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복귀 여부를 의논하기 위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만)의 중앙집행위원회(중집) 회의가 26일 오전 11시 예정대로 개최됐다.
지난 18일 금속·화학노련 및 공공연맹 등 산별노조의 실력행사로 복귀 논의가 무산된지 8일 만이다.
이날 재소집된 중집은 중집위원 외 노조원들의 참관 없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에 회의 참관을 원하는 일부 산별노조 조합원들이 회의 시작 전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실력행사나 저지 없이 순조롭게 회의가 시작됐다. 김 위원장은 회의 시작 5분 전인 10시55분께 회의장에 입장했다.
김 위원장을 포함해 총 44명의 중집위원이 출석한 이날 회의로 한국노총은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 결렬 선언 이후 4개월 만에 노사정위 복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집 재소집일인 이날을 한국노총의 복귀 시한으로 통보한 바 있다. 한국노총이 이날 중집에서 노사정위에 복귀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정부는 노동개혁을 강행할 방침이다.
이 경우 노동계의 극심한 반발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노사정위의 노동개혁을 납득시킬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한국노총의 복귀 여부는 중요한 문제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이와 관련, 이미 노사정위 복귀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노사정위에 복귀한 후 일반해고 지침 및 취업규칙 변경을 제외한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노사정위 복귀 논의가 무산된 후 산별노조의 반발 기류도 다소 가라앉은 분위기다. 당시 금속·화학노련 및 공공연맹 등 산별노조는 당일 노사정위 복귀 논의를 하지 않는 대신 향후 논의에서 한국노총 지도부에 힘을 실어준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을 위시한 정부 측의 복귀 시한 통보 등 강경한 태도가 오히려 가라앉아가던 한국노총 내 반발기류에 다시 불을 지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노동개혁 단독 추진 방침과 함께 복귀 시한을 최후통첩한 상황에서 순순히 노사정위 복귀를 결정할 경우 향후 노사정위가 정·재계의 일방적인 논의에 한국노총이 끌려가는 모양새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중집에서 복귀 찬반이 갈릴 경우 안건이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도 있다. 중집 내부에선 복귀에 찬성하는 온건파가 다수인 만큼 표결이 이뤄진다면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하는 방향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
한국노총은 이날 중집 회의가 끝나는대로 노사정위 복귀 여부를 비롯한 공식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