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여성 농민들이 27일 대규모 상경 투쟁을 통해 정부의 밥쌀용 쌀 수입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추진 등을 비판했다.
전국여성농민총연합(전여농)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에서 '농민생존권 쟁취!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전국여성농민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전국 600여명의 여성 농민들은 "쌀값이 계속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쌀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다"며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지 않는 박근혜 정부의 농업 정책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다복 전여농 회장은 "농기계값, 비료값, 농약값, 사료값 등 각종 생산비는 20년 전에 비해 300%나 올랐지만 농산물은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팔리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우리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을 살리는 데는 관심도 없다"고 비판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역대 정권은 항상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했다"며 "현 정권 역시 더 이상 명분도 없고 효과도 없는 밥쌀용 쌀 수입을 추진하면서 농민들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 농민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513%의 수입쌀 관세율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밥쌀용 쌀을 수입하려 한다"며 "이는 국민의 밥상과 식량 주권을 모두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무차별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TPP 가입 추진 등으로 대한민국 농업을 송두리째 외국에 바치려 한다"며 "정부의 반(反)농업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9월10일 전국에서 시·군 농민대회를 열고 11월14일 농민총궐기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마친 뒤 서울역 광장을 출발,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까지 규탄행진도 벌일 예정이다.
앞서 전농연 소속 전국 700여명의 농민들도 지난달 31일 서울역 광장에서 '밥쌀용 쌀 수입 저지와 박근혜 정부·새누리당 규탄대회'를 열고 밥쌀용 쌀 수입 중단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퇴진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9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올해부터 수입쌀에 관세율 513%를 매겨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내용의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 밥쌀용 쌀 의무 수입 비중(30%)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내 수요와 관계없이 무조건 30%를 수입하는 의무를 없앤 것일 뿐 밥쌀용 쌀을 전혀 수입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특히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 나라가 관세율 513%가 너무 높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관세율을 방어하기 위해선 밥쌀용 쌀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달 31일 밥쌀용 쌀 3만톤과 가공용 쌀 1만1000톤 등 4만1000톤의 수입쌀에 대한 구매 입찰을 마감했으며 지난 5일 전량 낙찰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