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만의 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 탄생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정진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따라 이르면 이날 오후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공식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25년간 서울대 의대 정형외과 교수로 재직해 온 정 후보자는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로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해 투입된 구원투수격 인사다.
그는 2008년부터 5년간 분당서울대병원장을 지냈다. 재임 중 대한병원협회의 병원정보관리이사, 재무위원장, 기획이사 등을 맡은 바 있어 의료 시스템 전반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의 보건복지 수장에 의사 출신 장관이 탄생하면서 기대와 우려도 엇갈리고 있다.
의사라는 전문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반면, 조직 장악이나 정책 추진력 등에는 확실히 의문부호가 남는다는 지적이 높다.
당장은 메르스 사태를 키운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재고하는 조직관리부터 취약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등 보건의료 시스템 전반을 '혁신'해야 한다.
정 후보자도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가 방역체계 정비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현시점의 시급과제는 메르스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는 후속작업에 착수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감염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 방역체계를 재정비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사회적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됐다"며 "국가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대형급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들의 모임인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해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계 다양한 직군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특히 정 후보자가 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정통한 원격의료는 동네 의원의 반발이 커 의정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정 후보자는 다만 "원격진료의 근본 목적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것"이라며 "
의료기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대도시 등에서는 원격진료를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단체와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의료 영리화(민영화)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에는 좋은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의료 민영화는 지금 현재 필요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개혁이 넘어야 할 산이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500조원을 굴리는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체계 개선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여기에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의 보장 수준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와 사회적 기구도 출범을 앞두고 있다.
올초 추진됐다가 보류된 뒤 재추진되고 있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역시 핵심 과제다. 건보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수술하겠다는 것인데 상당수 직장인의 보험료가 오르는 모형이어서 최종안을 발표하는데 당정 모두 부담을 안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두 가지 쟁점 모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더욱이 정 후보자 스스로 '복지 문외한'이라고 밝히며 업무 파악에 시간이 필요함을 인정했다. 때문에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당과 청와대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