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00억원 가까운 국고지원을 받는 연합뉴스가 사적 사업 성격의 미디어융합 인프라 구축사업 명목으로 4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 배정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가운데 '국가기간통신 지원사업' 항목에 총 389억원이 배정됐다.

국가기간통신 지원사업은 지난 2003년 뉴스통신진흥법에 의해 국가기간통신사로 지정된 연합뉴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 예산은 정부구독료가 349억원, 미디어융합 인프라구축 지원에 40억원이 책정됐다.

연합뉴스의 '미디어융합 인프라 구축' 사업은 뉴스공급 및 뉴미디어 제작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개별 통신사의 모바일 앱 구축 사업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지난 2012년부터 오는 2016년까지 총 120억원의 국고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연합뉴스가 부담하는 비용은 50억원에 불과하다.

가뜩이나 재정 압박을 겪고 있는 정부가 개별 뉴스통신사의 뉴미디어 사업비를 국민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업의 세부내역을 보면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도입 등 소프트웨어 구입에 14억원 ▲뉴스제작 서버 재구축, OPEN API 가상화시스템 등 하드웨어 구입에 5억7000만원 ▲융합컨텐츠 개발(7억원), 모바일뉴스룸 개발(5억3000만원), 배부시스템 통합개발(6억원) 등 프로그램 개발에 20억3000만원이 책정됐다.

내용적으로 보면 컨텐츠 개발, DB관리 소프트웨어 구입, 모바일뉴스룸 개발 등으로 공공기능 성격과는 동떨어진 사업에 대부분 예산이 배정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디어융합 사업 '국고지원 신중히 검토해야'…예산심사보고서 지적

국회 예산심사검토보고서는 "이 사업은 기사,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융합하고 재가공하는 등 뉴스 제작과 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내용으로 성격상 국가기간통신사로서의 공적 기능 강화보다는 뉴스통신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에 가깝다"며 사실상 공적사업보다 사적사업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검토보고서는 특히 매년 400억원에 가까운 국고를 지원 받고 있는 연합뉴스사와 그렇지 못한 뉴스통신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연합뉴스의 경영상황 호전으로 자체사업비 충당이 가능함에도 국고지원이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2013년 보고서에 따르면 연합뉴스사는 ▲2009년 90억7800억원 ▲2010년 101억5000만원 ▲2011년 122억9000만원의 당기 순이익을 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120억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연합뉴싀 '신 사업'을 국가가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2012년도 보고서에는 "매년 정보구독료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 사업에 대해 별도의 국고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사업 자체에 대한 국고지원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에도 보조사업 선정은 자체수입으로 사업비 충당이 가능한 지 여부를 먼저 고려하도록 돼 있다.

국회 교문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연합뉴스의 법적 지원 근거 상 구독계약과 위탁업무, 국민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업에만 비용이 지원된다"며 "인프라 구축 지원 근거는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전액 감액 의견을 냈다.

정부가 국가기간통신사로서 공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합뉴스에 매년 지원하는 '뉴스정보 구독료' 349억원 또한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다.

해외 기간 통신사들은 회원 신문사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해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연합뉴스는 포털 등을 통해 일반국민에게도 정보제공을 하고 있어 민간경쟁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어 연합뉴스에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공정경쟁에 반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새누리당 한 중진 의원은 "연합뉴스에 지원되는 국고가 미디어 전반에 풀리면 언론 생태계가 살아날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며 "국가기간 통신사는 본래 자기 나라 뉴스를 외국에 알리는 것인데 연합뉴스는 그 역할을 못하고 있어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지난 2003년 뉴스통신진흥법 제정 이후 올해까지 11년간 연합뉴스사에 들어간 국고지원액을 합산하면 적어도 4000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