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의 불안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지방정부의 채무 총액이 올해 16조 위안(약 2916조원)을 넘지 못하게 됐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9일 2015년도 지방정부 채무의 총액 한도를 16조 위안으로 설정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새 규정대로 하면 2014년 말 시점에 지방정부의 부채 잔고는 15조4000억 위안에 달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지방 정부가 빌릴 수 있는 차입금은 6000억 위안이 남았을 뿐이다.

2014년 지방정부 부채 잔고는 2013년 상반기보다 40% 증가했으며, 지난해 공공예산의 1.2배에 달했다.

올해 시행에 들어간 예산법과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지방정부 채무 잔고에는 상한선을 둬야 하고, 지방정부 채무 규모도 국무원이 전인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규정으로 지방정부 부채율은 연말 86%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7일 러우지웨이(樓繼偉) 재정부장은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의 채무 부담을 완화해 주려고 3월부터 시행하는 채권 차환 프로그램의 규모를 3조2000억 위안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무원은 지방정부가 6000억 위안의 신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러우 재정부장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