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근로표준계약서를 적용한 영화 ‘시간이탈자’ 촬영 현장을 방문했다.
김 장관은 27일 오후 인천 동구에서 진행 중인 ‘시간이탈자’ 촬영 현장을 찾아 근로표준계약서를 적용해 영화를 제작하는 스태프 등 영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제작사인 상상필름 안상훈 대표, 곽재용 감독, 배우 정진영과 현장 스태프,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안병호 위원장, CJ E&M 권미경 상무 등과 함께 영화 스태프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영화 관계자들은 “근로표준계약서 적용 후 일일 근로시간 준수와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 안정적인 임금 지급 등 스태프 친화적인 근로 환경이 조성됐다. 제작자로서도 좀 더 철저히 사전계획을 수립한 후 제작을 진행해 효율성이 높아지는 면이 있다”며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영화산업노조 관계자와 스태프들은 “현재 근로표준계약서를 적용하는 곳이 소수의 기업과 제작사 중심이어서 아직 모든 스태프가 체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직종이나 직급별로 세분된 맞춤형 계약들이 필요하므로 정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안내서나 사례 모음집 등을 제공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작년 노사정 협약에 참여한 주요 투자배급사들이 근로표준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자고 약속을 했으니 올해는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제작비가 증가하는 부담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으나, 우리 영화현장을 정상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부탁했다.
또 “문체부 출자 펀드가 영화에 투자할 때는 그 자금이 먼저 스태프 인건비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영화 근로표준계약서는 2013년도 제2차 영화 노사정협약 후 사용되기 시작했다. 정부와 영화계가 근로표준계약서 확산에 힘을 기울인 결과 2013년 5.1%에 불과했던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지난해 23.0%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여기에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일일 근로시간 준수와 4대 보험 등을 적용해 계약한 경우(준용)를 포함하면 2013년 17.9%에서 2014년 34.0%까지 사용률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