인하를 골자로 한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이달 들어서도 취약층 생계 지원안, 밥상 물가 안정 대책, 취약층 복지지원 등
[파이낸셜데일리 김필수] 수소전기차는 분명히 미래의 핵심적인 무공해 이동수단으로 등장할 것이다. 지구상에 무진장한 산소와 수소를 결합하여 에너지를 만들고 찌꺼기는 물만 배출되는 완전한 무공해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소는 공기 중에 추출하면 되지만 문제는 수소다. 수소는 '에너지 소스'가 아닌 '에너지 캐리어'라고 할 수 있다. 즉 수소가 여러 물질에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포함된 물질에서 추출해야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사용되는 전기에너지가 있다면 바로 전기자동차에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하곤 한다. 맞는 말이지만 수소는 에너지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고 특히 수소를 활용하면 오래 저장할 수 있어서 전기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특히 대용량의 경우 고가의 배터리를 탑재하는 비효율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당연히 수소전기차의 활용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수소를 어떻게 쉽고 용이하게 대량 생산하는 가가 관건이다. 현재는 석유자원에서 추출할 때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주로 활용하고 부족하면 천연가스에서 개질화하여 뽑아내고 있지만 석유자원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벗어나고 싶은 낯간지
[파이낸셜데일리 김필수] 최근 유가 급등으로 인하여 자동차 운행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것도 리터당 100~200원 정도 인상이 아닌 수십% 이상 급등하면서 리터당 2,000원이 넘는다. 디젤차의 경우는 휘발유 대비 저렴한 경유 가격이 강점이었으나 이제는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또는 5등급 차량의 도심지 진입 금지는 물론 향후 4등급까지 강화될 가능성도 있어서 디젤차는 가장 열악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여기에 작년 요소수 문제 등은 더욱 디젤차를 멀리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내외적인 제작사들도 이제는 디젤차 출시를 멀리하고 있어서 내연기관차 중 가정 먼저 퇴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디젤차의 대명사였던 쌍용차가 신차를 가솔린 모델만 출시하는 등 향후 디젤차 퇴출을 할 정도로 디젤차는 시대에 뒤처진 모델이 되었다. 물론 가격 급등이 예상되는 가솔린차도 예외는 아니다. 전기차가 그 대안으로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예전과 달리 장점이 많이 부각되고 있고 그동안 불편하게 느꼈던 충전 인프라도 확대되면서 불편함이 많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닌 해결해야 할 단점도 적잖이 존재한다. 전기차 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