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공무원 임금체계를 성과제로 개편하려는 데 대해 공무원들이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하반기 추진하려는 임금피크제·성과급제·퇴출제의 폐지를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더 쉬운 해고를 위해 공공부문과 공무원을 앞세우고 있다"며 "이들 제도는 노동자 전체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행정의 공익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임금피크제는 청년고용창출과, 성과급제는 성과와 무관하다는 사실이 다수의 연구결과를 통해 밝혀졌다"면서 "제도를 도입하면 노동자들의 갈등만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특히 성과급제에 대해 공공성과 협업이 필수적인 행정 업무 특성상 개인별 성과 측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성과가 탁월한 공무원에게는 성과금을 더 주고 미흡한 공무원은 퇴출하겠다는 것은 사명감과 봉사정신 등 공직의 가치를 파괴하는 일"이라며 "결과 중심의 단기 효율성에 집중해 조직 내 창의성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같은 주장을 담은 요구안을 행정자치부 측에 전달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향후 70년간 497조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고 하면서 이를 어떻게 국민을 위해 쓸지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중남 공무원노조비대위원장은 "16조원이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45만개를 줄 수 있고 10조원이면 노인들의 병원비가 해결되며, 또 다른 10조원으로는 모든 비정규직을 없앨 수 있다"며 "공무원들의 노후 생존권이 값진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는 오는 9월19일 오후 1시 서울역광장에서 임금피크제와 성과급제 폐지를 요구하는 대회를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